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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北 화학무기 증강도 쉬쉬할 셈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이 태국에서 맹독성 화학무기인 사린 가스의 주원료로 쓰이는 시안화나트륨을 수입하려다 마지막 순간에 제지당했다. 문제의 화학물질은 국내의 화학업체가 태국에 수출한 것으로 이것이 다시 북한에 팔릴 뻔한 것이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2002년부터 지난 8월까지 태국에 수출한 시안화나트륨은 3799ｔ에 달한다. 이 중 지난 8월 수출분 1031ｔ 가운데 142ｔ이 북한으로 가려다 대량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감시체계에 적발돼 회수됐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결과였다. 태국 외에도 러시아·중국·인도네시아 등 10여개 국가에 이 화학물질이 수출되고 있지만 북한으로의 재수출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화학무기 원료가 실제로 북한에 건너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제목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北 화학무기 증강도 쉬쉬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조선사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업체가 2002년부터 지난 8월까지 태국에 수출한 시안화나트륨은 3799ｔ의 행방을 문제 삼고 있다. 물론 시안화나트륨이 맹독성 화학무기인 사린 가스 의 주원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태국에서 북한에 수출될 뻔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정부나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직접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하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또 한가지는 우리국내업체가 북한이 수입해갈 것을 예상하고 태국에 의도적으로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한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 일이 전혀 되지 못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보통 ‘청산소다’로 불리는 시안화나트륨은 농약 원료나 금속 도금에 사용되지만 사린 가스 같은 화학무기로 쉽게 전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안화나트륨은 국제적인 ‘다자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수출입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로 취급되고 있다. 이 물질로 만드는 사린 가스는 9년 전 일본의 옴 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뿌려 사망자 12명에 피해자가 5000명을 넘는 참상을 빚기도 했다.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이 여전히 세계의 눈을 속이면서 화학무기 원료를 수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정보 제공 없이는 이런 사실조차 알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보통 ‘청산소다’로 불리는 시안화나트륨은 농약 원료나 금속 도금에 사용되지만 사린 가스 같은 화학무기로 쉽게 전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안화나트륨은 국제적인 ‘다자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수출입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로 취급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이번에 문제가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태국에 수출한 한국의 업체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수출입 허가‘절차를 위반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북한이 세계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에 화학무기 원료가 반입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북한못지않게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이 시안화나트륨을 취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제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이 여전히 세계의 눈을 속이면서 화학무기 원료를 수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정보 제공 없이는 이런 사실조차 알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설은 사실에 기초해서 작성돼 독자들에게 전달돼야한다. 조선사설이 “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 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정확한 것은 북한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아래에 나와 있는 조선일보 기사내용 어디에서도 북한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수 없다. 다만 북한이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北 갈뻔한 사린가스 남은 분량은 어디로

외교부 "회수했다" 산자부 "확신못해"



사린가스(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맹독성 가스)의 원료가 되는 시안화나트륨 630t은 어디로 갔을까.



작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우리나라가 태국에 수출한 시안화나트륨은 총 773t(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국정감사 자료)으로 밝혀졌다. 이중 태국이 북한으로 수출하기 직전 우리측이 회수한 71.2t( 본지 18일자 1면 )과 추가 회수분을 합친 142.4t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으로의 재수출을 막은 셈이 됐지만, 나머지 630t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은 부처마다 다르고, 부처 내에서도 각기 다른 실정이거나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의문을 부풀리고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은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338.2t을) 회수했느냐”는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외교부 한 소식통은 “71.2t을 회수한 것 외에 나머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다른 소식통은 “외교부는 1건 외에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 심성근 전략물자과장은 17일 전화통화에서 “2003년 5월 수출 승인요청을 받고서 승인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이후 사항은 얘기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산자부의 다른 관계자는 “조사 결과, 회수를 못한 나머지 물량은 태국 정부의 수출입 통계에 잡혀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국외로 재수출된 것 같진 않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 추가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산자부의 태도는 결국 사린 가스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수출하면서도 이런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 올해 태국이 수출하려던 시안화나트륨을 저지하게 된 것도 미국의 정보기관이 우리측에 정보를 넘겨준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세균 등 생물무기 외에 실제 화학무기 제조 공장을 신의주, 함흥 등 8곳, 저장시설은 6개소에 갖고 있으며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는 모두 2500~5000t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산자부가 한나라당 송영선(宋永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매년 우리나라는 10개국에 5만t 이상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했다. 태국에만도 2002년 1039t, 2003년 1499t, 2004년(8월까지) 1031t을 수출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는 국가가 화학무기 비확산체제에 가입해 있기는 하지만 북한으로의 재수출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안화나트륨이 금속 가공에도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북한의 수입의도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시동기자 sdyeo@chosun.com) (권경복기자 kkb@chosun.com)



(자료출처 = 디지털 조선일보2004년 9월20일자)





(홍재희)======== 조선사설은





“ 게다가 정부는 이번 일 자체를 쉬쉬하고 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시인했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북한의 위협은 사라졌다거나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아낼 의지도, 정보력과 실력도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모순이 있다. 조선사설은 “ 게다가 정부는 이번 일 자체를 쉬쉬하고 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시인했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치고 대량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감시체계에 적발돼 회수됐다는 사실을.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이후 미국도 이 문제를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모를 정도로 쉬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홍재희) =====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하면 미국정부도 이 문제를 한국정부에만 은밀하게 통보하고 조선일보도 모르게 국제적으로 공론화 하지 않은 것은 북핵 6자회담등을 고려한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을 의식하고 공론화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다.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 “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북한의 위협은 사라졌다거나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사려 깊지 못한 무책임한 조선일보의 단견인지를 잘 알수 잇다.





(홍재희) ======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한미정부가 이문제를 정부채널만을 통해 공유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었던 것은 조선일보가 바라고 있는 북핵해결을 위해 대북협상을 위한 한미 공조차원의 전술적 대북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고려였다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아낼 의지도, 정보력과 실력도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만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고급정보를 차단당하고 있다고 볼수 있지 우리정부의 정보력과 실력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조선사설을 살펴보면 마치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을수 없는 듯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핵무기나 화학무기문제가 지속적으로 수십년 전부터 제기돼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리로 화학무기의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만을 의심할수 없고 우리한국정부를 비롯한 전세계모든 국가들도 보유여부에 대해서 알수 없다. 그 이유는 화학무기의 실험을 위해서는 핵무기 실험과 같이 그 폭발의 충격파를 감지하거나 버섯구름을 볼수 있거나 형체를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이번에 한국의 과학자들이 분리실험에 성공한 핵물질연구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해외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라? 조선일보는 한국의 평화적인 핵연구를 신뢰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미국이나 IAEA등 국제사회와 해외언론은 증폭해서 한국이 핵실험을 한 것인양 부풀리고 있지않은가?







(홍재희) ===== 이렇듯이 북한의 경우도 실제이상으로 의혹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명분이었던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의혹도 미국의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났지 않았는가? 그리고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도 이번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가? 대한민국도 잠재적인 화학무기공장? 이 어디 한 두개 인가? 전세계의 모든 화학공장은 모두 화학무기 생산을 위한 잠재적 시설들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나 화학무기 개발문제는 북한체제를 예측가능한 국제사회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접든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사설] 北 화학무기 증강도 쉬쉬할 셈인가 (조선일보 2004년 9월20일자)





북한이 태국에서 맹독성 화학무기인 사린 가스의 주원료로 쓰이는 시안화나트륨을 수입하려다 마지막 순간에 제지당했다. 문제의 화학물질은 국내의 화학업체가 태국에 수출한 것으로 이것이 다시 북한에 팔릴 뻔한 것이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2002년부터 지난 8월까지 태국에 수출한 시안화나트륨은 3799ｔ에 달한다. 이 중 지난 8월 수출분 1031ｔ 가운데 142ｔ이 북한으로 가려다 대량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감시체계에 적발돼 회수됐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결과였다. 태국 외에도 러시아·중국·인도네시아 등 10여개 국가에 이 화학물질이 수출되고 있지만 북한으로의 재수출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화학무기 원료가 실제로 북한에 건너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보통 ‘청산소다’로 불리는 시안화나트륨은 농약 원료나 금속 도금에 사용되지만 사린 가스 같은 화학무기로 쉽게 전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안화나트륨은 국제적인 ‘다자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수출입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로 취급되고 있다. 이 물질로 만드는 사린 가스는 9년 전 일본의 옴 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뿌려 사망자 12명에 피해자가 5000명을 넘는 참상을 빚기도 했다.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이 여전히 세계의 눈을 속이면서 화학무기 원료를 수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정보 제공 없이는 이런 사실조차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일 자체를 쉬쉬하고 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시인했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북한의 위협은 사라졌다거나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아낼 의지도, 정보력과 실력도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입력 : 2004.09.19 18:27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