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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추기경과 총무원장의 걱정과 당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김수환 추기경은 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걱정하면서 “요새는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난 법장(法長) 조계종 총무원장도 “아무리 좋은 것도 모든 대중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못 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집권당이 국민 뜻을 무시하고 밀고 가는 정책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다. 두 분 종교인 모두 어느 정파를 지지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억지를 부리거나, 정권을 빼앗아 오겠다고 무리를 해야 할 까닭도 없는 분들이다. 그런 눈에 이렇게 비친다는 이야기다. 지금 대다수 국민이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접근했을때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내면적 자유 그리고 인격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질서인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법이다.그렇기 때문에 문명을 지향하는 모든 세속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반문명적이고 반민주 적이며 야만적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촉구해왔다.,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국가보안법 폐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하기위한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한다.









(홍재희) ===== 이렇듯이 세속적인 우리들의 생각으로도 공동체들의 영과 육의 가치있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등 종교지도자들로서 우리세속적인 인간들의 현실인식을 정신적으로 갈고 닦아 이끌고 승화 시켜 나아가야할 대한민국 사회의 한 차원 높은 질적 향상을 위한 고뇌와 이성적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정신적 지향점을 제시해주기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의 뒤를 쫓아다니며 반민주 악법의 존속을 바라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과 수구적 정치집단들의 정략적 반대에서 비롯된 일각의 국보법 반대여론을 법장(法長)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국민과 국가와 대중들의 올바른 방향성인양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김수환 추기경과 법장(法長) 조계종 총무원장이 종교적인 시야와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정신적 지주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속정치를 바라보고 현실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개혁이라는 세속적 화두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김수환 추기경과 법장(法長) 조계종 총무원장의 입장표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두 분 종교인 모두 어느 정파를 지지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억지를 부리거나, 정권을 빼앗아 오겠다고 무리를 해야 할 까닭도 없는 분들이다. 그런 눈에 이렇게 비친다는 이야기다. 지금 대다수 국민이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두 분 종교인 모두 어느 정파를 지지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억지를 부리거나, 정권을 빼앗아 오겠다고 무리를 해야 할 까닭도 없는 분들이라면 세속적인 인간들의 가치체계로 접근해도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명을 지향하고 있는 세속적인 국가들이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악법으로서 이러한 세속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문제에 대해서 고등종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두 분 종교인들이 세속정치의 미래지향적 가치추구보다도 뒤떨어진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우리는 천주교 지도부와 불교 조계종 지도부에 대해서 감히 묻고자 한다. 세속 정치적 시각에서도 대한민국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두분 종교지도자가 온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종교적 관점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감히 묻지 않을수 없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은 오랫동안 한국의 군사독재정권들이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해온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종교지도자로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해온 적으로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수 있는 민주적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해온 김수환 추기경이 군사독재도 무너지고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돼온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이 없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은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없이도 다른 형법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수환 추기경이 민주 대 반민주의 시각으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접근하기 보다 특정정파에 대한 호불호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에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그렇지 않다면 현실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현실정치적인 이기적 고려에 의해서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원한다고 해도 종교적 양심과 이타적 관점에서 세속사회의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신의 뜻을 받들어 고통받는 민중들의 정신적 구원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현실은 고통스러워도 참고 극복해 나가면서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 종교지도자로서의 자세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대단히 외람된 세속의 시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수환 추기경과 법장(法長) 조계종 총무원장의 이번 입장표명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굴절된 한국사회의 민주정치의 모순이라는 현상 속에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적어도 고등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정치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이상과 희망의 가치관을 사회공동체들에게 전해주는것이어야 한다고 이제까지 배웠는데 그러한 상식에 비추어 볼때 김수환 추기경과 법장(法長) 조계종 총무원장의 이번 입장표명은 대단히 아쉽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총무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나 과거사 규명이 갈등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이 의장의 요청에 대해 “법을 만들고 바꾸는 것은 국민들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안녕과 편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여당이 밀고 가는 일은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케 하고 편익을 주는 게 아니라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이다. 과거사 규명이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무원장은 신기남 전 의장이 아버지가 일본 군 헌병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물러난 사례를 들면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추기경도 “왜 자꾸 남남분열을 시키는가”라면서 국보법 폐지가 시기상조란 의견을 밝히고,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것이 수단인가 목적인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시도 때도 없이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권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가 그분들 눈에 보이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다. 정말 이 정부는 마음을 바로 해야 한다. 사심(私心)에 흔들리는 마음에 세상이 바로 비칠 리가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무원장이 “ 과거사 규명이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무원장은 신기남 전 의장이 아버지가 일본 군 헌병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물러난 사례를 들면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무원장이 지적한 신기남 전 의장이 아버지가 일본 군 헌병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물러난 사례도 총무원장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대한 물타기식의 여론호도를 위해 신기남 전 의장이 아버지가 일본 군 헌병을 지낸 사실을 그들 매체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의제설정을 해놓고 부정적으로 집중부각 시키면서 매도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 . 중 . 동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된 총무원장이 현실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총무원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도입되기 이전에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자들이며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 . 중 . 동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그들의 문제가 부각돼서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유지해온 수구적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는 현실에 대한 방어적 도전의 의미로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무력화 시키기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론재판을 이끌어내 신의장을 물러나게 한 것이다.









(홍재희) ====== 총무원장이 정확하게 이해해야할 부분은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의 도입취지는 조 . 중 . 동식의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가려진 진실과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 세워 민족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그리고 우리사회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의 과거사 진상규명은 아직 법과 제도와 틀 자체조차 만들어 지지도 않았는데 조 . 중 . 동이 여론몰이를 통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과거사진상규명문제를 계획적으로 흠집내기위해 신의장을 조 . 중 . 동의 여론조작의 재물로 삼은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추기경도 “왜 자꾸 남남분열을 시키는가”라면서 국보법 폐지가 시기상조란 의견을 밝히고,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것이 수단인가 목적인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 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사설은 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소리를 했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찬반의 의견대립은 김수환 추기경이 주장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남남분열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록 추기경의 입장표명이지만 대단히 잘못된 현실인식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식으로 접근한다면 김수환 추기경이 군사독재체제와 맞서 반목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민주화를 위해 군사독재의 반대편의 입장에서 수십년 동안 민주화 인사들과 입장을 같이해온 것도 남남분열의 의미로 접근이 가능하다.“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것이 수단인가 목적인가”라고 제기할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에 맞선 국민적 저항들도 국가와 사회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홍재희) ====== 단적으로 표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적인 악법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에 악용하며 민주화 운동을 탄압해온 군사독재체제의 반대편에서 독재정권을 극복하고 이땅에 민주화를 뿌리내리게 하기위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온 김수환 추기경이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남남분열의 문제가 아닌 민주 대 반민주라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이 민주화 운동을 할때 추기경 스스로 남남분열이라고 생각했었는지 감히 묻고자 한다.







(홍재희) ====== 군사독재체제는 이미 붕괴됐지만 그들 군사독재체제들과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언론탄압을 하고 인권을 유린해온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존재하며 그 부정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찬반이 나뉘는 문제는 북한을 앞에 두고 남남분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국의 민주주의의 내용을 한층 더 충실하게 하기위한 민주정치체제의 체질을 더욱더 강화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들은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을 통해 유지해온 기득권이 상실될까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국보법을 가운데 두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쟁은 민주 대 반민주 수구 대 개혁의 대립일 뿐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분열을 의미하는 남남분열의 성격으로 접근할 문제가 전혀 아닌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국직후부터 효력을 발휘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본래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적용되지 못했다. 김수환 추기경도 보편적 민주주의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한되고 유보돼온 한국적 민주주의의만을 체험하며 지난 반세기이상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국가보안법폐지는 이렇듯이 유보되고 제한된 보편적 민주주의를 비로소 대한민국사회에 현실화 시키자는 것이다.









(홍재희) ===== 이것은 민주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체제의 건강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다지는 의미이다. 이것은 민주체제를 타도하려는 집단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강력한 민주체제를 만들자는 공세적인 것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그동안 한국사회에 유보되고 제한되었던 보편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상무장의 해제가 아닌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라는 사상무장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김수환 추기경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남남 분열이라는 표현이 우리사회에서 각인되기 시작한것도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면서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 형성된 긴장과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을 구체화 하기위한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냉전수구세력들과 수구족벌언론세습사주들인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국제적인 탈냉전시대에 적합한 민족화해를 전제로 한 햇볕정책에 대해서 명분상 도저히 반대할 구실을 찾지 못하자 남남분열이라는 표현을 통해 조 . 중 . 동과 냉전 수구세력들이 남북화해와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남북의 공존공영정책을 반대하기위한 도구로 남남분열이라는 주장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왔던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조 . 중 . 동의 햇볕정책에 대한 남남분열 운운하는 반대여론 형성은 김대중 정권때 진전됐던 금강산 관광사업. 경의선 철도공사. 개성공단 사업. 남북정상회담과 민간단체의 교류협력등의 굵직굵직한 햇볕정책의 성과물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될때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한나라당은 하나가 돼서 햇볕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남남분열로 집중표현 했었다.







(홍재희) ====== 사실은 남남분열이 아닌 남북간 냉전수구적인 적대적 공존을 통한 분단고착화인가 아니면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공존공영인가의 구도였는데 냉전 수구세력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남남분열이라는 이념갈등으로 묘사해서 오늘에 까지 이르렀는데 평소 민족화해에 기여해온 김수환 추기경이 조 . 중 . 동의 논리인 남남분열이라는 표현을 통해 반민주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조 . 중 . 동의 부정적 여론몰이가 김수환 추기경의 세속적인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형성에 상당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김수환추기경과 법장(法長) 조계종 총무원장이 과거사 진상규명과 함께 국보법 폐지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면에는 친일 진상규명과 과거군사독재정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폭력을 통해 가해진 반인륜적인 폭거에 대한 진상규명과정에 종교계 일각의 친일 반민족행위와 군사독재체제에 부역한 종교계일각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반대의 측면도 이 시점에서 전혀 배제할수 없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 성역과 정신적으로 높은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볼때 종교계 일각의 부끄러운 친일 반민족 행위와 군사독재체제와 야합해 국보법을 정권안보로 악용해온 정권과 유착해온 과거가 밝혀지면 한국사회의 종교계에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수 있다는 우려가 종교계 전반에 깔려 있을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범민주 평화개혁세력들은 이러한 측면들 까지도 세세하게 챙겨나가지 않으면 김수환추기경과 법장(法長) 조계종 총무원장이 조 . 중 . 동. 한나라당과 한배를 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과 맞닥뜨릴수 있다고 본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지금 그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김수환 추기경과 법장(法長) 조계종 총무원장이 표명한 입장을 보호막삼아 과거사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폐지를 반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언론플레이는 기묘하고 교묘하다. 경계해야한다.







[사설] 추기경과 총무원장의 걱정과 당부 (조선일보 2004년 9월14일자)





김수환 추기경은 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걱정하면서 “요새는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난 법장(法長) 조계종 총무원장도 “아무리 좋은 것도 모든 대중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못 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집권당이 국민 뜻을 무시하고 밀고 가는 정책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다.



두 분 종교인 모두 어느 정파를 지지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억지를 부리거나, 정권을 빼앗아 오겠다고 무리를 해야 할 까닭도 없는 분들이다. 그런 눈에 이렇게 비친다는 이야기다. 지금 대다수 국민이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무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나 과거사 규명이 갈등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이 의장의 요청에 대해 “법을 만들고 바꾸는 것은 국민들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안녕과 편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여당이 밀고 가는 일은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케 하고 편익을 주는 게 아니라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이다. 과거사 규명이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무원장은 신기남 전 의장이 아버지가 일본 군 헌병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물러난 사례를 들면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추기경도 “왜 자꾸 남남분열을 시키는가”라면서 국보법 폐지가 시기상조란 의견을 밝히고,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것이 수단인가 목적인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시도 때도 없이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권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가 그분들 눈에 보이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다. 정말 이 정부는 마음을 바로 해야 한다. 사심(私心)에 흔들리는 마음에 세상이 바로 비칠 리가 없는 것이다. 입력 : 2004.09.13 18:3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