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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슈뢰더 獨逸의 역사적 大轉換 에 대해서











(조선사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얼마 전 “분배적 사회정책은 종말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우위에 놓고 있는 독일 경제 모델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는 “이제는 사회정책이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 총리, 그것도 좌파(左派) 총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이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독일의 분배정책 변화를 사설의 화두로 삼고 있다. 조선사설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얼마 전 “분배적 사회정책은 종말에 이르렀다”고 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물론 독일의 좌파와 우파들 모두 분배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헬무트 콜 총리의 기민당 우파정권이 장기집권 할때 독일의 분배정책이나 경제적 여건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사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세금과 사회복지 지출은 줄이는 것이 슈뢰더 총리의 새로운 목표다. 사민당 출신 총리가 독일경제의 사회주의적 색채를 지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기민당은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독일병(病)’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는 좌우(左右) 구분이 없고, 여야(與野)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얼마 전 “분배적 사회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자 독일경제의 사회주의적 색채를 지우겠다고 나선 것으로 독일정부의 경제정책을 왜곡해서 전달해 주고 있다. 독일경제는 기업의 투명성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정부의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 그리고 노사간의 협력체제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독일경제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독일병(病)’운운 한다면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세금과 사회복지 지출이 적은 미국과 일본의 장기불황과 한국의 경제위기와 실업을 어떻게 보아야하고 또 독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높은 세금과 복지지출을 하고 있는 스웨덴 등의 건실한 성장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조선사설) 걱정스러운 것은 사정이 이런데도 독일이 폐기처분하려 하는 독일식 모델을 우러르고 뒤따르려는 집권세력 내부의 흐름이 너무 뚜렷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와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인 것처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 정권 출범 이후 대세를 형성해온 것이다. 집권세력이 암묵리에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모델로 받아들여왔다는 증거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무현정권이 독일이 폐기 처분하려 하는 독일식 모델을 뒤따르려 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을 호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독일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분배와 복지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선보일 정책과 비교검토를 해봐도 조선일보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조선일보가 염려하는 것과 같이 분배와 복지우선 의 정책적 접근보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선호하면서 성장우선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이 최근에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것을 보면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독일식 모델을 도입하려한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다만 노사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추진해왔던 노사관계 정책으로는 안정적 관계정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향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해외의 여러 모델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정권의 분배복지정책은 김대중 정권 때 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후퇴했다고 볼수 있고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영 . 미 식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











(조선사설) 독일 경제는 1951~80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하면서 유렵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 독일 경제는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는 처지로 전락한 상태다. 1990년 11.5%에 달했던 독일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을 앞섰던 노동생산성도 지금은 15% 이상 뒤처져 있다. ‘저(低)성장, 고(高)실업’이 독일 경제를 상징하는 단어가 돼버린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의 억지주장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대목을 지적하고자한다.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 독일 경제는 1951~80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하면서 유럽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 역할을 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독일 경제가 1951~80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하면서 유렵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 역할을 했던 시기에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사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독일정부가 좌 . 우 정파를 초월해서 추진해온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우위에 놓고 있는 독일 경제 모델방식에 의해서 였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지금 독일 경제는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는 처지로 전락한 상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독일의 분배복지우선정책과 상반되는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경제는 호황과 함께 쾌속성장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에 빠지고 있고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잘 갖추어진 미국과 영국의 국민들 삶의 질이 독일 국민들 보다 떨어지고 미국의 노동자들이 항상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990년 11.5%에 달했던 독일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 수준으로 떨어졌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 수준으로 떨어진 공백은 아마도 급성장하면서 미국. 독일 . 일본과 함께 새계경제의 4대 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채우고 있다고 본다. 그 점은 미국도 일본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미국을 앞섰던 노동생산성도 지금은 15% 이상 뒤쳐져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현재 미국은 그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미국은 지금 닷 컴 기업의 붕괴 등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주장같이 미국과 같이 독일에 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노동생산성이 높은 곳에서는 ‘저(低)성장, 고(高)실업’의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조선사설) 과도한 통일비용이 독일 경제를 압박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독일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린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상실 때문이다. 독일 노동비용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영국·프랑스 등 주변국에 비해 30% 이상 높다. 여기다 복지와 분배를 위한 높은 세금 부담과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탈출을 시도해왔다. 제아무리 막강한 경제라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독일경제를 압박한 과도한 통일비용을 들고 있다. 그 점이 독일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은 독일경제의 활력을 잃은 것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상실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독일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인색한 가운데 1951~80년까지 연평균 4.4% 성장을 이룩한 것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독일 노동비용이 세계 최고수준에다 영국·프랑스 등 주변국에 비해 30% 이상 높고. 여기다 복지와 분배를 위한 높은 세금 부담과 까다로운 규제 속에서 1951~80년까지 연평균 4.4% 성장을 이룩한 것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재희) ====== 독일경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첫째로 예기치 않게 빠른속도로 급작스럽게 독일인들에게 들이닥친 독일통일이 독일경제의 엔진동력을 급격하게 약화 시켰고 두 번째로 독일의 통일과 맞물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세계화에 독일이 통일문제라는 국내문제에 발목이 잡혀 유효적절 하게 적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조선사설이 제기한 분배와 복지 그리고 노동시장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현재 독일과 상반되는 노동. 복지 . 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 등의 독일 못지 않은 경제불황을 겪고있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를 관통하고 있는 21세기의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보편적인 문제점에서 파생된 세계적 불황의 객관적인 측면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사설은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했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조선사설) 슈뢰더의 대전환은 독일 경제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다. 우리의 집권세력들이 지금이라도 독일식 모델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불 꺼진 터널 속으로 제 발로 걸어들어가는 ‘아시아의 병자(病者)’가 될 것이다. 입력 : 2003.08.22 18:21 16` / 수정 : 2003.08.22 19:18 43`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슈뢰더의 대전환은 독일 경제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다. ... 한국경제는 불 꺼진 터널 속으로 제 발로 걸어들어가는 ‘아시아의 병자(病者)’가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한국의 경제현실을 부연해 주겠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독일경제와 같이 분배와 복지를 우선시하고 높은 세금과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조선일보가 선호하던 재벌정책을 지난 반세기동안 추진해 오다가 분단체제의 반쪽체제인 한국경제조차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는 허약한 체질을 노정 시키며 IMF 관리체제를 불러들였고 IMF 관리체제의 극복이후에 현 한국사회의 빈부격차와 부의 양극화 현상은 독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











(홍재희) ======= 반면에 독일은 조선일보가 `독일병` 이라고 지칭한 모순을 안고도 독일통일의 대업을 완수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한국의 경제체질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IMF나 IBRD는 평가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는 독일의 경제적 어려움 . 미국의 장기불황. 일본의 경기침체 .한국의 경제적 모순을 좀더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혜안과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는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독일의 경제정책 노트의 어느 한 일부분만 찢어다가 기회주의적으로 모자이크해서 언론소비자 들을 현혹시키는 농간?을 이제 그만 부려야 한다. 한국의 언론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현실인식은 조선일보 보다 적어도 두 세 발자욱은 이미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야 말로 슈뢰더 버금가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