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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칼럼] 左向左의 代價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기자는








“ 이미 22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금속우라늄 150㎏을 생산했지만 정부의 설명으로는 핵무기 제조에는 근처도 못 가는 소량이며 “핵연료 국산화를 위한 실험”이었다. 4년반 전에 실시된 0.2g의 우라늄 분리 실험도 순수 연구목적이었다고 한다. 한국이 폐쇄된 국가가 아닌 만큼 세계, 특히 미국으로서는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음직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문제를 삼았다면 벌써 삼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것이 오늘에 와서 새삼 문제가 돼 IAEA에서 사찰단을 보낼 정도로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게끔 된 이유가 무엇일까.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든지 아니면 원자력물질을 평화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국가이든 핵물질에 관련된 실험이나 연구 개발에 관한한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그런 상식을 깨고 한국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다는(NCND) 정책의 상식과 배치되는 내용을 아주 적절치 않은 시점에 IAEA에 경솔하게 보고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다. 그러나 김대중 이사기자는 마치 노무현 정권이 미국에 잘못 보여서 미국이 뒤늦게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핵문제에 대해 무지한 김대중 이사기자의 현실인식을 잘 알수 있는 칼럼이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문제 안됐던 일이 새삼…


핵(核)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연역해낼 수 있다. 첫째, 핵을 가지려면 강국(强國)의 대열에 끼어야 한다. 핵을 갖고 그것을 지킬 수 있으려면 그것을 방어할 국력 또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강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처럼 위협과 엄포로 ‘벼랑 끝 외교’를 할 줄 알아야 버틸 수 있다. 둘째, 강국이 못 되면서 핵을 가지려면 냉전시대의 축(軸)을 따라 줄을 잘 서야 했다. 한때 줄을 잘 섰다가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줄을 잘못 선 결과로 되면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손을 털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느나라든지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다. 아니 국가가 아니라도 어느 단체라도 능력만 있다면 핵무기는 개발할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이사기자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핵무기는 강대국의 전유물도 아니고 냉전시대에 줄을 잘서야 보유할수 있는 강대국가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선택받은 극히 일부의 국가에만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도록 허용된것도 아니고 핵무기에는 이념이나 사상이 뭍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대중 이사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독자들이 과거와 같이 어리석거나 우매하지 않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김대중 이사기자의 현실인식보다 적어도 몇발자국 앞서가고 있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칼럼은 이제 그만 내보내는 것이 깨어있는 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이다.











(홍재희) =====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김대중 기자의 오늘자 칼럼과 같은 내용으로 핵문제에 대한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김대중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핵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두가지 결론은 전혀 근거 없는 김대중이사기자의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핵무기 실험에 맨 처음 성공했던 중국의 경우 인구 대국이었지만 정치나 군사적인 대국은 전혀 아니었다. 그런 중국이 핵무기를 자체개발해서 보유함으로 해서 비로소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인도와 파키스탄은 냉전시대의 축(軸)을 따라 줄을 서야할 때 미국이나 소련으로 상징되고 있는 군사동맹인 나토나 바르샤바조약군의 어느 한쪽에 줄서지 않았고 미소의 냉전적 대립 속에 줄서기 하지 않았고 제3세계 국가군의 비동맹 그룹에 속해 있었다.











(홍재희) ====== 인종차별정책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도 강대국가도 아니요 냉전 시대에 줄을 잘 설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핵무기를 보유했었다. 김대중 이사기자가 예를 들고 있는 리비아의 경우도 냉전시대의 축(軸)을 따라 줄을 서야할 때 미국과 소련이 아닌 제3세계 국가군의 비동맹 국가군에 속해 있었다. 부연한다면 중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첫 실험당시 인구만 많았을 뿐 정치 . 군사적인 강대국은 결코 아니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리비아도 냉전시대의 축(軸)을 따라 줄을 서지 않았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핵을 갖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국력 또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홍재희) ======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고 또 냉전시대의 축(軸)을 따라 줄을 잘 서서 독일의 경우 미국과 나토동맹군의 한축을 이루고 있었고 일본의 경우도 미일 안보동맹을 통해 미국 쪽에 줄을 서 있었으나 김대중 이사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냉전시대의 축(軸)을 따라 줄을 잘서야 핵무기 보유를 할수 있다는 결론과는 달리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 독일과 일본은 냉전시대의 축(軸)을 따라 줄을 잘섰지만 전범국가로서 미국을 비롯한 전승국의 견제 때문에 핵무기 보유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생산이나 보유조차 할수 없게 돼 있다. 그리고 한국도 냉전 시절에 냉전시대의 축(軸)을 따라 줄을 잘 서서 미국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박정희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정부가 철저하게 봉쇄 했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의 강한 의욕이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하지 못하고 오늘에 까지 이르게 됐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김대중 이사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첫째, 핵을 가지려면 강국(强國)의 대열에 끼어야하고 둘째 강국이 못 되면서 핵을 가지려면 냉전시대의 축(軸)을 따라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개발은 이념이나 사상의 편가름에 의해서 만이 접근할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하고 생산하고 보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큼은 우방이나 동맹의 관계는 전혀 성립되지않는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핵무기를 국가간 동맹관계를 이용해 공동 개발한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제시해 보라?











(홍재희) ===== 이번에 한국이 신고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핵물질 실험의 경우도 핵무기 개발에 활용할 그 어느 국가라도 비록 정치적으로 혈맹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면서 독자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정설로 돼 있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 프랑스는 제2 차세계 대전의 전승 연합국가들로서 우방국가이자 피를 나눈 혈맹국가들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체보유하게 될 때까지 서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거나 핵기술을 나누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 개발에 관한한 우방이나 혈맹의 관계에 연연해 하지 않고 상호 불신이라는 핵개발의 관행과 특성상 철저한 상호견제의 관계 정립 속에서 핵무기 개발경쟁상대 였을 뿐이다.














(홍재희) ====== 상대국가보다 자국의 핵파괴력이 강력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방이나 혈맹의 관계보다 우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도 우방관계 이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과 생산 보유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배타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도 스스로의 개발에 의해 가능했다. 그리고 어느 핵무기 보유국가도 핵무기 개발과 생산과정에서 있었던 우라늄 분리 실험등에 대한 성공유무에 대해서 절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생산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핵무기 보유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으로 돼 있다.











(홍재희) =====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생산하라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런 핵무기 개발과생산과 보유 과정에서 핵무기 보유국가의 자체 핵기술에 의한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뿐 김대중 이사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동맹국가에 줄을 잘서야 하거나 강대국이어야 하거나 하는 조건이라야 핵무기 개발을 할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인 것이다. 김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주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홍재희) ====== 김기자는 핵을 가지려면“ 강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처럼 위협과 엄포로 ‘벼랑 끝 외교’를 할 줄 알아야 버틸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북한의 외교를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면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김기자 그리고 미국 네오콘들이 상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벼랑끝 외교라고 볼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을 처음 조인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 까지 반세기 이상동안 한반도의 분단체제에 대한 양쪽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세상에 어느 벼랑끝 외교가 반세기동안 정력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인가? 김기자 안 그런가?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한국은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 물론 우리는 지금 핵보유를 논할 상황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정도를 갖고 세계로부터 꿀밤을 맞는 형국이 된 저간의 사정을 보건대, 우리는 아마도 줄을 잘못 섰거나 바꿔서 선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핵문제의 핵심은 핵이 누구, 즉 어떤 노선의 지도자 또는 어떤 정권의 수중(手中)에 있느냐다. 세계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측에서 볼 때 핵이 우군(友軍)의 수중에 있을 때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지만 적대적 세력의 손에 장악됐을 때는 가차 없는 타도의 대상이 되곤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김대중 이사기자가 내리고 있는 두가지 결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김대중 이사기자가 내리고 있는 핵무기를 가질수 있는 조건 두가지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기자의 주장대로 접근한다해도 우리가 줄을 잘못 섰거나 바꿔서 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 핵문제의 핵심은 핵이 누구, 즉 어떤 노선의 지도자 또는 어떤 정권의 수중(手中)에 있느냐다. 세계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측에서 볼 때 핵이 우군(友軍)의 수중에 있을 때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지만 적대적 세력의 손에 장악됐을 때는 가차 없는 타도의 대상이 되곤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구소련과 미국 중국과 미국관계이다.














(홍재희) ===== 미국의 적대적 타도대상국가였던 구소련과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미국과 공존했고 핵무기축소를 위한 전략회담도 구소련과 미국은 했었고 현재도 러시아와 미국은 핵무기 감축회담을 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단 적국이건 우방국가이건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통한 공존의 대상이 됐으면 됐지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과 같이 적대적 세력의 손에 장악됐을 때는 가차 없는 타도의 대상이 되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한국의 ‘별 볼일 없는’ ‘옛날 이야기’가 이제 새삼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냉혹한 강대국 논리의 잣대로 재단해본다면 한국은 이제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우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어쩌다 핵을 가지고 ‘장난’을 해도 못 본듯이 넘어갔지만 이제 노무현 정부의 좌향(左向) 노선을 보건대 한 번쯤 경고의 ‘고리’를 걸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기나 핵무기 개발에 좌 와 우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유할 능력만 있다면 생산해서 실전 배치할수 있는 것이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의 특성이다. 그러나 김대중 이사기자는 “ 한국의 ‘별 볼일 없는’ ‘옛날 이야기’가 이제 새삼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냉혹한 강대국 논리의 잣대로 재단해본다면 한국은 이제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우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어쩌다 핵을 가지고 ‘장난’을 해도 못 본듯이 넘어갔지만 이제 노무현 정부의 좌향(左向) 노선을 보건대 한 번쯤 경고의 ‘고리’를 걸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기자의 그런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김기자의 주장대로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의 눈에 쏙쏙 들어서 신뢰를 얻고 있던 시절인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권시절에 핵무기 개발은 제쳐놓고라도 사정거리 500km 급의 재래식 미사일의 연구나 개발과 생산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 해야할까? 김기자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김기자의 시각으로 접근 했을때 강대국인 미국의 비위를 무비판적으로 잘맞춰주고 미국의 우방중에 베트남전에 가장많은 전투부대를 유일하게 장기간동안 파병해 미국을 도왔던 박정희 우익 정권이 주한미군철수로 인해 파생될수 있는 안보공백을 채우기 위해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때 미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김대중 이사기자가 한번 설명 좀 해보시라?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 노태우 우익정권은 강대국인 미국의 우군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반대했단 말인가 ?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김기자가 “ 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어쩌다 핵을 가지고 ‘장난’을 해도 못 본듯이 넘어갔지만 이제 노무현 정부의 좌향(左向) 노선을 보건대 한 번쯤 경고의 ‘고리’를 걸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미국이 친미 종속적이고 극우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었던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김기자 안 그런가? 김기자의 주장대로 “ 노무현 정부의 좌향(左向) 노선을 보건대 한 번쯤 경고의 ‘고리’를 걸어두는 것이 필요” 해서 이번에 미국이 문제를 삼았다면 친미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우익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개발을 미국정부가 허용해 줬어야 했는데 아니 모르는체 했어야 했는데 미국은 결사반대했다. 김기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어쩌면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우리가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려면 대비가 있었어야 했다. 그때 미국, 그중에서도 네오콘들은 노 정권을 가리켜 ‘탈레반’ ‘홍위병’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는 세계 최고의 큰손이라는 미국의 캐피털그룹이 국내 대기업 CEO들을 차례로 불러 그들이 투자한 돈의 운용계획을 따지고 있다. 서서히 전주(錢主)행세를 시작하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일이다. 경제학자 공병호씨는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에서 “놀랍게도 한국의 좌향좌를 막는 커다란 힘은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서 나올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뿐 아니다. 부시가 재선되면 미국은 안보·동맹 등 대한(對韓)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한국과의 관계를 일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는 “ 어쩌면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우리가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려면 대비가 있었어야 했다. 그때 미국, 그중에서도 네오콘들은 노 정권을 가리켜 ‘탈레반’ ‘홍위병’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명백한 친미정권이다. 미국의 나토군사동맹국가들인 프랑스와 독일도 반대했던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프랑스와 독일과 터키등 미국의 나토동맹국가들 조차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터에 미국 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한국의 노무현 정권을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는 ‘탈레반’ ‘홍위병’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이左向左의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는 정권이라면 지지계층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전투부대를 파병할수 있다는 말인가? 김기자가 거론하고 있는 미국의 네오콘들은 전세계 그 어느 국가나 지구촌 가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극우적인 네오콘들의 협소한 틀을 기준으로 노무현 정권을 바라보는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김대중 이사기자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네오콘의 우두머리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김기자는 “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는 세계 최고의 큰손이라는 미국의 캐피털그룹이 국내 대기업 CEO들을 차례로 불러 그들이 투자한 돈의 운용계획을 따지고 있다. 서서히 전주(錢主)행세를 시작하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는 대국민 기만극을 중단하라? 그런 어설픈 협박공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혹되리라고 보는가?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대로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며 좌파적 ‘탈레반’ ‘홍위병’이라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투자가들이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한국증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자본이 가장먼저 한국의 시장에서 이미 자금을 회수하고 떠났을 것이다.











(홍재희) ===== 김기자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며 ‘탈레반’ ‘홍위병’이라면 미국의 GM이 어떻게 한국의 자동차 공장을 인수해서 현재 자동차 수출을 통해 호황을 구가할수 있단 말인가? 김기자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며 ‘탈레반’ ‘홍위병’의 좌파적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극우 군사정권인 박정희 정권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해 극우정권인 전두환 . 노태우 정권때를 거쳐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 단군이래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재벌그룹들의 흑자대행진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홍재희) ====== 노무현 정권하의 재벌들이 최근 극 우익 정권인 박정희. 전두환 . 노태우 정권때보다 훨씬 많은 단군이래 최대의 흑자대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놓고 김기자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는 ‘탈레반’ ‘홍위병’ 이라서 세계 최고의 큰손이라는 미국의 캐피털그룹이 국내 대기업 CEO들을 차례로 불러 그들이 투자한 돈의 운용계획을 따지고 있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현재의 한국경제는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과는 달리 IMF 관리체제이후에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는 정책이 아닌 친미적 신자유주의시장경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하게 세계화돼 있어서 김기자의 주장과 정반대의 법과 제도와 새로운 시장경제의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는 폐쇄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에 너무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해외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종속이 문제가 될 정도인데 김기자는 전혀 근거없는 세계 최고의 큰손이라는 미국의 캐피털그룹이 국내 대기업 CEO들을 차례로 불러 그들이 투자한 돈의 운용계획을 따지고 있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는 것은 독자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이익이 있는곳에 투자는 있게 마련이다. 이미 세계화된 한국경제에 대해서 미국의 캐피털그룹이 경제외적으로 정치이념적인 색안경을 끼고 빠져나간다면 한국경제의 가능성을 보고 다른 투자자들을 대체 시킬정도로 한국경제는 폐쇄적이지 않고 성숙해 있다. 김기자에게 묻겠다. 미국의 캐피털그룹이 국내 대기업 CEO들을 차례로 불러 한국에서 투자를 철회하기라도 하겠다는 말을 하기라도 했나? 김기자의 그런 주장은 증권시장에 근거없이 나돌고 있는 출처불명의 조잡한 전단지 수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수 없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경제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A B C 라도 알면서 미국의 캐피털그룹 운운하고 있는지 실소를 금할수 없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경제학자 공병호씨는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에서 “놀랍게도 한국의 좌향좌를 막는 커다란 힘은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서 나올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뿐 아니다. 부시가 재선되면 미국은 안보·동맹 등 대한(對韓)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한국과의 관계를 일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와 공병호씨의 주장을 보면 우리들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지금 이시대는 국제적인 탈냉전과 함께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사람과 자본과 물자가 국가간의 국경이 무너지면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의 좌파 정권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파정권인가를 가리지 않고 기업의 이익이 창출되는 곳이라면 전세계 어느곳이라도 기업과 투자가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대에 진입해있다.











(홍재희) ===== 이러한 시대에 경제학자 공병호씨가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에서 “놀랍게도 한국의 좌향좌를 막는 커다란 힘은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서 나올 것”으로 진단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허구적인 주장인가를 오늘의 중국이 실사구시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나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공병호씨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오늘의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일당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노무현정권을 좌파라고 하고 중국과 비교하면 분명히 중국은 극좌정권이다. 김대중 이사기자가 노무현 정권 에 대해서 左向左 라고 강조하고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중국의 후진타오 정권은 극좌정권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하다고 볼수 없고 개혁의 방법에 있어서도 노무현 정권과 비교해서 접근해 볼때 훨씬 더 안으로 문을 꼭꼭 걸어잠근 가운데 과격? 하게 접근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인이나 관료들을 사형에 까지 처하고 있다. 이렇듯이 중국의 현실은 김대중 이사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 성향보다 훨씬 좌파적이고 급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미국과 유럽과 일본등 전세계의 경쟁력있는 기업들과 해외투자가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면 김대중 이사기자가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캐피털그룹이 국내 대기업 CEO들을 차례로 불러 그들이 투자한 돈의 운용계획을 따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를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김기자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左向左의의 성격이기 때문에 미국의 캐피털그룹이 국내 대기업 CEO들을 차례로 불러 그들이 투자한 돈의 운용계획을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왼쪽에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극좌성향의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개혁개방정책에 편승해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 이사기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공병호씨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 보다 훨씬 왼쪽에서 극좌의 정치성향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좌파경제정책에 세계의 내노라하는 기업들과 해외 투자가들이 천문학적인 투자와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수 있을 것인가?











(홍재희) ====== 중국의 경우는 공병호씨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과 투자가들이 극좌의 정치적 성향을 지닌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그들 해외투자가들과 해외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의 이윤창출과 투자가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무현 정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극좌의 일당독재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으로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는 해외투자와 해외기업인들의 행렬을 보면 공병호씨의 분석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기업과 투자가들은 이익이 차출되는 것이라면 자본주의 체제가 됐든 극좌가 됐든 어느곳 이든지 투자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을 경제가 세계화된 이시대는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나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공병호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이면에는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이 집권하지 못한 박탈감에서 우러나오는 정신적 공황상태에 대한 수구적 집단들의 자아성찰의 의미로 접근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좌파 정권이라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극좌 정권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 중국을 찾아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한국을 떠나 중국에 기업을 옮기고 있는 기업인 들 모두가 극좌가 아닐까? 김대중이사기자 안 그런가? 김기자의 주장대로 좌파정권인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이 못마땅해 노무현 정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극좌성향의 중국으로 기업을 옮긴다면 그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해외 투자가들도 모두 극좌체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중국의 경제성장을 따라 배우라고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에 여러번 권고하고 촉구했던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왼쪽에 자리잡고 있는 급진적 좌파가 아니고 무엇 이란 말인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의 글을 보면 재벌개혁에 대한 접근도 左向左의 성격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BRD나 IMF는 고비용 저 효율의 한국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벌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개혁에 나서려는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좌파적 경제정책이라고 매도하면서 IBRD나 IMF가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나올때에는 IBRD나 IMF 가 좌파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의 지금까지의 언행을 통해서 경험해 왔다.











(홍재희) ==== 그리고 김기자는 ” 부시가 재선되면 미국은 안보·동맹 등 대한(對韓)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한국과의 관계를 일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측은 있을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미국에게 배타적으로 의존할 만큼 허약한 30년전의 국민소득 1000불시대의 약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탈냉전으로 인해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당장의 안보적 상황이 한반도에서 형성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재래식 첨단무기체계의 진보로 인해 지상군 주둔위주로 돼 있는 미국의 주한미군 두준 정책등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그러한 변화는 조선일보나 김대중 이사기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느끼겠지만 우리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여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해도 그리고 부시가 낙선하고 민주당정권이 등장해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의 바램과는 달리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변화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미워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밖' 생각않으면 '외톨이'길


한국의 핵의혹 제기를 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다. 부시의 네오콘들이 북한핵의 견제를 위해 중국을 동원했을 때 써먹은 논리의 연장선상이다. 그때 딕 체니 등은 “미국은 지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핵개발 의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그에 상응해서 북한을 견제해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까지 한·일·대만을 묶어두기 힘들다”고 중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미국 쪽에서 한국 핵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일종의 채근이며 시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경솔하게 비핵화를 선언해서는 안된다. 이시점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수 있는 노력까지를 포기하는 주권국가로서 어느국가든지 지니고 있어야할 핵주권 내지 핵에 대한 옵션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 해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수 있는 가능성 조차 포기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국제정치적 카드 하나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번에 한국정부가 핵물질을 적절치 않은 시점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을 뿐이다. 그런 문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관행으로 접근했다가 북한의 핵문제가 일단락 됐을때 공개하든지 비밀리에 국제정치적 타협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 정세변화에 한국이 대처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에 한국이 핵물질과 실험 사실을 IAEA에 보고함으로해서 북핵 6자회담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협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미국과 북한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홍재희) ===== 미국은 한국이 6자회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활용하게 될것이고 북한은 이것을 빌미로 미국에 대해서 핵개발에 대한 차별적 접근태도를 문제삼을 것이다. 김기자는 “ “미국은 지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핵개발 의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그에 상응해서 북한을 견제해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까지 한·일·대만을 묶어두기 힘들다”고 중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방식은 비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전혀 없다. 중국을 압박할수 있는 수단도 전혀 될 수 없다.











(홍재희) =====그런 방식대로 접근했다가 중국이 거부해서 최악의 경우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과 대만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현실화 된다면 중국보다 미국에 더욱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장을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 라는 방어막을 통해 대처해오던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구태여 미국의 핵우산 이라는 보호막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공동의 핵무기 보유국가군에 포함돼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때 동북아시아의 역외국가인 미국의 역할은 급격하게 약화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밀려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무기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면서 미국을 동북아시아에서 밀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면 미국은 밀려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김대중 이사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부시의 네오콘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방법은 미국의 국제정치적인 고립이라는 묘혈을 스스로 파게 되는 국제정치적 패착이 될 것이다. 이시점에서 한국정부는 IAEA의 사찰만 자유롭게 허용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핵물질에 대한 연구활동은 위축되지말고 지속적으로 하면된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정권이 밖으로 열려 있는 문을 걸어잠그고 안에서 개혁에 전념하는 것이 그들만의 당위이고 윤리이고 정치라고 치자. 다만 우리가 언젠가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고 밖을 봤을 때 거기에 이미 ‘세계’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때 노 정권을 통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주한독일대사가 한국을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것은 한 외교관의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자는 “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정권이 밖으로 열려 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개혁에 전념하는 것이 그들만의 당위이고 윤리이고 정치라고 치자.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는 노무현 정권의 어느 정책이 밖으로 열려 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개혁에 전념하는 것이라는 말인가? 노무현 정권이 경제적으로 세계화와 반대되는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정치적으로 우방이나 동맹과의 기존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우리문화 제일주의를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김대중 이사기자는 도대체 노무현정권의 어떤 정책이 밖으로 열려 있는 문을 걸어잠그고 있단 말인가?











(홍재희) ===== 그리고 김대중 이사기자가 개혁에 전념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 만의 당위이고 윤리이고 정치가 아니라면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도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개혁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 김대중 이사기자는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개혁과 전생의 무슨 악연이라도 있단 말인가? 김기자는 “ 다만 우리가 언젠가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고 밖을 봤을 때 거기에 이미 ‘세계’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때 노 정권을 통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주한독일대사가 한국을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것은 한 외교관의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친미 종속적이고 김대중 이사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친미 사대적 네오콘들의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냉전적 틀속에 지금도 안주하려하고 있는 구태를 우리사회는 지금 변화 시키려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 미국은 그리고 세계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친미종속적이고 김대중 이사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친미사대적 네오콘들의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냉전적 틀속에 지금도 안주하려하고 있는 구태를 전혀 용납하지 않고 거침없이 빠른 변화를 통해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그런 세계의 변화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개혁에 전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개혁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속에는 지금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친미종속적이고 김대중 이사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친미사대적 네오콘들의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냉전적 틀속에 안주할수 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수혜와 온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홍재희) ===== 지금 김대중 이사기자는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이제까지 방씨 족벌과 김대중이사기자가 누려온 미국과의 냉전적 유대감 이라는 특혜는 미국의 국익 추구라는 편의에 의해서 더 이상 기대할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됐을때 비로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이사기자는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그러나 그때는 아쉽게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냉전시대로 흘러간 시절의 지나가버린 얘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운명을 비켜 가려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변화와 개혁의 길 로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산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左向左 해야산다.

















[김대중 칼럼] 左向左의 代價 (조선일보 2004년 9월16일자)











이미 22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금속우라늄 150㎏을 생산했지만 정부의 설명으로는 핵무기 제조에는 근처도 못 가는 소량이며 “핵연료 국산화를 위한 실험”이었다. 4년반 전에 실시된 0.2g의 우라늄 분리 실험도 순수 연구목적이었다고 한다. 한국이 폐쇄된 국가가 아닌 만큼 세계, 특히 미국으로서는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음직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문제를 삼았다면 벌써 삼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것이 오늘에 와서 새삼 문제가 돼 IAEA에서 사찰단을 보낼 정도로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게끔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 안됐던 일이 새삼…


핵(核)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연역해낼 수 있다. 첫째, 핵을 가지려면 강국(强國)의 대열에 끼어야 한다. 핵을 갖고 그것을 지킬 수 있으려면 그것을 방어할 국력 또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강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처럼 위협과 엄포로 ‘벼랑 끝 외교’를 할 줄 알아야 버틸 수 있다. 둘째, 강국이 못 되면서 핵을 가지려면 냉전시대의 축(軸)을 따라 줄을 잘 서야 했다. 한때 줄을 잘 섰다가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줄을 잘못 선 결과로 되면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손을 털어야 한다.





한국은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 물론 우리는 지금 핵보유를 논할 상황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정도를 갖고 세계로부터 꿀밤을 맞는 형국이 된 저간의 사정을 보건대, 우리는 아마도 줄을 잘못 섰거나 바꿔서 선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핵문제의 핵심은 핵이 누구, 즉 어떤 노선의 지도자 또는 어떤 정권의 수중(手中)에 있느냐다. 세계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측에서 볼 때 핵이 우군(友軍)의 수중에 있을 때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지만 적대적 세력의 손에 장악됐을 때는 가차 없는 타도의 대상이 되곤 했다.





한국의 ‘별 볼일 없는’ ‘옛날 이야기’가 이제 새삼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냉혹한 강대국 논리의 잣대로 재단해본다면 한국은 이제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우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어쩌다 핵을 가지고 ‘장난’을 해도 못 본듯이 넘어갔지만 이제 노무현 정부의 좌향(左向) 노선을 보건대 한 번쯤 경고의 ‘고리’를 걸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우리가 ‘민족’과 ‘반미’를 내세우려면 대비가 있었어야 했다. 그때 미국, 그중에서도 네오콘들은 노 정권을 가리켜 ‘탈레반’ ‘홍위병’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는 세계 최고의 큰손이라는 미국의 캐피털그룹이 국내 대기업 CEO들을 차례로 불러 그들이 투자한 돈의 운용계획을 따지고 있다. 서서히 전주(錢主)행세를 시작하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일이다. 경제학자 공병호씨는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에서 “놀랍게도 한국의 좌향좌를 막는 커다란 힘은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서 나올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뿐 아니다. 부시가 재선되면 미국은 안보·동맹 등 대한(對韓)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한국과의 관계를 일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밖' 생각않으면 '외톨이'길


한국의 핵의혹 제기를 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다. 부시의 네오콘들이 북한핵의 견제를 위해 중국을 동원했을 때 써먹은 논리의 연장선상이다. 그때 딕 체니 등은 “미국은 지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핵개발 의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그에 상응해서 북한을 견제해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까지 한·일·대만을 묶어두기 힘들다”고 중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미국 쪽에서 한국 핵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일종의 채근이며 시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정권이 밖으로 열려 있는 문을 걸어잠그고 안에서 개혁에 전념하는 것이 그들만의 당위이고 윤리이고 정치라고 치자. 다만 우리가 언젠가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고 밖을 봤을 때 거기에 이미 ‘세계’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때 노 정권을 통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주한독일대사가 한국을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것은 한 외교관의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理事 기자)입력 : 2004.09.15 18:27 51' / 수정 : 2004.09.15 21:3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