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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원자력 외교 이대론 안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우라늄 농축 실험에다 플루토늄 추출 사실까지 보태지면서 한국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농축 우라늄은 4년 전 일이고 플루토늄은 22년 전 일이다. 게다가 각기 추출된 분량은 육안으로 보일락 말락 한 극소량에 불과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문제의 물질을 만든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자진 신고했고 지금은 IAEA의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객관적인 정황들로 보아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외국 언론과 주변국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IAEA 신고가 뒤늦었거나 어설펐고, 더구나 문제가 되고 난 뒤에도 정부의 대응과 해명이 서투르고 애매했던 탓이 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이미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단적인 예가 지금은 중단됐지만 클린턴 행정부때 북미간 제네바 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에서 북한 신포지역에 건설해 주기로 한 경수로 의 실질적인 건설작업을 한국이 맡아서 추진했던 것을 보면 한국의 원자력에 대한 기술은 상당수준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미세한 량의 우라늄 농축 실험과 플루토늄 추출은 한국의 원자력기술수준을 놓고 접근해 봤을때 현재 미국정부와 미국언론이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심각한 의혹일수는 없다. 다만 미국정부와 미국언론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국제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언론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국 정부의 IAEA 신고가 뒤늦었거나 어설펐고, 더구나 문제가 되고 난 뒤에도 정부의 대응과 해명이 서투르고 애매했던 탓에 외국 언론과 주변국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시설과 수많은 원자력시설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제법이 명시하고 있는 IAEA의 합법적인 사찰활동을 완전히 보장해주고 있고 또 IAEA도 지금까지 미국정부나 미국언론이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홍재희) ===== 특히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핵개발 의혹은 핵무기 개발의 특성상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접근해 봤을때 한국정부가 어떠한 합리적 해명을 해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이다. 문제는 미국정부와 미국언론들의 핵의혹에 대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근거없는 의혹증폭의 저의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언론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미국정부와 미국언론이 이시점에서 한국의 핵개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고있는 이면에는 남북한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휴전선 부근의 개성공단조성이 가속이 붙자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태클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미국은 한국의 핵물질 연구개발문제를 제기하기 직전에 한국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업체들이 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전략물자가 북한지역에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협정(WA) 과 미국의 수출통제법(EAR)등을 위반할 경우 수출기업과 해당 국가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인터넷 판 2004년 9월3일자)를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이 태클을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의 핵물질 연구문제를 내세워 중층적인 태클을 걸고 있는 미국정부의 의도는 남북한 양측이 핵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혹을 증폭시켜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패권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행사가 축소될정도로 남북한간의 급속한 밀착과 협력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막기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의 설명은 문제의 실험이 학자들의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 정도로는 의혹을 말끔히 씻기 어렵다. 국가 주요시설에서 국제적 파장을 불러올 게 뻔한 민감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몰랐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과 이유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정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학자들의 핵물질 실험은 결코 국제적인 파장을 몰고 올 심각한 사안으로 볼수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원자력기술이 고도화된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언제든지 핵무기 를 보유할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핵물질 연구는 비록 절차와 과정상의 적절치 못한 정부의 역할 때문에 비판의 소지는 있으나 하지 못할 일을 한것인 양 침소봉대하고 증폭시키고 있는 미국과 미국언론들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저자세로 임할 필요도 없고 또 필요이상으로 의혹을 해소시키겠다는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국제사회의 의혹 운운하며 미국정부와 미국언론이 펼치고 있는 언론플레이에 충실한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핵문제를 다루는 국제정치적 테크닉을 갖춘 신문인지 조선일보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 국가 주요시설에서 국제적 파장을 불러올 게 뻔한 민감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몰랐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과 이유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정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한국이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IAEA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사찰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는데 무슨의혹을 해소하란 말인가? 국제적으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아무리 해명해도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시켜 줄수 없는 것이 핵문제의 특성이다. 특히 핵무기개발의혹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개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IAEA의 합법적인 사찰절차에 의해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한국은 세계 4위의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며 전력의 4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한국이 원자력 이용이 투명하지 못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남길 경우 국가적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끼칠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한국이 원자력 관련 첨단 기술과 물질에 자유롭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한국이 수십년 동안 쌓아온 국제적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금이 한국 원자력의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 한국은 세계 4위의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며 전력의 4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한국이 원자력 이용이 투명하지 못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남길 경우 국가적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4위의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며 전력의 4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소 와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불신을 받는일은 없을 것이다.







(홍재희) =====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세계 4위의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며 전력의 4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한국이 그러한 방대한 원자력시설에 대해서 IAEA가 검증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합법적인 사찰활동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경수로를 가동하고 난뒤에 나온 핵물질들은 는 핵무기 제조용 원료추출이 거의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이 원자력 이용이 투명하지 못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남길 경우 한국이 원자력 관련 첨단 기술과 물질에 자유롭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정부에 대해서 큰일이라도 난 듯이 과민반응보이지 말고 그리 심각하지도 않은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언론들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는 논조를 내보내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홍재희) ===== 핵의 평화적 이용이 아닌 국제정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연구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명하게 접근하지 않고 있고 투명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런 기조를 지키면서 경솔하게 비핵화 선언을 계속 남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핵화 선언을 통해 연구도 개발도 생산도 보유도 하지않는다는 비핵화 선언을 해서는 안된다.







(홍재희) ===== 필자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핵무기 연구개발 능력조차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비핵화 선언을 국제사회를 상대로한다해도 핵무기 연구개발 능력조차 근본적으로 포기하고 접근하지 않겠다는 비핵화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생산과 보유는 하지 않겠지만 핵무기 개발과 생산과 보유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국제적인 약속은 하지말고 주권국가로서 지니고 있는 핵무기개발 가능성이라는 국제정치적 카드는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 주변4강 속에서 한민족이 생존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단히 유용한 국제정치적 카드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 핵무기 보유국가이든 비핵국가이든 이러한 국익 추구 차원에서의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정치적 카드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조선일보는 그런 국제정치적 고려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미국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핵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저 두손 싹싹 빌고 무릎꿇고 모든 카드를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방법은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







[사설3] 원자력 외교 이대론 안된다 (조선일보 2004년 9월11일자)





우라늄 농축 실험에다 플루토늄 추출 사실까지 보태지면서 한국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농축 우라늄은 4년 전 일이고 플루토늄은 22년 전 일이다.



게다가 각기 추출된 분량은 육안으로 보일락 말락 한 극소량에 불과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문제의 물질을 만든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자진 신고했고 지금은 IAEA의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객관적인 정황들로 보아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외국 언론과 주변국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IAEA 신고가 뒤늦었거나 어설펐고, 더구나 문제가 되고 난 뒤에도 정부의 대응과 해명이 서투르고 애매했던 탓이 크다.



정부의 설명은 문제의 실험이 학자들의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 정도로는 의혹을 말끔히 씻기 어렵다.



국가 주요시설에서 국제적 파장을 불러올 게 뻔한 민감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몰랐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과 이유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정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며 전력의 4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한국이 원자력 이용이 투명하지 못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남길 경우 국가적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끼칠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한국이 원자력 관련 첨단 기술과 물질에 자유롭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한국이 수십년 동안 쌓아온 국제적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금이 한국 원자력의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력 : 2004.09.10 18:3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