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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정원의 '언론인·정치인 접촉 신고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가정보원이 ‘언론인·정치인 접촉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이 언론인이나 정치인을 접촉하면 접촉 내용과 장소,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신상정보를 자세히 보고토록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치인과 언론인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모아 축적하고 그것을 전산화해 검색기능까지 붙여서 어디에다 써먹을 생각인가. 국정원은 이런 ‘접촉 신고제’가 직원들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가기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적인 보안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안이 목적이라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정상적인 방법을 외면하고 굳이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정치인과 언론인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다가 어느 때고 불러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이름만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시콜콜 빠짐없이 정리돼서 나오는 모습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24시간을 감시 통제하는 공상 과학 소설의 악몽(惡夢)을 떠올리게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특정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언론인·정치인 접촉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국정원이 ‘접촉 신고제’가 직원들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가기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적인 보안제도라고 주장했다. “ 라고 내세우고 있는 명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보안이 목적이라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정상적인 방법을 외면하고 굳이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정치인과 언론인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다가 어느 때고 불러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정치인과 언론인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는 것이 불법인가 합법인가의 여부가관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을 살펴보면 국정원이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이 불법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설득력있는 논조를 찾을수 없다. 부연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름만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시콜콜 빠짐없이 정리돼서 나오는 모습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24시간을 감시 통제하는 공상 과학 소설의 악몽(惡夢)을 떠올리게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 집권이후에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24시간을 감시 통제하는 공상 과학 소설의 악몽(惡夢)을 떠올리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국가기관에 대한 기사를 스스로 자체검열하면서 독자들에게 제한적인 정보만을 전달했다면 역대 그어느 정권때보다도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언론자유를 만끽하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성역없는 비판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집권이후에 역대 그어느 정권때보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비판을 통한 언론자유를 무제한 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의 직원들에 대한 내규가 한국사회의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역대 권위주의독재 정권때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재정권의 언론탄압이 시작될때 가장 먼저 군사독재체제에 무릎 꿇은 집단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일제 식민지 정치체제 와 군사독재제체를 거쳐 오면서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게 굴종의 자세를 견지하며 언론자유를 스스로 짓밟으며 방씨 족벌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언론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헌신짝 버리듯 했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들어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무제한의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언론인·정치인 접촉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국가정보원이 ‘언론인·정치인 접촉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의 활동이 위축돼야하는데 지금까지 수구정치집단인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활동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역대 그 어느 정권때 보다 수구정치적인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사설을 작성하는데 현재 국가기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홍재희) ======조선사설은





“ 국정원이 원치 않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언한 경우에는 즉각 국정원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될 것이다. 기자나 정치인의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다 몇 번이나 들통나기도 했다. 이것이 정치사찰이나 언론통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내부의 보안을 위해 외부인들의 신상 정보를 모으고 관리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국정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보기관으로서의 체통마저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캐는 데 앞장서겠다며 맨 먼저 충성을 맹세한 기관이다. 그런 국정원이 대북(對北) 대외(對外) 첩보 능력 향상에 몰두하기는커녕 국민 통제수단 개발에만 여념이 없으니 이 정권의 정보기관답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언론자유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편법 불법 활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다. 특정정권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국정원이 명심해야할 것은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민족을 팔아먹고 친일 반민족범죄행위를 저지른 집단일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총칼로 짓밟은 쿠데타 정권의 민주정치질서 파괴행위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칭송한 민주적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는데 기여한 집단으로서 순수한 언론기관이라기 보다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의 수구정치집단이다.







(홍재희) ===== 이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에게는 방씨 족벌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민족도 배반하고 일제 식민지지배체제에 충성을 맹세하며 우리민족을 수탈하는 한편 방씨 족벌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민주국가의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쿠데타 세력과도 거침없이 권언유착을 통해 반국가적인 정치활동을 서슴지 않았던 정치집단이다. 순수한 언론사가 아니다. 이러한 조선일보와 독재체제의 기나긴 터널속을 지나오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유착관계를 유지해온 국정원이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과 유착이 아닌 건강한 긴장관계의 유지를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반민족 범죄집단이며 반민주국가적 행위를 저질렀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반세기이상 보여준 매국매족의 민족공동체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해온 측면을 잘 견제해서 조선일보가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키면서 방씨 족벌의 사적인 이익극대화에 치중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틀을 통해 예의 주시해야한다.







(홍재희) =====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신문의 내의 만 걸쳤을뿐 방씨족 벌의 조선일보는 언론의 외투만 걸치고 있을 뿐 순수한 신문이나 언론이 아니라 수구정치집단일 뿐이다. 이러한 수구정치집단의 매국매국적 행위에 대해서는 민족공동의 안보와 국가안보차원에서 매국매족행위가 구체화 되기 전에 국정원이 우리사회에 미리 호루라기를 불어주며 조선일보의 매국매족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까지 반세기 이상동안 국정원이 매국매족 집단인 방씨 족발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통해 행해왔던 정권안보기관이라는 부정적 유산들을 청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정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보기관으로서의 체통마저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캐는 데 앞장서겠다며 맨 먼저 충성을 맹세한 기관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이 과거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통해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들을 탄압하고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과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정원의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탈선적 행태를 스스로 고백하고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에 치중하는 순수한 국가기관으로 탈바꿈하기위해 새롭게 다가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홍재희) =====그렇게 국정원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바로서기 위해 자 기고백적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군사독재정권시절에 국정원과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서 저지른 반미주 와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인사들을 좌경용공조작으로 몰아 매도하고 인권을 유린해온 조선일보 방씨족벌의 수구공작적인 탈선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언론의 외피를 걸친채 수구정치적 공작정치의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이 국정원의 과거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한 국정원의 자기고백적인 정권안보시절의 부정적 역할의 고백을 부담스로워하고 있는 것이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오늘자 조선사설의 행간속에서 짙게 배어나오고 있다.







(홍재희) ====== 국정원은 권위주의적인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정권안보에 충실하고있던 시절에 월간조선. 조선일보와의 유착관계를 통해 조선일보가 저질렀던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적인 수구공작정치의 행태를 있는 그대로 실상을 공개해 다시는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집단인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정보기관의 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인권유린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런 자기 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북(對北) 대외(對外) 첩보 능력 향상에 몰두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방씨족벌조선일보 . 월간조선과의 반세기 이상동안의 불행했언 수구정치적 권언유찰의 야합이라는 역사를 이제 겸허하게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다시 태어나 언론과 유착이 아닌 건강한 긴장관게를 새롭게 정립해야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사설] 국정원의 '언론인·정치인 접촉 신고제' (조선일보 2004년 9월24일자)





국가정보원이 ‘언론인·정치인 접촉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이 언론인이나 정치인을 접촉하면 접촉 내용과 장소,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신상정보를 자세히 보고토록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치인과 언론인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모아 축적하고 그것을 전산화해 검색기능까지 붙여서 어디에다 써먹을 생각인가. 국정원은 이런 ‘접촉 신고제’가 직원들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가기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적인 보안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안이 목적이라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정상적인 방법을 외면하고 굳이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정치인과 언론인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다가 어느 때고 불러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이름만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시콜콜 빠짐없이 정리돼서 나오는 모습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24시간을 감시 통제하는 공상 과학 소설의 악몽(惡夢)을 떠올리게 한다.



국정원이 원치 않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언한 경우에는 즉각 국정원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될 것이다. 기자나 정치인의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다 몇 번이나 들통나기도 했다.



이것이 정치사찰이나 언론통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내부의 보안을 위해 외부인들의 신상 정보를 모으고 관리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국정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보기관으로서의 체통마저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캐는 데 앞장서겠다며 맨 먼저 충성을 맹세한 기관이다.



그런 국정원이 대북(對北) 대외(對外) 첩보 능력 향상에 몰두하기는커녕 국민 통제수단 개발에만 여념이 없으니 이 정권의 정보기관답다고 할 수밖에 없다.입력 : 2004.09.23 18:1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