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최근 감사원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감사를 기획하고 있답니다.교통영향평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비리, 사회적 부패와 관련되어 무슨 큰 사건이라도 터진줄 알고요.과연 그럴만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수 있는 제도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그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교통영향평가를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감사를 기획하고 있다더군요.잘 아시다시피 교통문제는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필수불가결의 문제이며, 또한 도시가 존재하는 한 기능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계속 존재하여야 하는 도시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따라서 교통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기존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시작된 제도가 교통영향평가입니다.교통영향평가가 없다면 시가지 교차로 수가 지금보다는 최소 1.5배이상 증가하겠죠.물론 기형적인 엇갈림교차라든가 굴절교차가 곳곳에서 생겨날 것이고요.이로 인한 교통흐름의 단절(지체시간의 증가)은 도시기능을 저하시킬 것이며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보행권 박탈, 안전사고의 증가 등등.물론 교평이 이런 문제를 모두 해소할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 적정수준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에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즉,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도 분명한 존속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감사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정책감사는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에 대한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제도의 시행과정상 드러난 일부 미비한점, 문제되는 점을 정부(공무원), 기업(사업자), 전문기관(연구원, 학회), 시민단체, 평가관련기관 등이 수 차례에 걸친 연구토론을 거쳐 손질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여 제도가 추구하는 근본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의 방향이라고 생각되는군요.모쪼록 좋은 제도의 시행과정상 불거진 몇몇 문제점을 가지고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신다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공정한 제도개선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