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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나라, 수도이전 언제까지 뒤집고 헤매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나라당이 또다시 수도이전의 대안(代案)을 확정해 발표하려다 당내 반발로 연기했다. 이 문제로 헤매고 뒤집은 게 벌써 몇 번째다. 당 지도부가 마련한 대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 중심 기능을 옮기는 수도이전에는 반대하되 수도이전 대상지인 충남 공주·연기를 ‘행정특별시’로 지정해 그곳에 정치, 통일 외교 안보, 경제 분야를 제외한 교육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 산하 7개 부처와 관련 기관을 옮긴다는 것이 골자이다. 우선 교육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 산하 기관만 공주·연기로 옮겨야 할 이유도 모르겠거니와 다른 기관들이 서울에 있어야 할 까닭도 알 수가 없다. 이러니 수도이전의 찬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눈치보기라는 당내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나라당이 또다시 수도이전의 대안(代案)을 확정해 발표하려다 당내 반발로 연기했다. 이 문제로 헤매고 뒤집은 게 벌써 몇 번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한나라당의 말바꾸기를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 뱉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박정희 정권때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반대하지 않고 찬성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면서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을 추진하자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근대화의 기수라고 칭송하며 떠 받들고 있는 박정희 정권이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할때는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찬성했었다. 박근혜대표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추진할때는 박근혜 대표가 찬성하다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니까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박정희 정권이 신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할 때 보다 더 과밀화 되고 심각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렵고 재원조달도 문제가 돼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 10000불시대인 현재보다 국민소득 1000불시대였던 박정희 정권시대가 지금보다 국민들 경제가 더 어려웠고 재원마련 문제도 박정희 정권때보다 현재가 더 용이하게 돼 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때 보다 더 지방과 중앙의 발전격차가 더 커져서 다른 여러 대안을 이제까지 적용해 봤으나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할수 없었고 오히려 더 심화 돼 왔다.







(홍재희) ===== 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대안을 30여년 동안 여러정권에 걸쳐 정책적으로 추진해 봤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상태에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박정희 정권때 보다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집권세력과 대척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분과 실리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반대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궁색하게 맹목인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나라를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홍재희) ====== 박정희 정권때부터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 까지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때마다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지 않았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결사 반대하고 있는 태도를 누가 이해하겠는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수구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노무현 정권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해도 초당적으로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박정희 정권이래 수십년 동안 긍정적으로 접근해 왔던 신행정 수도이전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반대의 길을 가고있다는 것 하나만을 내세워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당리당략이고 정파적 접근이다. 한나라당의 당리당략과 조선일보의 수구정치적인 정파적 접근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신행정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권때 찬성했다가 노무현 정권 때에는 반대로 말을 바꾸고 있는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 말을 뒤집고 이랬다 저랬다 헤매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 당 지도부가 마련한 대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 중심 기능을 옮기는 수도이전에는 반대하되 수도이전 대상지인 충남 공주·연기를 ‘행정특별시’로 지정해 그곳에 정치, 통일 외교 안보, 경제 분야를 제외한 교육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 산하 7개 부처와 관련 기관을 옮긴다는 것이 골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마련했다는 대안 마련과정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신행정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긴 것이 지난주에 한나라당에 전달됐다고 한다. 한나라당 수도이전특위가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 9월 21일 늦은밤 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9월22일 바로 어제 당론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한다. 그 의원총회에서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은 방대한 사업이다. 많은 돈과 시간과 국가적 역량과 노력이 요구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홍재희) ===== 그러나 한나라당 수도이전특위가 의원총회 하루 전날밤에 부랴부랴 최종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물론 한나라당의 일반의원들과 사전 검토작업 없이 의원총회에서 그 거대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 이라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을 결정하려 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나라당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일반국민이 살기위해 작은 집 한채를 새로 짓기위해서도 하룻밤 계획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하물며 행정수도이전 이라는 방대한 국책사업을 9월21일밤에 최종안이 한나라당의 특위에서 마련되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나 논의과정 없이 날이 새자 마자 의원총회를 개최해 찬 반을 가리는 논의에 들어갔다면 한나라당지도부나 일반의원들이 그 방대한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이라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그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이러한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지적해야했다. 이렇게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졸속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은 책임있는 공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수권정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은 신행정 수도이전반대에 대한 설득력있는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여론을 몰고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 정치적 압력을 노무현 정권을 상대로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모든 정책은 선택이고, 선택에는 취(取)하는 것과 버리는 것이 따르는 법이다.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취할 것만 취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고 만다. 정당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정체성(正體性)을 의심받게 된다.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하고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양자택일로 나서고 있다. 물론 대통령의 이런 선택에는 반대가 압도적이지만,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분명해졌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야당다운 야당이라면 대통령의 이런 선택에 대한 대안적(代案的) 선택 가능성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국정(國政) 선택권을 넓혀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과 대선 및 총선의 승패에 미칠 충청표의 영향력 사이에서 또다시 주저앉고 만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리당략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맞아떨어졌을 때에는 정당의 선택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조선사설은 “ 모든 정책은 선택이고, 선택에는 취(取)하는 것과 버리는 것이 따르는 법이다.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취할 것만 취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고 만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는 집권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타당하다면 적극 적으로 협조해 줘야 한다.







(홍재희) =====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은 노무현 정권이 시작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이나 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여러정권을 거쳐야 비로소 완결될수 있는 국가적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초당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범국가적 과제로 접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연한다면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명분과 실리도 없이 국가의 중대한 국책사업을 반대한다면 국리민복의 측면에서 접근 했을때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하고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양자택일로 나서고 있다. 물론 대통령의 이런 선택에는 반대가 압도적이지만,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분명해졌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나 국가보안법폐지등의 현안들은 집권하기위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개혁정치의 방법으로 제시된 공약사항들이었다. 국민들은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변화와 개혁을 하도록 힘을 실어 줬다. 그런 가운데 조선사설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운운하고 있지만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유행가의 인기순위 정 하듯이 그때그때 왔다갔다 하는 여론의 향방에 따라 수시로 변덕스럽게 바꾸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야당다운 야당이라면 대통령의 이런 선택에 대한 대안적(代案的) 선택 가능성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국정(國政) 선택권을 넓혀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과 대선 및 총선의 승패에 미칠 충청표의 영향력 사이에서 또다시 주저앉고 만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얘기이다.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과 대선 및 총선의 승패에 미칠 충청표의 영향력 사이에서 또다시 주저앉고 만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은 이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적 검증과 국민적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16대국회에서 압도적 다수결로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특별법까지 마련돼 법과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동의를 얻은 국책사업이다.







(홍재희) ===== 집권세력이 일방적으로 법과 제도와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한나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한 행정수도이전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과 중앙의 발전격차 심화와 국토의 불균형성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치유불능상태로 고착화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한나라당은 그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한다. 기회주의 적으로 충정권과 비충청권의 정치적 득표득실을 따지면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만의 사업이 아닌 여러 정권에 걸쳐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국책사업을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당략적인 접근을 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망친다면 그런 정당은 이미 수권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눈치보기에 대한 득실(得失)은 2년 전 대선 때부터의 ‘반대→관련 법 찬성→관련 법 처리 사과→당론 유보’란 갈지자걸음에 대한 국민 평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었다. 한나라당은 이런 실패와 오산(誤算)의 결과를 뼈저리게 겪었으면서도 수도이전 반대도 내 편으로 만들고 수도이전 찬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계산법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무모한 양자택일 공세에 시달리고 고통받아온 국민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태도로 다시 한번 고통을 안겨주는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런 눈치보기에 대한 득실(得失)은 2년 전 대선 때부터의 ‘반대→관련 법 찬성→관련 법 처리 사과→당론 유보’란 갈지자걸음에 대한 국민 평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었다. 한나라당은 이런 실패와 오산(誤算)의 결과를 뼈저리게 겪었으면서도 수도이전 반대도 내 편으로 만들고 수도이전 찬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계산법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신행정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갈지자걸음을 걷고 있다면 박정희 .전두환 . 노태우 정권때에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노무현정권이 추진해 나가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하는 갈지자걸음이 아니고 일관성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이었나? 조선일보 부터 갈지자 걸음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으며 한나라당에 바르게 훈수해라?







(홍재희) ====== 조선일보 1948년 11월 19일자 1면 사설란에서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이라는 제하의 논조를 통해 국가보안법에 반대했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2004년 이 시점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혼란스러웠던 건국초기인 1948년 11월 19일자 1면 사설란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배격한다는 제하의 논조를 내보냈던 조선일보가 건국초기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적인 2004년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말 바꾸기를 통한 갈지자 걸음걸이는 결코 한나라당을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을 이해할수 없게 만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무모한 양자택일 공세에 시달리고 고통받아온 국민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태도로 다시 한번 고통을 안겨주는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이전 사업과 국가보안법폐지문제는 무모한 양자택일 공세가 아닌 법과 제도와 의회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선택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부연한다면 민주적인 시스템의 작동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런 개혁작업을 반대하고 있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정치연합세력들이 일관성없이 이랬다 저랬다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사설] 한나라, 수도이전 언제까지 뒤집고 헤매나(조선일보 2004년 9월23일자)





한나라당이 또다시 수도이전의 대안(代案)을 확정해 발표하려다 당내 반발로 연기했다. 이 문제로 헤매고 뒤집은 게 벌써 몇 번째다.



당 지도부가 마련한 대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 중심 기능을 옮기는 수도이전에는 반대하되 수도이전 대상지인 충남 공주·연기를 ‘행정특별시’로 지정해 그곳에 정치, 통일 외교 안보, 경제 분야를 제외한 교육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 산하 7개 부처와 관련 기관을 옮긴다는 것이 골자이다.



우선 교육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 산하 기관만 공주·연기로 옮겨야 할 이유도 모르겠거니와 다른 기관들이 서울에 있어야 할 까닭도 알 수가 없다. 이러니 수도이전의 찬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눈치보기라는 당내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선택이고, 선택에는 취(取)하는 것과 버리는 것이 따르는 법이다.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취할 것만 취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고 만다.



정당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정체성(正體性)을 의심받게 된다.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하고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양자택일로 나서고 있다.



물론 대통령의 이런 선택에는 반대가 압도적이지만,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분명해졌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야당다운 야당이라면 대통령의 이런 선택에 대한 대안적(代案的) 선택 가능성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국정(國政) 선택권을 넓혀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과 대선 및 총선의 승패에 미칠 충청표의 영향력 사이에서 또다시 주저앉고 만 셈이다.



이런 눈치보기에 대한 득실(得失)은 2년 전 대선 때부터의 ‘반대→관련 법 찬성→관련 법 처리 사과→당론 유보’란 갈지자걸음에 대한 국민 평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었다.



한나라당은 이런 실패와 오산(誤算)의 결과를 뼈저리게 겪었으면서도 수도이전 반대도 내 편으로 만들고 수도이전 찬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계산법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무모한 양자택일 공세에 시달리고 고통받아온 국민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태도로 다시 한번 고통을 안겨주는 셈이다.



입력 : 2004.09.22 18:3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