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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비정규직 내쫓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에 대해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비(非)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우리 경제의 절박한 과제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직)를 3년간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돼 있었지만, 기업들은 계약 갱신을 통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3년마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처럼 고용을 보장해줘야 한다. .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제목만을 놓고 본다면 조선일보가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큰맘 먹고 사설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독자들의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놓고 냉정하게 접근해 본다면 조선일보가 염려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비(非)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은 비정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법적 규제없이 무제한적으로 기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사설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름을 팔아서 기업주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기업의 나팔수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우리 경제의 절박한 과제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이 IMF 경제위기를 통해 IMF의 권고에 따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추진해 한국 전체노동자들의 절반이상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을 촉발시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사회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눈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우리 경제의 절박한 과제운운하며 한국 노동시장의 100% 비정규직화를 지향하고 있는 듯한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려고 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려 할 게 뻔하다. 따라서 지금의 비정규직들은 실업상태로 내몰리게 되고,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찾으려는 실업자의 꿈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파견제 근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에는 파견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른 파견근로자로 계속 교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3년이 지난 뒤에는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게 됐다. 특정 업무를 파견근로자가 맡고 있는 경우 3년마다 3개월씩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 불경기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정신나간 기업은 없을 터이니, 결국 이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려고 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려 할 게 뻔하다. 따라서 지금의 비정규직들은 실업상태로 내몰리게 되고,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찾으려는 실업자의 꿈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기업들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노동력이 값싼 측면은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장과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그렇다고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진출할 때 중국이 아닌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비교적 잘돼 있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해외이전기업을 모두 옮기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 특정 업무를 파견근로자가 맡고 있는 경우 3년마다 3개월씩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 불경기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정신나간 기업은 없을 터이니, 결국 이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얼마 전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노동자들의 신분을 안정시켜주는 노사간의 대 타협을 정신 나간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금지 조항과 사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된 것도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다.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도 분명치 않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규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실현성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만 들고나온 셈이다. 정치적으로 힘이 센 정규직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적 사심(私心)이 들어 있는 것이다. 정부가 법안 속에 ‘보호’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다고 비정규직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정부는 정규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실현성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만 들고나 온 셈이다. 정치적으로 힘이 센 정규직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적 사심(私心)이 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비(非)정규직 관련 법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전에는 파견근로제가 26개업종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비(非)정규직 관련 법안을 보면 전 업종에 대한 파견근로제가 가능 하도록 합법화 됐다.









(홍재희) ===== 이러한 법개정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치적으로 힘이 센 정규직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전업종에 파견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축하고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이런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도 잘 알다시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결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신분불안정과 임금과 후생복지와 기업이 제공하는 부조에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파생시켜 사회적으로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이번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전 업종에 파견 근로제를 도입할수 있게 한 것은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와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한다면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한 사설제목과는 달리 사설내용은 기업주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껏 고용할수 있는 기업에 대한 무제한의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름을 팔아서 비판하고 있다.











[사설] 비정규직 내쫓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조선일보 2004년 9월13일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비(非)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우리 경제의 절박한 과제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직)를 3년간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돼 있었지만, 기업들은 계약 갱신을 통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3년마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처럼 고용을 보장해줘야 한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려고 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려 할 게 뻔하다. 따라서 지금의 비정규직들은 실업상태로 내몰리게 되고,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찾으려는 실업자의 꿈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파견제 근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에는 파견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른 파견근로자로 계속 교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3년이 지난 뒤에는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게 됐다.



특정 업무를 파견근로자가 맡고 있는 경우 3년마다 3개월씩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 불경기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정신나간 기업은 없을 터이니, 결국 이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금지 조항과 사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된 것도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다.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도 분명치 않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규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실현성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만 들고나온 셈이다. 정치적으로 힘이 센 정규직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적 사심(私心)이 들어 있는 것이다.



정부가 법안 속에 ‘보호’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다고 비정규직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입력 : 2004.09.12 18:34 36' / 수정 : 2004.09.12 19:3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