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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내전적(內戰的) 상황분석(狀況分析)





한반도(韓半島)의 남북(南北) 대치상황(對峙狀況), 그 본질(本質)은 「민족사(民族史)의 정통성(正統性)과 삶의 양식(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妥協)이 불가능(不可能)한 총체적(總體的) 권력투쟁(權力鬪爭)」이다.





이런 적대관계하(敵對關係下)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적(敵)이고 누가 친구냐를 분간(分揀)해야 한다. 이는 대결시대(對決時代)를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韓國人)의 행동윤리(行動윤리)이다. 적(敵)과 아(我)를 가르는 기준선(基準線)은 휴전선(休戰線)이다. 휴전선 북쪽의 정권(政權)을 편드는 자는 반역(反逆)이고, 그 남쪽 대한민국(大韓民國)을 편드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아래 기사(記事)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일(金正日) 정권은 우리 사법부(司法府)에 대해서까지 압력(壓力)을 넣고 간섭(干涉)을 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특검(特檢)을 실시(實施)하도록 했던 노무현(盧武鉉)에 대한 도전(挑戰)이기도 하다. 이 북한(北韓)의 개입(介入)을 내심환영(內心歡迎)하는 세력(勢力)이 한국 사회(社會)에 많다. 이들은 심정적(心情的)으로, 정신적(精神的)으로 이미 북한 정권과 내통(內通)하고 있는 내부(內部)의 적(敵)이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핵문제(核問題)로 인하여 국제사회(國際社會)로부터 고립(孤立)이 심화(深化)될수록 그 돌파구(突破口)를 남한(南韓)으로 잡기 위하여 사생결단(死生決斷)의 자세(姿勢)로 나올 것이다.





즉, 남한의 친북세력(親北勢力)을 강화(强化)하고 그들이 내어놓고 반역행동(反逆行動)을 할 수 있도록 총력전(總力戰)을 펼칠 것이다. 인공기(人共旗) 소각(燒却)에 대한 사과요구(謝過要求), 이번의 박지원(朴智元) 등 피고인(被告人) 석방요구(釋放要求) 같은 것이 그런 공작하(工作下)에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이런 공세(攻勢)가 강하게 전개(展開)될수록 남한의 좌우격돌(左右激突)도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그 정권 아래에 있는 경찰(警察)과 국정원(國情院)[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이 김정일 정권의 압력에 넘어가면 대한민국 수호세력(守護勢力)을 탄압(彈壓)하고 친북세력을 응원(應援)하는 김정일의 하수인(下手人)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한 사회는 내전적(內戰的) 상황(狀況)에 빠지게 된다. 즉,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변해버린 친북좌익세력(親北左翼勢力)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애국세력(愛國勢力)의 대결이 된다.





친북세력이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 역할(役割)을 자원(自願)하면 애국세력도 미국의 지원(支援)을 불러들이려 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애국세력과 김정일의 지원을 받는 반역세력이 대결하면 이 내전적 상황은 열전(熱戰)으로 바뀔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이런 민족공멸(民族共滅)의 시나리오(scenario)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노무현과 국군(國軍)이다. 노무현이 인공기 소각 유감표명(遺憾表明)이란 자신(自身)의 행동이 가져온 국가위기(國家危機)의 본질을 정확(正確)히 점검(點檢)한 다음 김정일 정권의 압력에 대해서 단호(斷乎)히 맞서고 남한의 김정일 추종세력(追從勢力)를 엄단(嚴斷)하면 나라가 편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안전(安全)을 수호해야 할 의무(義務)를 국민(國民)으로부터 위임(委任)받은 국가원수(國家元首)이자 국군통수권자(國軍統帥權者)인 대통령(大統領)이 헌법상(憲法上) 의무(義務)를 포기(抛棄)하거나 자신의 권한(權限)을 반역자 지원에 쓴다면 다음 단계(段階)는 국민혁명(國民革命)에 의한 반역정권타도(反逆政權打倒)에 의한 국가와 헌법수호(憲法守護)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군이 결정적(決定的) 역할을 한다.





북한 핵위기(核危機)는 대강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포(內包)하고 있다.





(1) 김정일 정권의 붕괴(崩壞)





(2) 대한민국의 내전적 상황





(3) 핵포기(核抛棄)와 북한 정권의 개혁(改革)·개방(開方)





최악(最惡)은 대한민국의 내전적 상황이고, 최선(最善)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이다. 이런 갈림길을 앞둔 한국인들은 지금 비상(非常)한 각오(覺悟)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選擇)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인간(人間)이든 집단(集團)이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가 무서운 것이다. 생존본능(生存本能)에서 초인적(超人的)인 힘이 나온다. 김정일 정권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선 남한을 적화(赤化)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의 여지(餘地)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判斷)하고 대남(對南) 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에 대처(對處)하는 노무현 정권이 기회주의적(機會主義的) 처신(處身)을 하고 국민들도 비겁(卑怯)하게 나온다면, 엄청난 국력(國力)의 격차(格差)에도 불구(不拘)하고 대한민국이 당할 수 있다.





우리도 김정일 정권처럼 사생결단(死生決斷)으로 나오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 김정일과 김정일 추종세력을 청소(淸掃)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상황인식(狀況認識)은 너무나 당연(當然)한 진리(眞理)가 아닌가.














북, '대북송금' 관련자 석방 요구





연합뉴스 2003년 8월24일 07:49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에 5억 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국민의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오후 '시사논단'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대북송금' 결심공판에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에게 중형이 구형된 것과 관련,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평양상봉(남북정상회담) 관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형벌을 취소하고 그들을 전원 무죄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만일 남조선 당국이 평양상봉 관계자들에 대한 처형을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해서 북남 관계에 미치게 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송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겨레의 통일운동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은 평양상봉의 덕이며 여기에는 평양상봉 관계자들의 공적도 적지 않다"며 "평양상봉 관계자들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두환 특검은 공판에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42003082400200+2003082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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