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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계급주의

전교조의 계급주의









사유재산제도를 흔들건가





글쓴이:교육지킴이



정당투표,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이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인터넷 사이트에 떴던 슬로건이다. 이를 보면 전교조가 계급주의에 서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를 사회에 공여된 재산이라고 본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재산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다. 사립학교 설립자는 사회에 공여한 게 아니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우긴다. 여기서 전교조의 계급주의가 또 드러난다.



전교조는 계급주의라는 시대착오적이고 그릇된 가치관에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사립학교 운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립학교법을 그런 식으로 고치라고 정치권을 윽박질러 왔다. 그리고는 급기야 전교조와 코드를 같이 하는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바야흐로 사립학교 운영권이 학교법인으로부터 교사들에게 넘어가기 직전이다.



전교조도 문제지만 계급주의에 바탕을 둔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열린우리당도 문제다. 만일 사립학교법이 전교조의 주장대로 개정된다면 교육도 큰일이지만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유재산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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