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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梁吉承 `향응 수사` 국민이 주시한

조선 [사설] 梁吉承 `향응 수사` 국민이 주시한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검찰의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 향응사건 수사는 여러 모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향응과 외압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검찰의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 향응사건 수사에 대해서 향응과 외압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한국언론은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 향응사건 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보다 ‘몰래카메라’라는 지엽적인 곁가지를 가지고 상업주의적인 측면에서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 언론소비자들의 의식을 흐리고 왜곡시켜놓은 측면을 간과할 수 없었다.











(조선사설)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늘 속의 권력실세가 개입된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자체조사 내용이 거듭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의혹을 키워왔다. 과연 검찰이 민정수석실의 부실한 2차 조사가 ‘실패한 향응’으로 결론낸 것을 파헤쳐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낼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향응여부는 청와대 자체조사와 검찰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져 이미 양길승 청와대부속실장이 해임돼 일단락 됐다고 본다. 문제는 외압을 행사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점은 앞으로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조선사설) 검찰은 양길승 사건의 출발점이자 본질이 권력 핵심부에 대한 향응과 청탁이며, 그 구체적인 과정과 양씨의 압력행사 여부를 확실히 밝혀낼 때에만 사건이 종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몰카’에만 2주일을 매달림으로써 향응 부분 관련자들에게 방어와 은닉의 여지를 제공한 것이 수사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은 양길승 사건의 출발점이자 본질이 권력 핵심부에 대한 향응과 청탁이며, 그 구체적인 과정과 양씨의 압력행사 여부를 확실히 밝혀낼 때에만 사건이 종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철저하게 밝혀야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실패한 향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양길승씨에게 향응을 베푼 주체들이 그들이 노리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 범법자용의자 신분으로 수감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패한 향응’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실체를 동원해 외압 행사를 시도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고 또 외압이 있었다면 비록 ‘실패한 향응’이라 할지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 해야할 것이다.











(조선사설) 검찰은 구속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제기했던 외압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발표했지만, 김 전 검사가 나이트클럽 주인 이원호씨에 대한 수사중단 압력을 일지로 기록해 뒀다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재희) ======= 앞으로 검찰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검찰수사가 미온적으로 끝나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은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정권 들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면서 거듭나는 검찰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검찰이 내부조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검찰 밖의 어떠한 수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검찰이라면 검찰 안의 부패문제에 대해서도 성역을 두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현 검찰은 대한민국사회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조선사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어떻게 명쾌하게 매듭짓느냐가 최근 일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 이관 논란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검찰은 어느 권력기관이나 상부기관의 입맛과 눈치를 떠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론을 도출해내야만 감찰권 이관 논란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력 : 2003.08.22 18:21 41` / 수정 : 2003.08.22 19:18 23`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어떻게 명쾌하게 매듭짓느냐가 최근 일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 이관 논란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검찰 스스로 에게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은 어느 권력기관이나 상부기관의 입맛과 눈치를 떠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론을 도출해내야만 감찰권 이관 논란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들어 검찰이 청와대와 정치권력의 간섭이 없이 과거정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검찰은 오랜 권위주의 독재체제의 통치기간을 거쳐오는 동안 권력화 된 관성을 완전히 탈색시키지 못하고 이미 권력기관 그 자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해결유무와 관계 없이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견제의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권 은 검찰내부가 아닌 다른 공익적인 외부기관에서 행사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2003년 8월16일에 KBS에서 방영한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과 동아일보 김성수 사장의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방송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조선일보의 공식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힐 때가 됐다고 본다. KBS에서 방영한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과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식반응을 보여야 한다.











(홍재희) =====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이 상해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이끈 우리의 광복군들을 살상하도록 일제에 고사포를 구입해 헌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는 민족과 역사앞에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해서 공개사과하고 방씨 족벌사주체제는 한국사회의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홍재희) ======= KBS에서 방영한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과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가 사실이라면 조선일보는 한민족에게 백배사죄 해야한다. 조선의 숫처녀들을 일제 의 성노리개로 내몰기 위해 정신대로 나아갈 것을 적극 권장하는 일제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조선의 숫처녀들의 소중한 정조를 유린하는데 일제에 적극 협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는 민족과 역사앞에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해서 공개사과하고 방씨 족벌사주체제는 한국사회의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홍재희) ====== KBS에서 방영한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과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반성해야한다. 조선의 젊은 청년학생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모는데 적극적인 나팔수 역할을 해 조선의 젊은 학생청년들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는 민족과 역사앞에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해서 공개사과하고 방씨 족벌사주체제는 한국사회의 정의로운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러한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를 비굴하게 피해가지말고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친일반민족 . 반민주 . 반 통일의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부끄러운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을 이쯤에서 고백하고 한국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KBS에서 방영한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과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조선일보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다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제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적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할 때이다. 지금 조선일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키고 있는 침묵은 절대로 ` 금` 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