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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무엇이 급해 공정거래법까지 밀어붙이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열린우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이 부딪쳐 이틀째 진통을 겪었다. 우선 드는 의문은 과거사 캐기에서 보안법 폐지까지 각종 정치 법안으로 나라를 흔들고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 왜 느닷없이 경제법안을 이렇게 서두르고 밀어붙이려 하는가 하는 점이다. 개정안은 재계가 없앴으면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그대로 두고, 재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그룹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를 집어넣고, 재계가 실효도 없이 기업을 겁주기만 한다고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의 계좌 추적권을 부활하는 내용이다. 사실 개정안의 이런 쟁점들은 작년부터 줄곧 정부와 재계가 그 가부(可否)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내용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열린우리당이 재계 사람들을 불러 그 많은 회의를 갖고도 이 쟁점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도 못하고, 재계를 설득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양극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는 대다수 서민대중 들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법적 제도적으로 극복해 나가기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의 발효가 시급하지 않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서민들의 아픔을 알고 있기나 하나? 하기야 방씨족벌과 조선일보 임직원들은 재벌(재계) 들이 제공해 주고 있는 천문학적인 광고료로 등따습고 배불리 먹고자고 하니까 고액연봉의 조선일보 임직원들이 서민대중 들의 고달픈 경제적 어려움을 어찌 피부로 실감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방씨족벌과 조선일보가 국민들의 절박한 경제위기 운운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조선일보 안그런가?









(홍재희) =====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놓고 보여주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개혁성 후퇴의 조짐은 4 . 15 총선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이 보여준 민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본다.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재벌들의 나팔수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놓고 봤을때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반대하고 대화와 토론이 아닌 몸으로 저지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지하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홍재희) ==== 이러한 수구정치집단과 재벌들의 저항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개혁입법이 밀리고 있는 현실은 거대여당의 공룡화된 현 모습이 개혁과 거리가 먼 정치인들의 이기적 정치에만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다. 열린 우리당은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만들어 준 의회의 변화와 개혁질서를 통해 그대들의 존재가치가 무엇인가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심사숙고해라?









(홍재희) ======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현재 극소수 재벌기업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경제적 상황은 정반대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을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한국경제의 위기라고 매도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 의원들도 이미 시중여론을 통해 알고 있겠지만 우리경제는 지금 몇몇 극소수 재벌기업집단을 빼고는 극심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수부진과 중소기업의 경기 침체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실상은 단적으로 표현해서 경기의 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이상 재벌그룹의 성장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오늘의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잘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재벌의 반칙 무한팽창을 제어할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아날로그기업과 디지털기업의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수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필요한 것인데 이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열린 우리당이 지금 20 : 80의 양극화 라는 침체된 한국경제의 수렁속에 빠져있는 서민대중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열린우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이 부딪쳐 이틀째 진통을 겪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물리적 행사가 아닌 표결처리를 하는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서민경제가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서민들의 이름을 팔아 나라경제가 곧 망할 듯이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심화시킨 중요한 요인인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태생적으로 안고있는 양극화 라는 모순을 극복하기위해 도입하려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몸으로 막고 재벌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화 시키려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도탄에 빠진 서민대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목을 더욱 더 조르면서 재벌들의 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을 더욱더 부채질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과거 한나라당이 집권당 시절에 소수야당이 거대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구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통과를 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이 아닌 단상점거등에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에 개혁입법인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 여 .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표결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당상을 점거하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서민대중 들의 경제난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수구적 저항의 댓가로 재벌들의 활동만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개혁입법안에 대한 반대의 구태정치적인 행태를 전혀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여야에 대해 양시양비론적인 접근을 통해 한나라당의 수구적이고 물리적인 국회활동 방해를 물타기 하고 있다. 이것이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홍재희) ===== 과거 소수여당이 수구집권당의 온갖 악법을 막기위해 몸으로 맞설때에는 의회에서 물리력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다고 맹렬하게 비판하던 조선일보가 악법수호에 나팔수 노릇을 톡톡히 하더니 이번에는 개혁입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몸으로 막아내면서 수구적인 재벌의 입장을 옹호하기위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양시양비론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사설과 칼럼과 경제기사를 통해 국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나라경제가 곧 망할 듯이 주장해온 이제까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통한 재벌을 옹호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극소수 재벌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 경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킬뿐이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극소수 재벌들을 옹호하며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반대해서 무력화 시켜 재벌들의 현재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정당화 해줘서 재벌들이 호황을 누리면 누릴수록 서민대중들의 침체된 경기는 더욱더 악화돼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대다수 국민경제의 죽어가고 있는 숨통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국민들 경제가 위기라고 국민들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것을 국민들이 더 이상 이해해 주리라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우선 드는 의문은 과거사 캐기에서 보안법 폐지까지 각종 정치 법안으로 나라를 흔들고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 왜 느닷없이 경제법안을 이렇게 서두르고 밀어붙이려 하는가 하는 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 보안법 폐지등은 흔들리고 있는 민족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거꾸로 선 사회적 가치관을 비로소 바로세우는 작업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정부와 집권당이 왜 느닷없이 경제법안을 이렇게 서두르고 밀어붙이려 하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느닷없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사안들이다. 조선사설이 " 사실 개정안의 이런 쟁점들은 작년부터 줄곧 정부와 재계가 그 가부(可否)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내용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느닷없이 경제법안을 이렇게 서두르고 밀어붙이고 잇는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개정안은 재계가 없앴으면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그대로 두고, 재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그룹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를 집어넣고, 재계가 실효도 없이 기업을 겁주기만 한다고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의 계좌 추적권을 부활하는 내용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재계는 재벌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에서 재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벌이란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재계라고 표현한다. 조선사설은 재벌들을 옹호하기위해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사실상 공정거래법안은 모든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행정적규제성격의 장치가 아니다. 극소수의 재벌계열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공정거래를 통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 성격의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 .그룹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 .공정거래위의 계좌 추적권 부활은 재벌들의 문어발식확장을 통해 불공정 반칙경쟁으로 한국경제가 몇몇 극소수 재벌그룹들만의 성장만을 보장해주고 다른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며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현재와 같은 몇몇 재벌기업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도 대다수 서민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막기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벌그룹들에 대한 사회적 규제라는 제도가 출자총액제한제 .그룹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 .공정거래위의 계좌 추적권 부활이다.







(홍재희) ===== 이러한 규제조치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재벌그룹은 불과 20 여개도 되지않는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비참한 경제현실을 극복하기위한 법과 제도적 개혁을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죽어가고 있는 국민경제의 이름을 팔아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국민경제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재벌체제를 옹호하기위해 정부를 공격하는 도구로 죽어가고 있는 국민경제의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조선일보는 재벌을 옹호해준 댓가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광고를 수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열린우리당이 재계 사람들을 불러 그 많은 회의를 갖고도 이 쟁점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도 못하고, 재계를 설득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지금 몇몇 극소수 재벌기업의 호황으로 한국경제가 명목상 5%대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마이너스라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심화 시키는 재벌위주의 한국경제는 더 이상 우리사회의 경제발전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재벌위주가 아닌 균형있는 기업의 발전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위해서 최소한 출자총액제한제 .그룹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 .공정거래위의 계좌 추적권 부활은 필요하다. 아니 이러한 개혁입법들 조차 조기도입해 적용해도 오히려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 하나마 서민대중 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이것은 재벌들을 설득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담보하기위해 재벌들의 저항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할 사안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부 들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표적 집단으로 꼽히는 재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을 향해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국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공청회를 하자고 사정까지 하고 나왔다면 재계 나름의 이유나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머리 허연 기업인들이 나이 어린 여당 의원들의 소매를 붙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하는 광경마저 벌어질 정도이겠는가. 공식 이름이 ‘참여정부’이고 정부 곳곳에 ‘학습모임’의 붐을 조성하고 있는 이 정부가 왜 재계를 향해 귀를 여는 데 이토록 야박한지 모를 일이다.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한쪽 당사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 적어도 그 흔한 공청회나 공개토론의 기회라도 마련해보는 것이 대화하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투자 안 되는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내용에도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재계 주장에 공감하던 여당 내의 목소리는 쑥 들어가고,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아무리 봐도 정상(正常)은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정부 들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표적 집단으로 꼽히는 재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을 향해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국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공청회를 하자고 사정까지 하고 나왔다면 재계 나름의 이유나 사정이 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표적 집단으로 꼽히는 재벌이라면 재벌들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했어야 했는데 조선사설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열린우리당이 재계 사람들을 불러 그 많은 회의를 갖고도 이 쟁점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도 못하고, 재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에서 잘 나타나고있듯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벌들이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설득당하지 않고 감히 버틸수 있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표적 집단 이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열린우리당이 재계 사람들을 불러 설득할 때 재벌들이 항변하지 못하고 고분고분 따랐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사설을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열린우리당이등 집권세력들 모두가 총동원해서 설득해도 설득 당하지 않은 재벌들이라면 조선사설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표적 집단으로 꼽히는 재계라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볼수 있다. 재벌들이 할말을 다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선사설 안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죽했으면 머리 허연 기업인들이 나이 어린 여당 의원들의 소매를 붙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하는 광경마저 벌어질 정도이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주장대로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표적 집단으로 꼽히는 재계라면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듯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집권여당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일수 있겠는가? 조선사설 안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공식 이름이 ‘참여정부’이고 정부 곳곳에 ‘학습모임’의 붐을 조성하고 있는 이 정부가 왜 재계를 향해 귀를 여는 데 이토록 야박한지 모를 일이다.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한쪽 당사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 적어도 그 흔한 공청회나 공개토론의 기회라도 마련해보는 것이 대화하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숱한 토론과 정책협의가 있었고 또 재벌들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입장표명도 수도없이 있어왔다. 토론할만큼 했고 대화할 만큼 했고 고려할 만큼 했다. 이 이상 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홍재희) ======= 이러한 토론과정과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몇몇 극소수 재벌기업집단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국민경제가 내수부진과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서민대중들이 어려움이 표현못할 정도인데 이러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곧 불균형성장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지금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공정거래법개정안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을 공격할 때 마다 이용하고 있는 국민경제가 위기라는 주장이 진심이라면 그러한 조선일보식의 경제위기관의 구체적인 문제점인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조선일보가 반대하면 안되고 경제가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입법안을 반대하면 안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지난 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투자 안 되는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내용에도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재계 주장에 공감하던 여당 내의 목소리는 쑥 들어가고,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아무리 봐도 정상(正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번 만큼은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 정확하게 맞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투자 안 되는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내용에도 나와있다”고 말한것 보다 더 실감나는 실사구시적 사례가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사회적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삼성 . 현대 . LG . SK등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재벌그룹기업들이 최근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반도체 . 휴대용 전화기 . 컴퓨터. 자동차. 철강. 대형 선박수주등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한국경제 성장율 5%대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이들 재벌기업들이 반도체 . 휴대용 전화기 . 컴퓨터. 자동차. 대형 선박수주. 철강등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게 되기 까지 필요한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제한하는데 전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투자를 막아왔다면 삼성 . 현대 . LG . SK등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재벌그룹기업들이 최근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반도체 . 휴대용 전화기 . 컴퓨터. 자동차. 대형 선박수주 ,철강등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한국경제 성장률 5%대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할수 있는 투자를 할수 없었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몇몇 극소수 재벌기업들을 제외한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거의 적용이 안되는 제도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재벌들의 주장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기업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삼성 . 현대 . LG . SK등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재벌그룹기업들이 최근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반도체 . 휴대용 전화기 . 컴퓨터. 자동차. 대형 선박수주 . 철강등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한국경제 성장율5%대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는 것이 아닌 퇴조를 경험했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선단식 경영을 방지하고 경쟁력있는 주력핵심기업에 재벌들이 그나마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했기 때문에 삼성 . 현대 . LG . SK등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재벌그룹기업들이 최근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반도체 . 휴대용 전화기 . 컴퓨터. 자동차. 대형 선박수주. 철강등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런 법과 제도를 열린우리당이 지지부진하게 접근하고 있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재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된 한국경제의 모순을 더욱더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재벌들이 제공해주는 광고 때문에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심화 시키며 서민대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채질하는 재벌의 나팔수 노릇을 이제 포기하라? 이것은 방씨 족벌의 사적인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국경제를 인질로 삼으면서 한국경제에 조선일보가 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사설] 무엇이 급해 공정거래법까지 밀어붙이나 (조선일보 2004년 9월 18일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열린우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이 부딪쳐 이틀째 진통을 겪었다. 우선 드는 의문은 과거사 캐기에서 보안법 폐지까지 각종 정치 법안으로 나라를 흔들고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 왜 느닷없이 경제법안을 이렇게 서두르고 밀어붙이려 하는가 하는 점이다.



개정안은 재계가 없앴으면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그대로 두고, 재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그룹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를 집어넣고, 재계가 실효도 없이 기업을 겁주기만 한다고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의 계좌 추적권을 부활하는 내용이다.



사실 개정안의 이런 쟁점들은 작년부터 줄곧 정부와 재계가 그 가부(可否)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내용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열린우리당이 재계 사람들을 불러 그 많은 회의를 갖고도 이 쟁점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도 못하고, 재계를 설득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표적 집단으로 꼽히는 재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을 향해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국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공청회를 하자고 사정까지 하고 나왔다면 재계 나름의 이유나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머리 허연 기업인들이 나이 어린 여당 의원들의 소매를 붙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하는 광경마저 벌어질 정도이겠는가. 공식 이름이 ‘참여정부’이고 정부 곳곳에 ‘학습모임’의 붐을 조성하고 있는 이 정부가 왜

재계를 향해 귀를 여는 데 이토록 야박한지 모를 일이다.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한쪽 당사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 적어도 그 흔한 공청회나 공개토론의 기회라도 마련해보는 것이 대화하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투자 안 되는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내용에도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재계 주장에 공감하던 여당 내의 목소리는 쑥 들어가고,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아무리 봐도 정상(正常)은 아니다. 입력 : 2004.09.17 18:26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