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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 대탈출, 南美型 자본유출 닮아가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국의 뉴스위크지(誌)가 “부유한 한국인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발로 투표(voting with their feet)’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류층에 대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공격을 부추겨 온 노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부유층들이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이를 ‘대탈출(exodus)’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의 자본 유출 문제가 이제 해외언론의 화제에 오를 정도가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올 들어 불법 외환거래가 크게 늘었다.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액은 2조755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환치기를 통한 거래는 1조1241억원으로 10배나 늘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흘러나온 돈 덕분에 미국 LA 코리아타운 주변의 부동산 경기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택가격이 치솟고, 상가 임대경쟁률이 20대1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넘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미국의 뉴스위크지(誌)가 “부유한 한국인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발로 투표(voting with their feet)’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류층에 대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공격을 부추겨 온 노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부유층들이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 라고 전하고 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誌) 보도는 이율배반적이다. 노무현 정부가 한국 상류층에 대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공격을 부추겼다면 부유층들이 불법으로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홍재희) ===== 그런 한국인들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노무현 정부가 편승했다면 미국의 뉴스위크지(誌)가 주장하고 있는 ‘상류층에 대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공격을 부추겨 온 노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부유층들이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떠나는 현상은 미연에 차단됐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한국 부유층들이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떠나는 것을 말라지 않고 있다. 물론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막아야한다. 그러나 지금 이시대는 돈과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지구촌 시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의 개방과 세계화 시대이다. 한국의 일부 부유층이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빠져나가고 한편으로는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경상북도 구미와 휴전선 부근의 파주등지에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위한 투자를 위해 한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홍재희) ===== 뿐만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그룹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구가하면서 9조원대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재벌그룹이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들어볼수 없었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에 속하고 있는 재벌집단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소리 들어볼 수 없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誌)는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가장 부유한 집단들인 재벌기업들이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빠져나간다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홍재희) ===== 미국의 뉴스위크지(誌)는 한국의 자본유출에 대해서 침소봉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국의 자본 유출 문제가 이제 해외언론의 화제에 오를 정도가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올 들어 불법 외환거래가 크게 늘었다.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액은 2조7555억원에 달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가는 돈이 있으면 들어오는 돈도 있게 마련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환치기를 통한 거래는 1조1241억원으로 10배나 늘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흘러나온 돈 덕분에 미국 LA 코리아타운 주변의 부동산 경기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택가격이 치솟고, 상가 임대경쟁률이 20대1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넘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을 반미 좌파정권이라고 매도하고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을 반시장 좌파경제정책을 추구한다고 주장해온 것이 모두 허구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이 반미 반시장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좌파정권이었다면 한국에서 흘러나온 돈 덕분에 미국 LA 코리아타운 주변의 부동산 경기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택가격이 치솟고, 상가 임대경쟁률이 20대1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넘치는 현상이 발생할수 없었을 것이다. 안 그런가? 조선일보?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 내 최대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인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한국어 웹사이트는 하루 평균 접속건수가 5000건에 달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접속하는 것이다. 돈이란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몰리게 돼 있다. 그것이 돈의 속성이다. 돈 가진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고, 마땅히 투자할 곳도 보이지 않으면, 돈은 달아나게 돼 있다. 내 재산을 지키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좋은 데서 돈을 굴리겠다는데 막을 방도가 없다. 처방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한국을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선두에 서고, 그 뒤를 따르는 나팔부대들이 ‘가진 자’들을 몰아세우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남미형(南美型) 자본유출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誌)와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일부 부유층이 재산을 빼돌려 한국을 떠나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조정국면이 연계돼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에서 빠져나간 부유층들의 돈이 미국의 기업이나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되지 않고 미국 LA 코리아타운 주변의 부동산 매입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면 그들 자본이 한국에 있었을때에도 한국의 기업이나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기보다 부동산 투기에 활용됐던 돈들이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더 이상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의 매력이 떨어지자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홍재희) =====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 돈이란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몰리게 돼 있다. 그것이 돈의 속성이다. 돈 가진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고, 마땅히 투자할 곳도 보이지 않으면, 돈은 달아나게 돼 있다. 내 재산을 지키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좋은 데서 돈을 굴리겠다는데 막을 방도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부유층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 시킬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순리이다.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홍재희) ===== 한국의 일부 부유층들의 투기자본이 미국LA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 대해 ‘발로 투표(voting with their feet)’하고 있는 것이고 관광 . 레저 와 반도체 . 첨단산업등의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미국과 일본의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의 흐름은 노무현 정부의 생산적인 첨단 산업 유치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기업인들이 ‘발로 투표(voting with their feet)’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올해들어 일본의 기업이 구미시에 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사등의 한국에 대한 첨단산업등의 직접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이 전남해남과 경기도 등지에 대규모 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30억불 이상 투하기위해 내한 한다고 한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이상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려는 투기자본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미국으로 빠져 나가고 대신 관광 레저 및 첨단 산업분야의 미국과 일본의 생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관광 레저 및 반도체 와 첨단 산업분야에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게 보장된다는 확신을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렇듯이 국가 대 국가의 경제적인 경계가 무너진 개방화 시대에는 사람과 자본과 물자가 자연스럽게 수익처를 찾아 이동하고 교류하게 돼 있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조선사설은 “ 처방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한국을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미국의 뉴스위크지(誌)가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부유층들이 재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LA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들이 한국에 있었을 때에도 부동산에 투자했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이들 한국의 부유층들이 한국에서 기업이나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다가 불경기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미국으로 재산을 빼돌려 미국에 투자하려 했다면 한국보다 경기가 훨씬 더 좋은 미국의 기업이나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의 부동산들을 집중매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을 빠져나간 재산들은 거의 모두가 부동산 투기에 투자됐든 자금들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그들 떠나가고 있는 부유층들의 자금을 한국에서 붙잡으려면 또다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과열시켜서 미국 LA 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 보다 서울강남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투기자금을 증식시키는데 더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미국으로 빠져나간 부동산 투기자금을 한국으로 다시 끌어 들이기 위해 이제 겨우 잡히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현상을 다시 부추기자는 얘기밖에 안된다.







(홍재희) ===== 그런 투기자금이 아니라도 현재 외국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업투자가 들이 속속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기술에 있어서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노동자들의 자질에 있어서 중국의 값싼 임금으로 대체할수 없는 그러면서 일본의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면서 양질의 노동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 현재 해외의 투자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선두에 서고, 그 뒤를 따르는 나팔부대들이 ‘가진 자’들을 몰아세우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남미형(南美型) 자본유출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가진 자’들을 몰아세우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면 미국과 일본의 관광 레저 . 반도체 등 첨단기업들의 돈을 많이 가진 자금주들의 천문학적인 한국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경제는 남미형(南美型) 자본유출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조선사설이 한국경제를 남미 경제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남미형(南美型) 자본유출 경제와는 태생적으로 전혀 다르다. 남미(南美)의 그 어느 나라에 한국과 같은 디지털 경제가 번창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남미(南美)의 그 어느 나라에 반도체와 대형선박 건조 그리고 자동차생산과 철강 컴퓨터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고 있는 곳이 있는가?







(홍재희) ===== 남미 어느나라에 일본과 미국의 첨단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듯이 첨단분야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인가? 남미(南美)의 그 어느 나라에 한국과 같은 근면성실하고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듯이 한국경제와 남미경제는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수 있는 대상이 전혀 될 수없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이 한국경제와 남미(南美)경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경제전문가 였다면 오늘자 사설의 결론과 같이 우리 경제는 남미형(南美型) 자본유출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특성상 그리고 한국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작동 시키기위해서 지금 일관성있게 변화와 개혁작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이상 한국경제는 남미경제의 전철을 밟고 싶어도 밟을 수 없다고 본다.









[사설] 한국 대탈출, 南美型 자본유출 닮아가나 (2004년 9월17일자)





미국의 뉴스위크지(誌)가 “부유한 한국인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발로 투표(voting with their feet)’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류층에 대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공격을 부추겨 온 노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부유층들이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이를 ‘대탈출(exodus)’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의 자본 유출 문제가 이제 해외언론의 화제에 오를 정도가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올 들어 불법 외환거래가 크게 늘었다.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액은 2조755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환치기를 통한 거래는 1조1241억원으로 10배나 늘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흘러나온 돈 덕분에 미국 LA 코리아타운 주변의 부동산 경기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택가격이 치솟고, 상가 임대경쟁률이 20대1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넘친다.



미국 내 최대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인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한국어 웹사이트는 하루 평균 접속건수가 5000건에 달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접속하는 것이다.



돈이란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몰리게 돼 있다. 그것이 돈의 속성이다. 돈 가진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고, 마땅히 투자할 곳도 보이지 않으면, 돈은 달아나게 돼 있다. 내 재산을 지키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좋은 데서 돈을 굴리겠다는데 막을 방도가 없다.



처방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한국을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선두에 서고, 그 뒤를 따르는 나팔부대들이 ‘가진 자’들을 몰아세우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남미형(南美型) 자본유출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09.16 18:20 52' / 수정 : 2004.09.16 21:0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