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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외교 위기, 위기인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 당국자는 핵물질 실험 문제에 대한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자, “별 것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고백(告白)외교를 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 해명을 뒷받침해온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은 어제도 “한국의 핵실험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문제나 관심을 촉발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韓美) 두 나라의 당국자 얘기만 듣고 있으면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자꾸 의혹이 제기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추가 사찰단을 보내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이 한국정부에 대해서 “외교 위기, 위기인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스스로에 대한 자학적인 신세한탄의 논조로 볼수 있다. 현재 핵물질 실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조선일보의 고급정보 입수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실추된 자칭 일등신문 조선일보의 초라한 실상 그 자체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있다. 조선일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인 IAEA의 공개자료와 해외언론들의 근거없는 각종 설을 근거로 해서 실체도 없는 한국의 외교가 위기라고 무책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같이 실체적 진실도 없는 해외언론의 의혹제기 하나만 가지고 외교가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문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사설은 “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은 어제도 “한국의 핵실험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문제나 관심을 촉발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라고 전하면서 한편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방씨 체제가 절대적 신뢰를 보내고 있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별것 아닌 것으로 얘기했다면 조선일보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조선일보 입장에서 미국정부의 공식입장보다 더 정확한 복음의 소리도 없지 않은가?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국제적인 핵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사찰결과 아무것도 없는 텅빈 천연동굴인 북한의 금창리 동굴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 핵관련 시설로 의심이 들자 북한 측에 수십만톤의 식량을 원조해주는 조건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정도로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간단하게 넘어가는 나라가 절대 아니다. 그런 미국의 국무장관이 별것 아니라고 했다면 적어도 미국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내심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에 미운 털 박힌 노무현 정권을 흔들기위해서 실체적 근거도 없는 외교위기 운운하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을 시작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면 한국외교위기의 실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각종설만 가지고 모자이크해서 마치 한국외교가 위기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한계를 잘 알수 있다. 문제는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외교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미숙한 핵정책에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핵과 관련된 북핵 6자회담이 상호 견해차로 정체돼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핵물질실험과 금속우라늄의 실체에 대해 너무 경솔하게 IAEA에 보고했다는 점이다.







(홍재희) ===== 핵문제의 폐쇄적인 특성상 의심받고 있는 국가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정반대로 핵분열과 같은 걷잡을수 없는 의혹만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 핵문제의 특성이다. 그래서 핵문제에 관한한 그어떤 투명한 민주정치적 관행이 잘 갖추어진 국가라 할지라도 그국가의 핵정책 만큼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는(NCND) 정책을 통해서 애매모호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IAEA 는 어떠한 핵에 대한 가벼운 의혹이 제기돼도 사찰을 하게 돼 있다.







(홍재희) ===== IAEA의 존재이유가 의혹이 있는 곳에 직접사찰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별것 아니었던 사담후세인 정권의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IAEA가 철저한 사찰을 했었다. 미국도 반복적으로 사찰을 했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는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IAEA의 존재이유는 이라크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찰결과 핵개발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던 이라크에 대해서 의혹하나만 가지고 IAEA가 철저한 사찰을 했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한국정부가 한국의 핵과 관련된 사안들을 이번과 같은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처리해 나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국정부 나름대로 어떤 의도하는바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공개했겠지만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애매모호해야할 핵문제를 너무 투명? 하고 소상하게 공개하게된 것이 근거없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홍재희) ===== 특히 북핵문제가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한국정부의 핵관련 사안들에 공개발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한국정부의 목소리를 미국정부가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국제정치적 카드와 압력수단으로 미국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활용하면서 해외언론을 적절하게 이용하며 미국정부가 지금 막전막후에서 십분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동시에 북한측도 한국측의 핵에 대한 발표이후에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국정부의 핵관련 발표문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한국정부의 핵관련 발표는 해외언론의 좋은 낙수거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조선일보는 이러한 해외언론의 근거없는 낙수거리를 모자이크 해서 한국외교의 위기 운운하고 있다. 이미 부연해 주었다 시피 한국의 외교위기가 아니라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정부의 접근방식 때문에 파생된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외교 무대의 앞과 뒤가 똑같다고 본다면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 언론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일본 언론이 이것을 받고, 영국과 프랑스 언론이 이를 확대 증폭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어딘가로부터 전해들은 정보가 믿을만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IAEA가 우리의 ‘순수한 고백’에 ‘추가 사찰’로 응대하는 것을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이유로 돌리며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은 무지(無知)가 빚는 낙관(樂觀)일지 모른다. 결국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제사회가 지금 한국의 말과 행동을 믿지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북한 양강도 폭발 같은 사건만 봐도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외한도 금방 짐작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 외교 무대의 앞과 뒤가 똑같다고 본다면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 언론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일본 언론이 이것을 받고, 영국과 프랑스 언론이 이를 확대 증폭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어딘가로부터 전해들은 정보가 믿을만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은 조선일보가 핵문제와 관련된 외교무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핵문제를 앞에 놓고는 동맹도 우방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제정치의 살아있는 정설이다. 그런 데도 조선사설이 핵 외교 운운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핵과 외교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 미국 언론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일본 언론이 이것을 받고, 영국과 프랑스 언론이 이를 확대 증폭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어딘가로부터 전해들은 정보가 믿을만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실토하다시피 의혹만 있지 실체는 없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조선사설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조선일보가 그 실체를 밝혀서 독자들의 의혹을 풀어주면 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근거 없는 의혹만을 예로 들어 그들 해외언론에 편승해 무책임한 설 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무책임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플레이이자 조선일보의 한계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맥락에서 보면 IAEA가 우리의 ‘순수한 고백’에 ‘추가 사찰’로 응대하는 것을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이유로 돌리며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은 무지(無知)가 빚는 낙관(樂觀)일지 모른다. 결국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제사회가 지금 한국의 말과 행동을 믿지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IAEA는 모든 핵의혹에 대해서 일단 핵무기 개발과 생산 보유에 대한 의혹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 러시아 . 영국 . 프랑스 . 중국등을 막론하고 그 어느 나라도 상호 불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국제정치적 정설이다. 핵문제에 관한한 우방과 동맹사이에도 신뢰는 존재하지 않고 상호불신을 전제로 한 관계만이 존재한다.







(홍재희) ====== 핵무기 개발과 생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우방과 동맹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보유하는 일은 상상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개발의혹과 관련해서는 우방과 동맹의 의미가 성립될수 없고 대외적으로 우방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불신과 의혹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핵개발과 관련된 국가사이의 국제관계이다. 미국 . 영국. 프랑스 . 러시아 . 중국등 핵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룹에 속해있는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그들 우방과 동맹의 관계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과 보유를 하게된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상호 불신과 의혹을 바탕으로한 핵무기개발경쟁이라는 방법으로 오늘의 핵패권을 거머쥐게 됐다.







(홍재희) ===== 부연할 것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를 수십번 공멸시키고도 남을 대량의 핵무기 가운데 합법적으로 연구개발 생산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단 하나도 없다, 전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는 모두 불법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생산과 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IAEA의 역할은 미국.영국 . 러시아 . 프랑스 . 중국등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세계 핵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신흥 핵무기 개발국가들을 견제하고 더 이상 핵무기 생산보유국가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고 있는 기구에 불과하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 결국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제사회가 지금 한국의 말과 행동을 믿지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핵과 관련해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꼭 있어서라기보다 어느국가의 핵정책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는 전제가 깔린 핵문제이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의혹의 문제일뿐이다. 조선사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핵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만이 집중적인 의혹의 대상인것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핵문제에 관한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지금 그들의 말과 행동을 믿지 않는 것이 정설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독자들을 현혹시키지마라? 부연한다면 어느 국가가 됐든 그 국가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불신이 바탕에 깔려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제정치적인 상식이다. 우방과 동맹관계가 핵문제를 놓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핵개발과 생산보유와 핵무기의 파괴력 향상과 핵 패권을 지키기위한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할뿐 핵문제를 놓고는 국가와 국가사이에 조선사설이 얘기하는 이른바 우방과 동맹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 양강도 폭발 같은 사건만 봐도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외한도 금방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추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 미간의 정부교류의 문제점은 노무현 정권때 뿐만아니라 역대 어느정권에서도 나타났던 만성적인 문제이다. 친미반공의 철저한 친미위주의 외교를 펼쳤던 이승만 정권때 미국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한마디 사전 상의없이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했다. 그뒤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홍재희) ===== 친미반공의 쿠데타 정권인 박정희정권때에도 미국의 동맹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베트남전에 수만명의 한국군을 파병했지만 미국은 한국정부와 한마디 사전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했다. 어디 그뿐인가? 김영삼 정권때에는 한국동해안에 들어왔던 북한잠수함의 행방을 사전에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알리지 않고 비밀에 붙였다가 미 해군 정보국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한국 국방부의 백동일 대령에게 미국이 한국에 비밀로 붙인 북한잠수함의 행방에 대한 자료를 넘겨준 간첩혐의로 오랜 기간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이와같이 이승만 박정희에서 김영삼 정권이 이르기까지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기대치에 부합할수 없는 제한적인 정보 교류의 문제가 항상존재하고 있었다.







(홍재희) ===== 현재 조선사설이 “ 북한 양강도 폭발 같은 사건만 봐도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외한도 금방 짐작할 수 있다.” 문제도 그러한 미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정보교류의 오랜관행 즉 이승만정권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미국정부가 일관성있게 견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교류의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한적인 정보교류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과 미국정부의 관계가 특히 악화돼서 나타나는 미국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교류때문이 결코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독자들을 상대로 그 점을 왜곡시키고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렇게 보면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이름을 열거하면서 한국을 빼놓은 것 역시 뭔가 집히는 부분이 있다.그래서 미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공화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는 사후의 ‘외교적 해명’을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우리 정부의 순진함이 딱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럼 일본과의 관계는 순탄한가. 일본정부와 언론은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가 나오자 미국보다 몇배 더 흥분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매체들이 올들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쩍 자주, 그리고 대대적으로 다루는 것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우리와는 고구려사만이 아니라 영토문제까지 겹쳐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리의 외교적 애로 타개에 보탬을 줄 처지도 아니다. 이 정부는 경제위기이 정부는 경제위기를 끝내 부인하고 있듯이 외교의 위기도 결코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를 끝내 부인하고 있듯이 외교의 위기도 결코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5~10년 후에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력이 말을 하는 엄혹한 국제사회에서 나라를 지키고 진짜 ‘자주’하는 첫 걸음은 위기를 위기로 바로 보는 정확한 사태 인식이다. 지금의 한국은 바로 이 위기인식이 결여돼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렇게 보면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이름을 열거하면서 한국을 빼놓은 것 역시 뭔가 집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한국과 함께 프랑스와 독일 터키등의 나토를 매계로한 미국의 군사동맹국 이름을 미국대통령이 동맹국 이름을 열거하면서 빼놓은 것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미국이 베트남의 정글 호지명의 구치터널의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을때 한국이 유일하게 대규모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해주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왔을때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했다고 조선일보는 생각하는가? 그래서 박정희정권 당시 미국이 한국정부와 한마디 사전상의 없이 주한미군을 미국의 일정표에 따라 냉정하게 철수시켰던 사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는 박정희 정권당시에 오늘의 노무현정보다 더 끈끈한 친미반공의 한 미동맹관계가 유지됐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지 못했다.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박정희정권때의 한미관계가 오늘의 노무현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보다 동맹이나 우방으로서 더 돈독했었다면 박정희 정권이나 그당시 레드콤플렉스에 순치돼 있었던 대다수 한국인들의 우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이름을 열거하면서 한국을 빼놓은 것 역시 노무현 정권과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돼온 미국의 대한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상적인 대한국 외교의 전형인 것이다. 다만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정권때 보다 노무현 정권이 더 미국에 대해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등의 의존도를 줄일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 강화돼 있는 국력의 신장을 통해 미국이 과거와 비교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해주고 있는 현실은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그것은 한국의 총체적인 국력의 신장을 통해서 한미간의 종속적 수직적 관계를 호헤평등의 외교적 동반자의 성숙한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의 관계로 질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전환기에 노무현 정권이 집권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친미종속의 과거에 안주해있던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전혀 비현실적인 주장인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가에서 빠졌다는등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럼 일본과의 관계는 순탄한가. 일본정부와 언론은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가 나오자 미국보다 몇배 더 흥분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매체들이 올들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쩍 자주, 그리고 대대적으로 다루는 것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핵물질 문제로 흥분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남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의 구실을 찾기위한 것이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꾸준하게 한일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구체적으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사이에 외교적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고 막연한 추측을 대입시켜 마치 무슨 외교적 난항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중국은 우리와는 고구려사만이 아니라 영토문제까지 겹쳐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리의 외교적 애로 타개에 보탬을 줄 처지도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구려사문제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정권보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긴장상태에 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무엇이 무제란 말인가? 러시아와의 관계도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러시아가 우리의 외교적 애로 타개에 보탬을 줄 처지도 아니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한미관계를 살펴봐도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외교에 관한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오직 존재한다면 국가간의 영원한 이해관계만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은가? 조선사설은 그점을 유념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부는 경제위기를 끝내 부인하고 있듯이 외교의 위기도 결코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양극화로 인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것은 부인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위기는 분명 아니다. 무디스와 S&P등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들이 최근에 내놓은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평가분석자료를 보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무디스와 S&P는 한국경제의 상황을 몇몇 부정적 요소들이 있지만 조선일보가 전혀 객관적인 근거없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위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국경제가 위기라면 무디스와 S&P가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해서 하향평가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현상을 유지시켰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위기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국제적인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왜곡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가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한국외교의 어떠한 측면이 위기인지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있는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외교 위기운운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외교가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위기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5~10년 후에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력이 말을 하는 엄혹한 국제사회에서 나라를 지키고 진짜 ‘자주’하는 첫 걸음은 위기를 위기로 바로 보는 정확한 사태 인식이다. 지금의 한국은 바로 이 위기인식이 결여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하는 핵심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 조선일보가 바라고 있는 한국외교의 본질은 맹목적인 친미종속의 사대외교 그자체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의 바램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탈냉전과 함께 한국의 국력이 급신장함으로해서 한국이 지난 30여년 전에 국제적인 동서 냉전과 국력이 총체적으로 지금보다 약했을때 한국에 대해서 취해줬던 미국의 대한외교의 관행은 더 이상 조선일보식의 친미 종속적이고 온정적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보호자역할을 기대하기는 이제 더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을 노무현 정권이 재빠르게 간파하고 미국의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책에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적응을 위해 “5~10년 후에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복안을 밝혔다고 본다. 한국은 그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얘기하는 한국외교의 위기는 실제존재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30여년전의 국제적인 냉전시대에 총체적인 국력이 지금의 한국보다 약했을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대해줬던 그러한 관행을 더 이상 이 시점에서 기대할수 없는 미국의 정책변화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30여년전의 대미종속적 사대주의에 순치돼 있는 조선일보의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이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통해서 위기에 빠져있을 뿐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한국의 외교가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친미종속적 대미 사대주의 라는 이데올로기가 미국정부에 의해서 한국정부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의해서 극복할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있을 뿐이다. 조선일보는 스스로 빠져들고 있는 시대착오적 위기의 늪속으로 계촉 침잠해 들어가고 있다.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라?

그래야 한국사회가 건강하게 되살아날 수 있다.







[사설] 외교 위기, 위기인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일보 2004년 9월16일자)





정부 당국자는 핵물질 실험 문제에 대한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자, “별 것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고백(告白)외교를 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 해명을 뒷받침해온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은 어제도 “한국의 핵실험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문제나 관심을 촉발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韓美) 두 나라의 당국자 얘기만 듣고 있으면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자꾸 의혹이 제기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추가 사찰단을 보내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교 무대의 앞과 뒤가 똑같다고 본다면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 언론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일본 언론이 이것을 받고, 영국과 프랑스 언론이 이를 확대 증폭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어딘가로부터 전해들은 정보가 믿을만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IAEA가 우리의 ‘순수한 고백’에 ‘추가 사찰’로 응대하는 것을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이유로 돌리며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은 무지(無知)가 빚는 낙관(樂觀)일지 모른다. 결국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제사회가 지금 한국의 말과 행동을 믿지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북한 양강도 폭발 같은 사건만 봐도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외한도 금방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이름을 열거하면서 한국을 빼놓은 것 역시 뭔가 집히는 부분이 있다.그래서 미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공화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는 사후의 ‘외교적 해명’을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우리 정부의 순진함이 딱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럼 일본과의 관계는 순탄한가. 일본정부와 언론은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가 나오자 미국보다 몇배 더 흥분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매체들이 올들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쩍 자주, 그리고 대대적으로 다루는 것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우리와는 고구려사만이 아니라 영토문제까지 겹쳐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리의 외교적 애로 타개에 보탬을 줄 처지도 아니다.



이 정부는 경제위기를 끝내 부인하고 있듯이 외교의 위기도 결코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5~10년 후에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력이 말을 하는 엄혹한 국제사회에서 나라를 지키고 진짜 ‘자주’하는 첫 걸음은 위기를 위기로 바로 보는 정확한 사태 인식이다. 지금의 한국은 바로 이 위기인식이 결여돼 있다.

입력 : 2004.09.15 18:4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