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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일본 常任이사국 진출은 도덕적 장애 넘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어제 유엔 총회에서 “일본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해 온 일본의 역할은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확고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브라질·인도와 함께 “서로간에 입후보를 지지한다”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조항은 1차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연맹이 ‘1국1표주의’, 다시 말해 세계 정치의 현실적 역학(力學)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 때문에 무력화됐다는 교훈에서 발상된 것이다. 1945년 유엔이 출범한 이후 60년이 흐른 세계의 현실은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사실이니만큼 그 달라진 현실을 유엔이 끌어담아야 한다는 것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개편의 명분이다. 사실 올해 일본의 유엔 분담금 2억8000만달러는 미국의 3억6300만달러 다음이고, 다른 4개 상임이사국의 분담금을 합한 2억2000만달러보다도 많다. 개발도상국원조(ODA)도 연간 10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많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인류에 끼친 과거에 대한 도덕적 장애만 극복하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는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유엔의 분담금을 많이내고 있고 또 개발도상국원조(ODA)도 미국에 이어 많이 내고 있다고 긍정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많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긍정하며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사실상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도덕적 문제만 해결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현실인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 을 수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위해서는 제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의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국내법인 일본헌법의 한계부터 먼저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 국내법의 한계를 먼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쟁에 개입하는 전쟁참여행위는 현행 일본 평화헌법 9조에 군대를 보유할수 없고 교전권도 없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돼 먼저 일본 국내법상 위헌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현재 일본의 국내법은 군대를 보유 할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보통국가로서의 주권행사를 자력으로 할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엔회원국가들 중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국내법으로 군대를 보유할수 없고 침략전쟁에 참여할수 없게 돼 있는데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규정했듯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호전성을 통해서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일본 국내법과 국제접인 유엔의 동의 없는 불법침략전쟁에 참전하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은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해줘서는 안된다.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단순한 도덕성 뿐만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일본이 아무리 경제적인 부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도 제2 차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의 진솔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정당화 하고 있고 또 한민족에 대한 식민지지배나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대한 침략전쟁에 대해서도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자기합리화에 급급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의 승인없는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적극 파병하는등의 호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이 사실상 유엔의 권능을 짓밟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일본의 호전적인 침략성을 합리화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을 반대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내법의 한계 그리고 유엔의 권능을 짓밟으며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에 참여할수 없는 일본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불법침략전쟁에 참전하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는 전혀 볼수 없다. 이러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유엔의 국제적 역할은 무기력해 질수 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게 오늘의 상황이다. 지금의 상임이사국인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는 2차대전 전승국으로서 그 자격을 획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전승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쟁이 파시즘이란 세계악(世界惡)을 상대로 한 도덕적 전쟁이었고, 이 선악(善惡)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도덕적 명분이 그 바탕에 깔린 것이다. 결국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심사에도 일본의 국력과 유엔에 대한 금전적 기여만이 아니라 도덕적 자세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세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피해 국가들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 상당수도 선선히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이웃 나라들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2차대전의 1급 전범이 합사(合祀)된 야스쿠니 신사를 버젓이 참배하면서 그것을 일본의 전통과 관습으로 합리화하려 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일본이 세계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걸 위해선 유엔의 상임이사국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순서는 일본 스스로 나서기보다는 일본에 피해를 보았던 국가들이, 유엔이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나 일본의 도덕적 갱생(更生) 의지를 보더라도 “이제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때가 됐다”고 밀어주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단계를 밟는 것이 순리(順理)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런데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게 오늘의 상황이다. ... 결국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심사에도 일본의 국력과 유엔에 대한 금전적 기여만이 아니라 도덕적 자세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세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피해 국가들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 상당수도 선선히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이웃 나라들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2차대전의 1급 전범이 합사(合祀)된 야스쿠니 신사를 버젓이 참배하면서 그것을 일본의 전통과 관습으로 합리화하려 하는 것이 그 증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 요인 뿐 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독일과 함께 유엔 헌장에 적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적국조항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유엔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적국조항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침략했을 때에는 유엔의 동의를 얻어 침략을 당한 회원국을 도와 유엔이 침략에 맞서는 절차를 밟지만 유엔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적국인 일본이 만약 다른 회원국을 침략했을때에는 유엔의 동의 절차없이 일본이 유엔의 응징을 당할수 있는 조항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유엔의 적국 규정은 제2 차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의 반인륜적인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와 역사적 교훈의 의미로서 아직도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수 없는 이유로는 일본주변의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이웃국가들로 부터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참회없는 해외에서의 군사적인 역할이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대신에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일본주변의 이웃국가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역할을 해 낼수 있는 세계적인 평화 지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일본이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를 크게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임이사국으로 자리매김해 줄수 없다. 이러한 일본과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너무 흡사하다.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일본은 한민족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가해자로서 한민족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긴 파시즘이란 세계악(世界惡) 이라는 흉기를 휘두르며 한반도를 침탈한 공동정범이었고 일본과 함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친일 반민족범죄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 하고 있다.







(홍재희) =====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기여를 아무리 많이해도 과거사에 대한 문제와 도덕성의 결여 그리고 실정법의 한계 때문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듯이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경우도 한국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정론직필의 1등 신문일수 없고 민족의 정론지 일수 없으며 언론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놓라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대부분이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지 않고 꺼리며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를 비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발행부수가 많다고 좋은 신문이 아니라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세기 이상 민족정론지 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가 최근에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에 대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정체성이 국민들 모두에게 낱낱이 알려지자 얼마 전부터는 감히 민족정론지라는 주장을 차마 하지 못하고 자칭 비판신문이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기회주의적인 변신을 시도 중에 있다. 이러한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과거사에 대한 참회와 반성없는 교활한 변신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참회 없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시도는 흡사한 점이 많다.







[사설] 일본 常任이사국 진출은 도덕적 장애 넘어야 (조선일보 2004년 9월23일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어제 유엔 총회에서 “일본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해 온 일본의 역할은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확고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브라질·인도와 함께 “서로간에 입후보를 지지한다”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조항은 1차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연맹이 ‘1국1표주의’, 다시 말해 세계 정치의 현실적 역학(力學)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 때문에 무력화됐다는 교훈에서 발상된 것이다. 1945년 유엔이 출범한 이후 60년이 흐른 세계의 현실은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사실이니만큼 그 달라진 현실을 유엔이 끌어담아야 한다는 것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개편의 명분이다.



사실 올해 일본의 유엔 분담금 2억8000만달러는 미국의 3억6300만달러 다음이고, 다른 4개 상임이사국의 분담금을 합한 2억2000만달러보다도 많다. 개발도상국원조(ODA)도 연간 10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많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게 오늘의 상황이다. 지금의 상임이사국인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는 2차대전 전승국으로서 그 자격을 획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전승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쟁이 파시즘이란 세계악(世界惡)을 상대로 한 도덕적 전쟁이었고, 이 선악(善惡)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도덕적 명분이 그 바탕에 깔린 것이다.



결국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심사에도 일본의 국력과 유엔에 대한 금전적 기여만이 아니라 도덕적 자세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세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피해 국가들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 상당수도 선선히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이웃 나라들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2차대전의 1급 전범이 합사(合祀)된 야스쿠니 신사를 버젓이 참배하면서 그것을 일본의 전통과 관습으로 합리화하려 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일본이 세계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걸 위해선 유엔의 상임이사국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순서는 일본 스스로 나서기보다는 일본에 피해를 보았던 국가들이, 유엔이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나 일본의 도덕적 갱생(更生) 의지를 보더라도 “이제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때가 됐다”고 밀어주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단계를 밟는 것이 순리(順理)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09.22 18:39 03' / 수정 : 2004.09.22 18:59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