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 도시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바로 교통문제이다. 이런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통시설(도로, 지하철, 대중교통)의 확충이고 둘째는 교통수요의 관리(혼잡통행료, 부제운행, 전용차로)이며, 셋째가 교통시설의 운영(간선도로 접근관리, 신호연동화, 교차로개선)등으로 대별될수 있다. 이중 교통시설의 추가건설에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교통수요의 관리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시행에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도시교통문제의 개선방안은 저투자 고효율을 기조로 하는 교통시설의 운영으로 귀결된다.즉 도로운영의 개선, 교차로 신호운영의 개선, 대규모 교통유발원의 접근관리,교차로 기하구조 개선등이다.이를 시행하는 방법은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방법과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방법, 두가지를 절충한 세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교통영향평가는 이러한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사업시행 이전에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모방송에서 언급된것처럼 연간 500억원의 시행비용을 통해 3조5천억이상의 사회적혼잡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것이 바로 교통영향평가이다.어느 제도가 이처럼 막대한 효용구조를 가지고 있겠는가? 이러한 사회적 안전판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통폐합 또는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국민의 주머니에서 거둬야 한다.경기도 안좋은 요즘 이러한 추가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수긍할수 있을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서울시처럼 교통영향평가를 강화 또는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