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남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현 병역법은 50여년전 6.25전란을 즈음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과거 병역법이 처음 제정되었을시에는 성고정관념에 의한 남녀의 역할 분담이 강했던 터라 입안당담자들은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한다는 병역법제정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을 것이고,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위정자들과 정부, 그리고 국민전체가 '군역은 남자가..'라는 인식과 '여자들이 무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녀차별적인 병역의무제도를 거침없이 만들었고 또 그 이후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남녀차별적인 병역부과를 그대로 유지하여 위헌적인 병역법이 별다른 손질없이 지금까지 굳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병역은 당연히 남자들만의 몫이고 여자는 의무가 없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지금은 전통적 사고방식에 의한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거의 없어졌고 직종에서의 성역할이 많이 파괴되었다. 또한 여권이 예전과는 달리 크게 신장되었고, 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전부 취업을 하려고 분투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굉장히 활발하다. 그야말로 남녀경쟁시대인 것이다.



병역법 제정 당시에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이분법이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남자만 군대를 다녀와도 남자끼리만 경쟁을 하는 시대였으니 사회진출에 불리함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점차 늘어만 갔고 지금은 남녀 오십대 오십의 경쟁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남성들만 학업과 사회생활의 단절을 겪으며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짐은 물론 취업기회라던지 사회활동의 여러 기회들은 고스란히 의무면제자인 여성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법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그에 맞게 틈틈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 병역법은 50여년전 그대로이다. 지금 병역법은 남자에게 매우 불평등한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은 개인주의의 시대이고 남녀평등의 시대이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여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이다. 전쟁수행방식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여성의 간부입대, 대체복무의 존재등 그외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여자라고 병역의 의무를 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남자들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불평등이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mwd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