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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軍事정권의 방송 탈취에서 배운 수법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한 1차 심사를 한 결과, SBS를 비롯한 전국 9개 방송사, 16개 TV·라디오 채널의 재허가 조건이 미흡해 이들 방송사 관계자를 다시 불러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위는 10월 초까지 추가 의견청취를 하고 10월 중에 재허가 추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추천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내지 않아 재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사는 주파수 사용권을 빼앗겨 문을 닫아야 한다. 3대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독 SBS만을 걸고 넘어진 1차 심사의 표적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SBS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 채널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지금 방송위와 방송을 걱정하고 있을 한가한 처지에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한국의 방송현실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집단이 신문의 내의를 입고 언론의 외피를 걸치고 있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 라는 수구정치집단이다. 이러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의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정체성은 극복과 청산의 대상일뿐 언론의 입장에서 방송위와 방송에 대해서 감놔라 대추 놔라하면서 간섭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한 1차 심사를 한 결과,3대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독 SBS만을 걸고 넘어진 1차 심사의 표적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SBS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 채널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SBS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SBS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백번양보해서 문화방송과 한국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그것대로 극복해 나가고 SBS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철저하게 뜯어고쳐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조선사설은 지금 엉뚱한 물귀신작전을 통해 모두 똑같으니 덮고 가자는 식이다.







(홍재희)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영방송인 SBS는 공공성과 공영성과 공정성 이 생명인 방송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방송의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유화의 문제는 소유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유와 경영과 방송편성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주 일인의 지배력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재벌기업에 의해서 소유와 지배와 방송편성권이 독점적으로 행사된다면 자본이라는 거대한 권력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상업방송의 폐해를 확대재생산 시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중앙의 방송중에 SBS만이 포함됐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주말 1차 심사가 끝나기 전날 국회에서 민영방송인 SBS의 소유구조를 문제 삼으며 재허가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방송위원장은 “예전처럼 형식적인 심사는 되지 않을 것이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추상같이 대하겠다”고 답했다. 집권당과 방송위원회가 SBS 공략에 손을 맞잡은 것이다. 그에 앞서 이 정부의 언론 개조(改造)업무를 청부 맡고 있는 단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SBS 퇴출’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SBS의 소유지분·의결권 제한, 경영과 편성 분리 등을 주장해왔다. 방송위는 SBS의 재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 재청취 사유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꼽았다. 그러나 과연 어느 방송사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는, KBS와 MBC 등 문패(門牌)뿐인 공영방송들이 ‘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범의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파괴적 편향을 보였다’며 탄핵방송의 편파성을 계측(計測)해낸 언론학회 보고서에 나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에 앞서 이 정부의 언론 개조(改造)업무를 청부 맡고 있는 단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SBS 퇴출’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SBS의 소유지분·의결권 제한, 경영과 편성 분리 등을 주장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매도이다. 조선사설이 “ 이 정부의 언론 개조(改造)업무를 청부 맡고 있는 단체들” 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언론개혁단체들은 이정부가 집권하기 훨씬 이전부터 탈선적인 상업방송의 극치를 노정시켰던 SBS의 소유지분·의결권 제한, 경영과 편성 분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현 정부의 청부를 받고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현정권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때는 현정권의 청부를 받지 않고 누구의 청부를 받아 SBS의 소유지분·의결권 제한, 경영과 편성 분리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방송개혁을 주장해왔다고 조선사설은 생각하는가? 그들 언론개혁 시민단체들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 정부의 언론 개조(改造)업무를 청부 맡고 있는 것이 아닌 언론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이땅의 언론발전을 바라는 국민들 모두로부터 언론개혁의 청부를 맡고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SBS의 소유지분·의결권 제한, 경영과 편성 분리 등을 주장해왔다. 방송위는 SBS의 재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 재청취 사유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꼽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단체가 문제가 있는 상업방송의 사유화와 거대한 자본에 포획돼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에 배치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과연 어느 방송사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는, KBS와 MBC 등 문패(門牌)뿐인 공영방송들이 ‘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범의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파괴적 편향을 보였다’며 탄핵방송의 편파성을 계측(計測)해낸 언론학회 보고서에 나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와 MBC 는 소유와 경영이 사유화 돼 있지 않다.







(홍재희) ===== KBS와 MBC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에 의해서 철저하게 소유와 경영과 방송편성에 대한 공공성 담보와 공영성 그리고 공정성담보를 위한 중층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상업주의에 대해 일정정도 거리를 두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KBS와 MBC 와 비교해 볼때 아무리 민영바송이라 할지라도 SBS는 너무 사유화 돼있고 자본의 이익을 무비판적으로 대변하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 공정성 측면에서 자질미달의 저품질 방송을 확대재생산해 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KBS와 MBC 등 문패(門牌)뿐인 공영방송들이 ‘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범의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파괴적 편향을 보였다’며 탄핵방송의 편파성을 계측(計測)해낸 언론학회 보고서에 나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탄핵방송을 통해서 의회의 폭거였던 탄핵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한국인들 의 여론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을 조선일보가 편파운운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홍재희) ===== 민주사회에서 공영방송의 가치는 민주적 기본질서유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때 탄핵방송은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의 편에 서서 민주정 가치질서를 파괴하려는 수구정치집단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며 이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송의 공영성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문제점보다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문제점이 훨씬 심각하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겉으로는 정부를 비판하고 뒷문으로는 정부를 홍보해주는 댓가로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혈세를 광고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챙겨가고 있는 두 얼굴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독자확보를 위해 온갖 편법불법행위를 모두 동원해서 종이신문시장의 반칙행위를 마치 공정거래행위하듯이 아무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반시장적 신문경쟁을 위해 조선일보가 한해 쏟아 붙고 있는 자금은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이렇게 부패한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조선사설이 방송위와 공영방송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조선일보에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는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가치의 절반만이라도 실천에 옮겨서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해도 독자들이 지금과 같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광고주들이 광고를 주지 않아 조선일보 광고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자신의 본업인 탄핵방송의 편향성 조사 책임을 언론학회에 미루면서 발뺌했던 것도 방송위였고, 정작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자 묵살해버렸던 것도 지금 재허가 심사권을 쥐고 있는 방송위다. 그렇다고 허수아비 방송위를 탓하는 눈치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허수아비 뒤에 숨은 권력을 지켜보고 있다. 신군부 쿠데타세력이 방송사 사주를 보안사 지하실에 불러놓고 협박과 공갈로 경영권 포기 각서를 쓰게 했던 20년 전 그 수법 그대로라고 혀를 차고 있는 것이다. 협박 장소만 보안사 지하실에서 방송위 회의실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게 개혁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신군부 쿠데타세력이 방송사 사주를 보안사 지하실에 불러놓고 협박과 공갈로 경영권 포기 각서를 쓰게 했던 20년 전 그 수법 그대로라고 혀를 차고 있는 것이다. 협박 장소만 보안사 지하실에서 방송위 회의실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게 개혁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기만극이다. 지금 방송위 사무실에서 SBS를 상대로 해서 협박과 공갈로 경영권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있는 한국의 군부세력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국민 사기극을 그만해라?







(홍재희) ===== 방송위는 적법절차에 의해 방송위가 보장받고있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SBS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영성의 확보를 위해 그 권한을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방송위의 역할을 조선사설이 마치 “ 신군부 쿠데타세력이 방송사 사주를 보안사 지하실에 불러놓고 협박과 공갈로 경영권 포기 각서를 쓰게 했던 20년 전 그 수법 그대로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왜곡보도의 극치 그 자체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사주체제가 이렇듯이 SBS의 소유와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조선일보라는 매체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언론매체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유화를 통해 언론의 순기능인 공공성과 공정성 공영성이 훼손되고 언론이 사주일인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며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고착화돼 수구족벌세습언론사주들에 의해서 언론의 순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를 법과 제도와 새로운 관행을 통해 바로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언론의 공공성이 수구세습족벌사주들의 사적인 이익극대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소유에 대한 공익적 제한과 소유와 경영과 편집 . 편성권의 분리 독립을 통해 신문과 방송의 논조가 정치권력과 자본 그밖에 다양한 언론외부 권력집단들의 물리적 힘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불편부당성과 함께 정론을 펼 칠수 있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방씨 족벌의 수구적 세습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의식에 의해서 방송위와 공영방송을 비판하며 문제가 많은 SBS를 옹호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사적인 이익추구가 더 이상 불가능해질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탈선적인 SBS의 현실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공여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물타기하고 있다. SBS의 현실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조선사설은 현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SBS의 탈선적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문제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오늘자 조선사설의 심각한 편파적 접근의 실상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사설] 軍事정권의 방송 탈취에서 배운 수법인가 (조선일보 2004년 9월15일자)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한 1차 심사를 한 결과, SBS를 비롯한 전국 9개 방송사, 16개 TV·라디오 채널의 재허가 조건이 미흡해 이들 방송사 관계자를 다시 불러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위는 10월 초까지 추가 의견청취를 하고 10월 중에 재허가 추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추천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내지 않아 재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사는 주파수 사용권을 빼앗겨 문을 닫아야 한다.



3대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독 SBS만을 걸고 넘어진 1차 심사의 표적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SBS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 채널들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주말 1차 심사가 끝나기 전날 국회에서 민영방송인 SBS의 소유구조를 문제 삼으며 재허가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방송위원장은 “예전처럼 형식적인 심사는 되지 않을 것이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추상같이 대하겠다”고 답했다.



집권당과 방송위원회가 SBS 공략에 손을 맞잡은 것이다. 그에 앞서 이 정부의 언론 개조(改造)업무를 청부 맡고 있는 단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SBS 퇴출’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SBS의 소유지분·의결권 제한, 경영과 편성 분리 등을 주장해왔다.



방송위는 SBS의 재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 재청취 사유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꼽았다. 그러나 과연 어느 방송사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는, KBS와 MBC 등 문패(門牌)뿐인 공영방송들이 ‘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범의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파괴적 편향을 보였다’며 탄핵방송의 편파성을 계측(計測)해낸 언론학회 보고서에 나와 있다.



자신의 본업인 탄핵방송의 편향성 조사 책임을 언론학회에 미루면서 발뺌했던 것도 방송위였고, 정작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자 묵살해버렸던 것도 지금 재허가 심사권을 쥐고 있는 방송위다.



그렇다고 허수아비 방송위를 탓하는 눈치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허수아비 뒤에 숨은 권력을 지켜보고 있다. 신군부 쿠데타세력이 방송사 사주를 보안사 지하실에 불러놓고 협박과 공갈로 경영권 포기 각서를 쓰게 했던 20년 전 그 수법 그대로라고 혀를 차고 있는 것이다. 협박 장소만 보안사 지하실에서 방송위 회의실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게 개혁인가.

입력 : 2004.09.14 18:4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