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통폐합(폐지)에 관련하여..
시청자 게시판 게시글 정보
작성자
신한이엔씨
신한이엔씨
작성
2004.09.16 09:09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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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여러 시민의 편의가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란 새로운 건물, 또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그 주변의 교통여건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그 부담을 사업주가 떠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사업주를 규제하여 교통체증은 그만큼 감소되고 그 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사업주의 편의 또는 이익을 위해서 감사원에서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업주들은 위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제도를 더욱 살려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너무 통탄스러워 한 말씀 올립니다.
서민들을 좀 생각하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침 출근시간 가뜩이나 막히는 차 안에서 숨막혀 하는 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마도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여러 시민의 편의가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란 새로운 건물, 또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그 주변의 교통여건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그 부담을 사업주가 떠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사업주를 규제하여 교통체증은 그만큼 감소되고 그 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사업주의 편의 또는 이익을 위해서 감사원에서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업주들은 위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제도를 더욱 살려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너무 통탄스러워 한 말씀 올립니다.
서민들을 좀 생각하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침 출근시간 가뜩이나 막히는 차 안에서 숨막혀 하는 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