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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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광김상섭
세광김상섭
작성
2004.09.17 14:45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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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자체의 문제가 평가기관에만 있는 것처럼 오도되는 것에는 분개하지 않을수 없군요. 교통영향평가기관은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교평보고서를 작성,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 심의를 득하는 서비스대행업입니다. 이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 기술자 및 행정가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것이고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사업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교통영향평가 과정중 지자체에 가서는 벽에 부딪칠 경우들이 생기죠..바로 사업시행자의 사익과 지자체의 공익의 경계에서 서로간의 의견이 상충될 때이죠..교통영향평가는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때 서로간의 절충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에 부딪쳐 자신들의 사업이익을 손해봤다고 아우성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강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기강을 올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지 않다면 누군 되고 누군안된다는 기회의식, 피해의식으로 사회정의는 부패의 수렁으로 다시 떨어질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 사익챙기기, 즉 윈윈제도인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고,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그간의 문제는 대오각성하고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삼을수 있도록 수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 사익챙기기, 즉 윈윈제도인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고,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그간의 문제는 대오각성하고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삼을수 있도록 수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