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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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선
김일선
작성
2004.09.14 16:27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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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 평가는 대규모 사업이나 시설의 개발로 인한 주변에 변하는 교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통영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과연 서울과 지방 광역시들의 도심내의 교통은 어떻게 될까여.
사업과 시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나 시설에 성공, 실패를 좌우하죠.
제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접근이 불편하면 그 시설의 사업은 분명 실패한 것 일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나 시설은 지방 변두리보다 도시의 도심에서 그리고 대부분 역세권을 끼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더 넓게 짓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자연적으로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그 주변의 교통상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껍니다.
지금의 교통영향 평가제도는 교통전문가들의 생각으로 심도 있게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여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상태의 최소화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통량은 증가하는데 단지 신호주기의 변화라던지 차선의 변화로 최소화시킬 수 는 없습니다.
심의가 없어진다면 물론 지금의 체계처럼 교통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지식과 학식으로 교통영향의 최소화하면서 좋은 시설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짧지만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해 오면서 느낀점을 몇자 적어봤습니다.
부디 지금 당장의 실효성보다는 앞으로 교통영향가라는 제도가 없어졌을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통영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과연 서울과 지방 광역시들의 도심내의 교통은 어떻게 될까여.
사업과 시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나 시설에 성공, 실패를 좌우하죠.
제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접근이 불편하면 그 시설의 사업은 분명 실패한 것 일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나 시설은 지방 변두리보다 도시의 도심에서 그리고 대부분 역세권을 끼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더 넓게 짓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자연적으로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그 주변의 교통상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껍니다.
지금의 교통영향 평가제도는 교통전문가들의 생각으로 심도 있게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여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상태의 최소화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통량은 증가하는데 단지 신호주기의 변화라던지 차선의 변화로 최소화시킬 수 는 없습니다.
심의가 없어진다면 물론 지금의 체계처럼 교통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지식과 학식으로 교통영향의 최소화하면서 좋은 시설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짧지만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해 오면서 느낀점을 몇자 적어봤습니다.
부디 지금 당장의 실효성보다는 앞으로 교통영향가라는 제도가 없어졌을때를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