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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노무현정권”에게......



광란에 사이비 신도들과 함께 네티즌을 농락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출발한 사이비 노무현 정권은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정 경험이라고는 바닷물 장관밖에는 해본적이 없는 초보 대통령이......국가 경제는 뒷전이고 허구헌날 쓸대없는 저주의 굿판을 보고 있노라니 역겹기 그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심한 노릇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국회의원 대가리 숫자가 모자란다고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여 대가리숫자를 불려줬더니....지금은 허구헌날 야당 책임이라는 앵무새가 짖는듯 떠들어대는 노무현 정권! 참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도로교통법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일반운전학원”과의 차이점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으로 모든게 움직여지며,자체 시험을 볼 수 있고 이에 합격을(장내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하면,운전면허시험이 면제가 되어 면허증을 발급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그러자면은 법정자격 조건을 갖춘 강사(기능강사,학과강사,기능검정원(시험관),학감등)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모든 절차는 도로교통법으로 움직여지고 만약 불법이 확인될시에는 법률상 공무원으로써 처벌을 받습니다.일반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찾아서 접수하는 순간부터 모든 절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서,프로그램에 따라 일정시간의 교육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고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운전학원”은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간단한 요식 절차만 밞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수강료도 저렴하며,면허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수강생이 시험을 보려면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아야 합니다.그로인하여,현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전국에 510개 “일반운전학원”은 55개가( 2004/5/30일까지의 자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허와실,부정행위,강사들의 노동력착취,노조탄압,퇴직경찰로 이루어진 학감,원장들의 횡포등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가운데, 감독기관인 경찰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쳐사를 더 이상은 두고 볼수 없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다음”포털사이트에서 “한국운전학원강사협의회”라는 카페를(http://cafe.daum.net/bestgangsa21)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킬리만자로의표범”입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제도의 헛점과 510개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더 이상은 두고 볼수없다고 생각하여 2003/11/13일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움직여져야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선진교통문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공교육기관의 본연의 소임은 망각하고 오로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원장들이 이익만을 쫒다보니 각종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감독기관인 경찰청은 알면서도 먼산보듯이 바라보고 있고.....510명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을 먹여살리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언론,정치인,국민은 아마도 없을것입니다.양질의 초보운전자 양성이라는 선진교통문화를 이룩하고자하여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제도는 그야말로 국민에게는 부담만, 강사들은 원장들의 힝포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존재의 가치가 없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법률로써 움직여지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원장들의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서 애초 목적한바 공교육의 소임과 기업의 이윤성 추구라는 희망은 초기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들에게는 없었습니다.“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운전면허 “제조공장”이라는 표현이 적당할런지........제가 강사이지만 수강생들에게 가르쳐준게 없습니다.운전을 할줄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르칠수있는 그런 정도일뿐.........가르치지도 않은 수강생을 가르쳤다고 허위(출석조작)로 서명날인할시에 강사에게는 적발될시 1차에 자격증이 취소되지만 학원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습니다.흔희 써먹는 수법인데도.........그러면서도 지금은 수기로써 기입하고 날인하는 방식을 내년부터는 “학과관리시스템”이라고 컴퓨터로 의무적으로 한답니다.컴퓨터로 하면 더 쉽고 간단하게 불법을 저질를수있는 대도 말입니다.



강사들은 기본이 14부제(14시간)근무를 합니다.그러고 받아가는 월급은 세금공제하면 100만원을 손에 쥘까말까한 실정입니다.일부학원에서는 점심시간도 없이 근무를 시키고, 16부제,20부제 하는 학원도 경기일대에서는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지금은 수강생이 없고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제(타임제) 근무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제 목소리를 내면 해고시키고...노조를 만들면 학원 문닫고, 다른사람 명의로 다시 차리고....근로기준법이 있으면 무엇하고 주5일근무제를 실시한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에게는 다른 나라 얘기들 입니다.



“학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법적인 최고 책임자입니다. 원장은 사업주일뿐........그런데,학감이라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과장해서 90%는 전직(퇴직) 경찰입니다.그러면서 관할감독기관이 각,지역 지방경찰청입니다.“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강사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할려면 법적인 자격조건이 충족된 사람이 즉,1차시험에(필기시험)80점이상 얻어야합격하고,2차 기능시험에서는 85점이상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1,2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별도의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강사(기능,학과)자격증이 발급 됩니다.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취직하면 1주일안에 꿈을 깨고 그만두는 사람이 부지기수 입니다.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못한 대우에 선진교통문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큰 포부를 가지고 취득한 자격증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고는 뒤돌아서곤 합니다.



강사 혼자서 불법을 저지를수는 없습니다.학원측에서 불법을 강요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하게 되는데도 강사에게는 가혹한처벌을, 학원측에는 솜방망이 처벌을....학원측의 불법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무슨 이윤이 조금이라도 남는다 싶으면 무엇이건 아무런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허구헌날 강사를 채용했다 해고시키는 것을 학원장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관할 지방경찰청에서는 형식적인 감사만 할뿐 적발하는 것은 극소수에 그칠뿐입니다.감사가 실시된다고 하면 학원측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맞이합니다.마당 청소까지 해놓고서.......경찰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다면 현실은 나아졌을지도....? 애시당초 관리감독기관부터가 잘못된것입니다.범인을 잡어다주어도 지키지도 못하는 경찰이,국가공무원중 가장 무능하고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경찰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감사를 하면 더! 잘할것입니다.



당초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취지는 날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양질의 초보운전자를 육성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지요.그러나,그순간 학원원장들은 떼돈을 벌었다는것입니다.도입전의 수강료가 10만원대이던것이 도입후에는 7,80만원대로 대폭 올랐으니까요.그래서 돈을 긁다시피했지요.“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가 도입될시에 195개 학원이 지금은 510개로 약3배가량 늘었으니까요.운전학원은 차려놓으면 때돈을 번다고하여 너도나도 서로 차려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입니다.



510명을 위한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어떠한 일익을 담당했는가...........효과는 미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안전벨트착용켐페인,위반차량 신고포상제,음주단속등으로 인하여 사고의 감소가 있었을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인가를 도입10년이 다되는 시점에서는 따져볼일 입니다.강사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수강생들에게는 과다한 부담만 떠안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510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들 배만 불리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가 왜? 필요할까요.지금에 와서는 총체적으로 되돌아봐야 하고 잘못된것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야 할때입니다.그 소임이 국민을 위한다고 가증스런 혀긑으로 외치는 이 노무현 정권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정권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노동현장을 누비던 사람이기에 노동자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리라 기대를 하였습니다.배고픈 사람만이 배고픈 고통을 알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러나,작금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오르는것은 물가요.늘어나는것은 가계부담이고,실업자입니다.이지경이 되도록 국가,노무현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단언하건데,국민을 위하여 한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사모라는 광란의 사이비 신도들에게는 있을지언정....... 그러면서,신행정수도를 옮긴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 고구려 문제도 속시원히 해결도 못한 역대 최고의 무능한 노무현 정권이........지나가는 개가 웃을일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피부에 와닿는 정치는 하지는 못할지언정 고통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노무현정권은 어떻습니까? 어느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가 공무원의 정신적 해이는 극에 달해있고,국가 정체성 마져 의심이 가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초보 대통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총체적인 부실에 있습니다. 주둥아리로 말만 잘한다고 국가를 위대하게 경영할수는 없습니다. 당장 서민경제가 삶의 터전인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청와대는 미국을 건드리면 한국경제가 안좋다느니 앞장서서 미국의 식민지 똥개를 자처하고,국정 경험도 없는 새파란 놈들을 기용한다고 한국이 젊어집니까?



초보 대통령 노무현씨 개인의 썩어빠진 사상부터 고쳐야합니다. 진정으로 이땅의 국민들을 위하여 출발한 정권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서 쓰러져가는 서민경제,근로자를 위하여 나서야 할때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기보다 건설적인 상생의 정치로써,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바로 잡는 것이 국민에게는 더! 절실할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권이고,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광란의 저주 굿판은 집어치우고 제 정신 차리고 서민경제를, 피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자세로써 소임을 다해야할것입니다.그러지못할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것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일것입니다.작금의 노무현 정권과 정치인,위정자들은 역사를 무서워할줄 알아야합니다. 역사는 자손만대로 평가받고 훗날! 역사의 한페이지에 이 정권이 어떻게 쓰여질까? 한줄이라도 자랑스럽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