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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한국 '核 외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3일 사무총장의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IAEA는 한국이 1980년대에 150㎏의 금속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지적했다. 별것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문제가 자꾸 꼬여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의혹의 꼬리를 명쾌하게 자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라늄 농축 실험과 플루토늄 추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한국 정부의 설명은 외국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을 뒤쫓아 가기 급급했다. 한 가지를 해명하고 돌아서면 외국 언론들은 곧바로 어디선가 한국 정부의 설명을 뒤집는 정보를 찾아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형국이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IAEA는 한국이 1980년대에 150㎏의 금속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지적했다. 별것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문제가 자꾸 꼬여들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IAEA가 새롭게 제기했다는 150㎏의 금속우라늄을 생산했다는 문제는 한국정부가 2004년 7월에 이미 IAEA에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한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사실일수 없다. 이시점에서 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한국 '核 외교'”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접근하고 있는 핵 전반에 대한 정책 자체에 있다고 본다. 한국정부가 2004년 7월에서야 뒤늦게 150㎏의 금속우라늄 가운데 손실분 12 . 5kg등을 뺀 134kg의 금속우라늄을 올해 7월에 IAEA에 자진 신고해 긁어 부스럼을 낸 한국정부의 핵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 이번에 제기된 금속우라늄 150㎏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이것이 이미 밝혀진 핵물질 실험과 연관된 사안이고 게다가 IAEA 보고내용은 대외비라서 정부가 먼저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외국 언론과 관련국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자세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한국에 대한 핵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정부가 정직?하게 올7월에 손실분을 제외한 134kg의 금속우라늄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선의에 의해 IAEA에 보고한 뒤부터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긁어 부스럼을 낸 것이다. 뒤이어 제기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언론들은 이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거나 설득력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재희) =====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정부가 134kg의 금속우라늄을 IAEA 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공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 계속보관하고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될 수없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각국의 핵 정책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데 그런방법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근거 없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을 현실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한국 '核 외교' ” 문제는 조선일보가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현실을 잘못 알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核 외교' 는 국가간 외교적 공동노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핵을 접근하고 있는 국가간 고립된 정책의 산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부연해 본다면 현재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核 외교'에 의해 공동으로 핵무기를 생산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닌 각국이 배타적이고 각기 고립된 연구개발과 생산과 보유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이나 생산 보유를 위한 국가간 '核 외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핵무기 개발을 위한 '核 외교'는 사실상 21세기에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핵패권을 지속가능하게 해줄수 있는 핵무기개발과 생산과 보유와 반출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한 '核 외교'만이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두리뭉실하게 한국이 '核 외교'에 있어서 고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못한 노무현 정권이 아주 적절치않은 시점(북핵 6자회담의 답보상태) 에 아주 적절치 않게 134kg의 금속우라늄을 IAEA에 졸속 신고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한국 '核 외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核 외교' 이전에 한국이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경솔하게 핵물질을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무장해제 시켜야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러한 사실들을 당연히 문제삼아 한국정부를 압박하기위해 미국정부와 미국언론 그리고 IAEA가 삼위일체가 돼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필요이상으로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핵과 관련된 문제는 고도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한테는 미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말을 믿어 주고 우리 말을 토대로 남들까지 납득시켜 줄 동맹과 우방이 없는 것이다. 고립무원(孤立無援)이란 바로 이 경우에 쓰는 말이다. 우리가 왜,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덮어 쓸 경우 외교·경제·안보적 손실은 측량하기 어려울 것이다. 4년 전, 또는 22년 전에 있었던 극소량의 핵물질 실험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문제가 되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이 사태에 정확히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번 사태의 간접 배경이랄 수 있는, 어쩌다가 우리가 국제사회의 고아로 버려지게 됐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도 찾아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핵과 관련된 문제는 고도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한테는 미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말을 믿어 주고 우리 말을 토대로 남들까지 납득시켜 줄 동맹과 우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핵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핵패권의 국제적 질서라는 측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생산 보유등을 비롯한 핵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성격상 동맹과 우방의 개념이나 당위 그리고 실체는 전혀 존재하지않는다.







(홍재희) =====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등의 국가들은 대외적인 동맹과 우방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지만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파괴력을 향상시키는데에 있어서는 전혀 동맹과 우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핵에 대한 국제정치적 속성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논설위원의 저질 사설을 양산하는 태도로 조선일보 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는 독자들의 의식수준을 깎아 내리지마라? 부연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등의 가공할만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패권 국가들은 물론 공공연한 비밀인 핵강국 이스라엘의 경우도 핵정책에 관한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가 왜,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핵문제에 대한 정책의 기본인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NCND) 정책을 버리고 IAEA에 정직하게 한국의 핵물질실험을 공개하고 또 금속우라늄의 실체를 경솔하게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국정부의 경솔한 접근방법이 한국에 대한 핵의혹이 마치 핵분열이 일어나듯이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덮어 쓸 경우 외교·경제·안보적 손실은 측량하기 어려울 것이다. 4년 전, 또는 22년 전에 있었던 극소량의 핵물질 실험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문제가 되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까지 드러난 것을 놓고 분석해 볼때 국제사회와 해외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IAEA의 사찰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것은 전혀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의 간접 배경이랄 수 있는, 어쩌다가 우리가 국제사회의 고아로 버려지게 됐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도 찾아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에 관한 한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시인도부인도 하지 않는 [NCMD) 정책의 애매모호한 절해고도에 고립된 국제사회의 고아 신세이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고 싶지 않다.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도 원치 않는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에 한국정부와 같이 핵물질 실험사실이나 핵물질을 뒤늦게 신고해 국제적인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핵정책의 경솔한 추진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핵물질 실험이나 핵물질을 경솔하게 국제기관에 신고해서 핵분열과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다시한번 강조한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핵 카드는 지니고 있을때 국제정치적인 전략적 가치는 극대화 될수 있다. 그러나 그 카드를 버렸을때 이번 한국정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한국정부의 핵정책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흉기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을 이번기회에 깨달아야 한다.







(홍재희) ======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서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핵무기 가운데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생산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개발 생산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단 하나도 없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과 보유는 모두 불법생산하고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IAEA를 비롯한 어느 국제법적인 근거도 핵무기의 합법적인 생산과 보유를 공식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와 조선일보는 그점에 유념해야한다. 그리고 이번 한국의 핵 의혹을 국제정치적 의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는 미국과 IAEA 그리고 해외언론의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이 너무 무방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이것이 한국언론의 한계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미국과 미국언론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근거없이 한국정부만을 매도하는 수준낮은 저널리즘의 실체를 부끄러움없이 노정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 언론은 이러한 해외의 언론플에이를 극복할수 있는 당당한 자기목소리를 통해 미국정부를 국제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고려가 전혀 없다 . 그러나 미국의 언론등을 비롯한 해외언론들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한국정부를 맹공해 그들이 노리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물론 한국언론들은 분발해야한다.







[사설]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한국 '核 외교' (조선일보 2004년 9월15일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3일 사무총장의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IAEA는 한국이 1980년대에 150㎏의 금속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지적했다.



별것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문제가 자꾸 꼬여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의혹의 꼬리를 명쾌하게 자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라늄 농축 실험과 플루토늄 추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한국 정부의 설명은 외국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을 뒤쫓아 가기 급급했다. 한 가지를 해명하고 돌아서면 외국 언론들은 곧바로 어디선가 한국 정부의 설명을 뒤집는 정보를 찾아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형국이었다.



이번에 제기된 금속우라늄 150㎏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이것이 이미 밝혀진 핵물질 실험과 연관된 사안이고 게다가 IAEA 보고내용은 대외비라서 정부가 먼저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외국 언론과 관련국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자세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핵과 관련된 문제는 고도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한테는 미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말을 믿어 주고 우리 말을 토대로 남들까지 납득시켜 줄 동맹과 우방이 없는 것이다. 고립무원(孤立無援)이란 바로 이 경우에 쓰는 말이다. 우리가 왜,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덮어 쓸 경우 외교·경제·안보적 손실은 측량하기 어려울 것이다. 4년 전, 또는 22년 전에 있었던 극소량의 핵물질 실험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문제가 되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이 사태에 정확히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번 사태의 간접 배경이랄 수 있는, 어쩌다가 우리가 국제사회의 고아로 버려지게 됐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도 찾아내야 한다. 입력 : 2004.09.14 18:49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