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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경제, 남은 시간이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어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이 되면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에 주어진 기회의 시간은 15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여기에 일하는 젊은이들마저 줄어들면 한국경제가 급속히 조로(早老)현상을 맞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 비용지출이 급증할 것이고, 그 결과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재원(財源)의 확보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의 진단은 맞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투자 부진, 노사관계 악화, 제조업 해외탈출, 수출경쟁력 하락 등 한국경제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그 같은 전망을 훨씬 웃돌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의 길에 접어든 아날로그시대의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종이신문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운명은 아마도 2019년이 되면 그때 까지 존재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수 있어도 2019년 한국경제는 현재와 전혀 다른 형태로 세계 경제에 우뚝설 수 있다고 본다. 경제와 다른 얘기이지만 2002년 대선에서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이 지원한 아날로그시대의 수구정치인이 패배한 원인 중에 중요한 요인 하나는 디지털 마인드에 뒤떨어졌기 때문이었다.







(홍재희) ===== 현재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과거문제라는 정체성 문제와 함께 급속하게 디지털화돼가고 있는 한국적인 독특한 첨단 문화에 조선일보의 종이신문의 시대가 어쩔수 없이 막을 내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종이신문들의 운명과도 전혀 다른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된바 크다. 이것이 현재 위기에 처한 조선일보의 쌍둥이 위기의 양대기둥이다. 그 하나는 물론 과거의 정체성문제이다.









(홍재희) =====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모순 즉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극복할수 있는 중 . 장. 단기 경제정책을 정권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한다는 인식하에 접근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어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이 되면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에 주어진 기회의 시간은 15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여기에 일하는 젊은이들마저 줄어들면 한국경제가 급속히 조로(早老)현상을 맞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 비용지출이 급증할 것이고, 그 결과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재원(財源)의 확보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의 진단은 맞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부총리의 분석은 오늘의 시점에서는 맞다. 그러나 2019년이 되면 현재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와 노동집약적인 경제는 질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극복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한국에 잘 갖추어진 디지털 인프라망과 함께 남북의 협력적 경제공동체의 구성 등과 접목돼 나타나는 유형무형의 시너지 효과등을 통해서 아날로그시대의 경제적인 관점인 조로(早老)현상을 가볍게 우회해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다고 본다. 아래내용은 해외언론기사내용이다.







“한국이 디지털 미래 좌우”



미 경제지 ‘포천’ 우리인터넷 현황 소개

“대도시 초고속망 보급률 75% 넘어서”



“한국은 ‘디지털의 미래’를 좌우할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 최신호(9월20일치)는 한국인들의 생활 속 깊이 파고든 세계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실상을 소개하면서 “프랑스가 와인이나 치즈에 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디지털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로드밴드(광대역) 별천지’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20%를 겨우 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75%가 넘고, 한국의 대도시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상수도나 전기처럼 필수재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인들은 지난해에야 비로소 시작된 ‘i튠’의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에 경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몇초만에 영화 한편이나 텔레비전 쇼를 다운받는 서비스가 보편화돼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초반의 열세를 딛고 의외의 승리를 한 것도 젊은이들이 뛰어난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풀뿌리 선거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은 “미국이 인터넷을 발명했던 1960년대에 아직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빈곤 국가였던 한국”이 세계 최강의 디지털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정책과 기업간 경쟁, 한국의 독특한 문화 덕분이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직후 한국을 ‘지식강국’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인터넷과 통신분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했으며,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고 새로운 수요를 계속 창출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교육열의 결합, 인터넷 게임 유행, 밀집한 인구,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 거주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환경도 ‘인터넷 강국’의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관련산업의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단독주택이 듬성듬성 들어서 있어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문화적 조건도 달라 중산층 이하 가정이 브로드밴드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은 한국이 2012년까지 100메가bps의 초고속 케이블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는 1천만명이 인터넷으로 가전제품을 자동조절하는 ‘스마트 홈’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하는 등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 부총리는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투자 부진, 노사관계 악화, 제조업 해외탈출, 수출경쟁력 하락 등 한국경제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그 같은 전망을 훨씬 웃돌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재벌에 과고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남과 북의 공동번영정책과 아날로그와 첨단 디지털의 균형발전을 국가전략적으로 2019년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새롭게 질적 도약을 하는데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하기에 따라 아날로그식의 종이신문인 조선일보는 2019년이 되면 존재가능성에 당연히 의문부호가 찍힐수 있지만 한국경제는 힘찬 도약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이룩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4%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11년부터는 3%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예측이다. 정부는 엊그제 앞으로 5년간 복지·노동 분야에 206조원, 국방 분야에 109조원, 교육 분야에 143조원, SOC 분야에 143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은 경제성장률이 5%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나온 것이니 지켜지기 힘든 공약(空約)인 셈이다.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임금이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중국에선 매년 2500만명의 저임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공급되고 있고, 인도에선 영어에 능통한 IT인력이 매년 30만명 가량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 간의 기술격차도 앞으로 5년이면 엇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밀린다면 그걸로 우리 경제는 끝이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경제에 주어진 시간은 15년이 아니라 5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비탈에 서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한국경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관적인 접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신용평가기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아래내용은 무디스와 S&P의 한국경제에 대한 최근 평가내용들이다.







무디스, 한국 국가등급 ‘안정적’ 유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며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11일 특별 보고서를 통해 “부진한 경제 성과와 사회복지 중시 기조 등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지속적으로 저해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지속되고 있는 국내의 경제적 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내수성장이 높은 가계 부채율과 설비투자 둔화로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부문의 역동성과 높은 대외부채 상환능력 등은 신용등급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디스의 안정적 전망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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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디지털 한겨레 2004년 9월 16일자)













S&P, 10년만기 외평채에 `A-'등급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이달 발행 예정인 외화표시 10년만기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에 `A-' 등급을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오가와 다카히라 아시아 국가신용등급담당 이사는 "한국의 재정적, 경제적 및대외적 역량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가와 이사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국가들 중 하나고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11%에 불과했던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고가 현재 272%까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북 지원이 북한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통일 비용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가계부문의 문제를 지원하는 등 여전히 개입 성향을 갖고 있으며 국책은행 등을 통한 유사 재정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여러 상황들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판단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으로 최고 등급보다 6단계 낮은 `A-'를 부여하고 있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9월 16일자)











(홍재희)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가 한국의 최근 경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력도 없이 현재의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문제를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근거도 없이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문제를 를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있는 대안이나 제3의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생산적인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비방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듯이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매일 매일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도배하다시피하며 한국경제가 오늘이라도 곧 망할것과 같이 비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경제를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무디스와S&P가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해서 하향평가하지 않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홍재희) ===== 한국경제의 위기를 강조하며 한국경제가 곧 망할 듯이 매일 도배하다시피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거짓인지 아니면 무디스와 S&P가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해서 하향평가하지 않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오판인지 조선일보가 한번 진솔하게 평가해 보라? 무디스와 S&P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조선일보의 평가와 상반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염세적 비관에 의해서 한국경제가 망하지 않도록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양극화 현상을 일관성있게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며 2019년에 종이신문이 조선일보는 존재할수 없어도 한국경제는 조선일보의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전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새롭게 변신해 세계의 디지털 경제의 선두에 우뚝서 있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설] 한국경제, 남은 시간이 없다 (조선일보 2004년 9월16일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어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이 되면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에 주어진 기회의 시간은 15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여기에 일하는 젊은이들마저 줄어들면 한국경제가 급속히 조로(早老)현상을 맞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 비용지출이 급증할 것이고, 그 결과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재원(財源)의 확보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의 진단은 맞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투자 부진, 노사관계 악화, 제조업 해외탈출, 수출경쟁력 하락 등 한국경제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그 같은 전망을 훨씬 웃돌고 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이룩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4%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11년부터는 3%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예측이다.



정부는 엊그제 앞으로 5년간 복지·노동 분야에 206조원, 국방 분야에 109조원, 교육 분야에 143조원, SOC 분야에 143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은 경제성장률이 5%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나온 것이니 지켜지기 힘든 공약(空約)인 셈이다.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임금이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중국에선 매년 2500만명의 저임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공급되고 있고, 인도에선 영어에 능통한 IT인력이 매년 30만명 가량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 간의 기술격차도 앞으로 5년이면 엇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밀린다면 그걸로 우리 경제는 끝이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경제에 주어진 시간은 15년이 아니라 5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비탈에 서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09.15 18:49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