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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한민국 非常시국 선언'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전(前) 국회의장 5명과 전 국무총리 7명을 포함한 각계 원로 1500여명이 9일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성과 국가 이념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라고 선언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현안들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국력을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전(前) 국회의장 5명과 전 국무총리 7명을 포함한 각계 원로 1500여명이 9일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사설이 사용하고 있는 원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 전(前) 국회의장 5명과 전 국무총리 7명을 포함한 각계 1500여명 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일제에 부역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한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군사쿠데타 정권에 충성하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과 언론자유와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유보시키고 그 댓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으로서 이시대의 대한민국 사회가 존경해야할 원로라기보다는 극복과 청산의 갈등과 대립시대에 정통성없는 정치권력의 양지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보다 자신들 일신의 영달을 추구해온 수구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한평생을 보낸 연로(年老)한 사람들이다.









(홍재희) =====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성과 국가 이념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라함은 그들의 수구 정치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유보돼온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가정체성과 지금까지 유보돼온 민주주의와 인권 과 언론자유와 국민 개개인의 인간안보.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극복돼야할 수구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민주적이고 야만적인 우리사회의 모순극복을 통해 그들 수구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평생을 보낸 연로(年老)한 사람들의 수구정체성이 중대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 수구집단의 위기이지 대한민국이 비상한 시국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건강한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새로 태어날 기회의 순간과 조우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실을 호도하지 마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시국선언은 1970년대 유신 시대와 8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원로들과 지식인들의 유력한 현실참여 방식이었다. 겉으로는 국민적 단결과 화합이 이루어진 듯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내연하고 있던 그 시대의 바닥을 흐르던 목소리를 대변했던 시국선언이 오늘 다시 들려오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분열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 시국선언은 1970년대 유신 시대와 8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원로들과 지식인들의 유력한 현실참여 방식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 이른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前) 국회의장 5명과 전 국무총리 7명을 포함한 각계 1500여명중 대부분은 1970년대 유신 시대와 8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 모든 자유가 유보된 채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원로들과 지식인들의 유력한 현실참여 방식인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그리고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을 주장했던 이땅의 공동체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받는 건강한 원로들을 탄압했던 반민주 친유신의 냉전 수구적 가해자들에 불과하다.







(홍재희) ===== 전(前) 국회의장 5명과 전 국무총리 7명을 포함한 각계 1500여명중 대부분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극복하고 청산해 나가야할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과 친유신의 부정적 유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한평생을 보낸 연로(年老)한 사람들뿐 결코 21세기 한국사회공동체가 존경하고 한국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연로(年老)한 사람들이 일제 시대와 분단시대 군사독재시대에 추구해온 가치관은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민족통합시대에 극복과 청산의 대상이지 결코 그들이 추구해온 가치와 질서를 오늘에 되살리고 존경해야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홍재희) ===== 그리고 지금은 1970년대 유신 시대와 8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제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자유가 통제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국선언’ 이라는 용어자체가 일종의 넌센스이다. . 지금은 박정희 유신독재시대도 아니고 군사독재정권시대도 아니다.. 그들이 시국선언이라는 군사독재시절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역할을 마음것 펼칠수 있는 법과제도와 관행이 그들에게 무제한 적인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군사독재체제가 민주인사 탄압하는 수구적 방식으로 거부하고 불신하며 내쫓으려는 반민주적인 폭거일 뿐이다. 지금이 어느시대인가?







(홍재희) ===== 이러한 수구정치집단의 민주적인 리더십에 의한 국정업무수행에 충실하고 있는 대통령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행태를 조선사설이 1970년대 유신 시대와 8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원로들과 지식인들의 유력한 현실참여 방식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들의 수구적인 발목잡기를 그들 수구집단들의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집단들의 수구적 목소리를 이른바 ‘시국선언’으로 미화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체성은 그들 과 전혀 다를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방씨 수구족벌체제도 그들과 함께 극복과 청산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친여 세력들은 원로들의 시국선언 내용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시국선언의 자구(字句) 하나하나에까지 100%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불행했던 식민지 지배역사와 분단의 민족적 비극을 헤치고 군사독재의 암울했던 과거로부터의 족쇄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21세기의 지구촌 시대라는 열린 미래로 나아가기위해 불행했던 20세기의 민족수난사를 통해 대한민국사회에 만연돼 있었던 미완의 부정적인 역사에 대한 청산과 사회전체에 만연돼 있는 우리스스로를 비하하는 식민사관에 순치돼온 패배주의적 정체성을 극복해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과거에 부정적 유산의 기득권을 누렸던 수구집단들에게는 위기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기득권 박탈이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일뿐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구집단들의 위기가 새로운 공동체적인 희망과 기회를 대한민국에게 부여해주고 있다고 본다. 희망과 기회의 땅을 향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발목을 지금 조선일보는 수구집단들의 성명발표를 무기로 해서 부여잡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건국 후 대한민국은 온갖 위기와 갈등을 겪어 왔다. 6·25 전쟁 때는 국가 존립이 위태로웠다. 그 후로도 독재와 민주 간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갈등이 없지 않았고 국가 발전의 우선 순위를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그러나 지금처럼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국가 정체성과 진로를 놓고 이렇게 국민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전상태’라거나 ‘대통령을 가진 국민’과 ‘대통령을 못 가진 국민’으로 갈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현 정권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이슈들이 하나같이 이 나라를 분열과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사회를 더 이상 이간질 시키지마라? 더 이상 분열 시키지마라? 조선사설은 “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국가 정체성과 진로를 놓고 이렇게 국민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전상태’라거나 ‘대통령을 가진 국민’과 ‘대통령을 못 가진 국민’으로 갈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동안 친일 반민족 세력과 이승만 독재정치에 빌붙었던 사람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을 거쳐 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국가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민족의 정통성이 심각하게 유린돼 왔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기본권적인 인권 이 심각하게 유린돼 왔다. 민족통합의 대장정이 유보돼 왔다. 이렇듯이 부도덕한 수구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정치적 야망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유보돼온 21세기가 지향해 나가야할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해 나가야할 가치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체성을 복원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하기위해 과거사를 털고 가야한다. 이러한 작업은 분열과 위기의 소용돌이가 아니다. 극복과 청산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에 대한 통합을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인 작업 과정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도 이전,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 평준화 강행, 한·미 동맹의 성격 바꾸기 등이 과연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 정파나 특정한 이념 세력이 건국 후 60년간 운행(運行)해 온 국가의 궤도를 바꾸고 이 나라를 그들의 이념을 실험하는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목적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옹호하고 있는 전(前) 국회의장 5명과 전 국무총리 7명을 포함한 각계 1500여명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자. 그들은 남북정상회담이후의 민족화해협력을 반대하고 있다. 일제잔재와 군사독재의 잔재청산을 반대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30여년 동안 추구해온 경제개발방식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개발독재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미 그들 수구집단들이 추구해온 이승만 독재정치시대와 박정희 군사독재시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시대에 추구해온 가치들을 오늘의 이시대에 다시 부활시키려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21세기인 이시대의 갈등과 모순은 이승만 독재정치시대와 박정희 군사독재시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시대에 추구해온 가치들을 접목시켜서 극복할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틀을 이 시대는 요청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도 이전문제도 박정희 장권이래 중앙집중과 불균형 성장을 30여년 동안 추진해온 결과 수도권이 더이상 지속가능한 질적 도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고 동시에 지방경제가 몰락하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군사문화에 젖어 추구해온 국토불균형 개발의 폐해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작업이다.









(홍재희) =====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도 이제까지 분단과 일당독재체제와 군사독재체제를 유지하기위해 수많은 민주사회의 가치체계들을 국가공권력의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힘으로 유보시켜왔다. 그러한 유보된 민주사회의 가치체계들을 오늘에 되살리고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와 문명 사회를 실현하기위해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 평준화는 조선일보가 존경하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것이고 그부작용과 폐단을 보완하기위한 작업이 계속중이다.







(홍재희) ===== 한·미 동맹의 성격 바꾸기도 조선사설은 마치 노무현 정권이 미국이 원하지도 않는데 독자적으로 바꾸는 것인양 왜곡하고 있다. 국제적인 냉전시기에 형성된 한·미 동맹의 성격은 대한민국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부터 미국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화가 진행되었다.







(홍재희) ====== 그것이 조선일보와 미국의 시각차이이다. 미국은 국제적인 냉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탈냉전의 국제정치적 프로그램에 따라 국제정치적 시각에 의해서 한 . 미동맹의 성격을 바꾸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한반도의 남북대치라는 한반도 내부의 냉전이 상존하고 있는 현 실속에서 미국의 한 . 미동맹성격을 바꾸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국제적인 냉전시절에 미국이 한국에 취한 동맹의 성격을 계촉 추구하며 찾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반면에 노 무현 정권은 거부할수 없는 미국의 한 . 미동맹성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차이일 뿐이다. 새로운 한 . 미동맹의 성격은 미국의 국제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부하려해도 미국이 미국의 국이에 이바지 하기위해서 밀고나가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조선일보의 한 . 미동맹을 두고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식의 괴리에서 오는 조선일보의 한 . 미동맹 성격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도구로 노무현 정권을 감정적으로 끌어들여 한풀이식의 냉전 수구적인 감정을 배설하고 있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논쟁일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홍재희) ===== 미국이 국제적인 탈냉전시대에 맞게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 . 미동맹의 성격을 바꾸고 있는 거부할수 없는 현실속에서는 한반도내부의 냉전적 질서의 파생물인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공존공영체제로 전환시켜서 한반도 내부의 정치구조를 국제적인 탈냉전구조와 같이 탈냉전화 해서 안보적 불안감을 조선일보가 해소시켜 나가는데 노력하면 미국의 한 . 미동맹성격의 변화에 대해 불안해 하지않고 안정적으로 적응할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현재의 변화는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한 정파나 특정한 이념 세력이 건국 후 60년간 운행(運行)해 온 국가의 궤도를 바꾸고 이 나라를 그들의 이념을 실험하는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다. 건국 후 60년간 운행(運行)해 온 국가의 궤도 속에서 그동안 유보해온 민족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 국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와 인권에 대한 가치 등의 유보돼온 민주적이고 문명지향적인 가치를 복원시키려는 것일 뿐 이념을 실험하는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일제시대와 이승만 독재시대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군사독재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러한 정통성 없는 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민족정통성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 인권의 가치 국가안보와 함께 무시할수 없는 국민들 개인의 인간안보에 대한 가치가 그때그때의 분단구조의 심화와 정치적 격변의 상황논리에 의해서 유보돼 왔는데 그러한 유보된 가치를 비로소 오늘에 되살려 놓자는 것이다. 이것은 바른 민족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 복권 인권신장을 통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문명국가의 정체성을 찾을수 있도록 하기위한 민주주의 정치 사회질서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가치 찾기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업과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판인데도 경제 위기를 격차의 문제로 돌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가 문제라고 한가롭게 분류·분석하고 있는 국가 최고권력자의 현실 인식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이념적 목표 추구를 위해서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여당은 현행 법률을 공공연히 공격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여론도 건전한 상식도 무시한 채 무모하게 돌진하는 집권세력의 이 위험천만한 자기 확신은 다수 국민의 눈에는 국가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망상과 집착으로 비칠 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체제가 견뎌낼 수 있는 긴장과 갈등에는 한계가 있다. 1500여명이라는 유례없는 숫자의 원로들이 팔을 걷고 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은 우리 국가와 체제가 이제 한계선상(限界線上)에 서 있다는 말이다. 다수 국민을 대신한 이 원로들의 물음에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기업과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판인데도 경제 위기를 격차의 문제로 돌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가 문제라고 한가롭게 분류·분석하고 있는 국가 최고권력자의 현실 인식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한 경제현실이 어디에서 비롯됐다는 말인가? 노무현 정권 1년반 동안에 모든 경제적 모순이 한꺼번에 발생했다고 조선일보는 생각하는가?







(홍재희) =====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모순은 전(前) 국회의장 5명과 전 국무총리 7명을 포함한 각계 1500여명이 그동안 일제와 이승만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시대를 살아오면서 추구해온 정치 사회적 모순과 경제적인 개발독재에 의해서 극소수 재벌경제가 대한민국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경제정책이 30여년 동안 누적돼 쌓여온 피로감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1997년 IMF 경제위기로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지금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홍재희) =====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인내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조선사설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이념적 목표 추구를 위해서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여당은 현행 법률을 공공연히 공격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여론도 건전한 상식도 무시한 채 무모하게 돌진하는 집권세력의 이 위험천만한 자기 확신은 다수 국민의 눈에는 국가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망상과 집착으로 비칠 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바른 민족정체성과 건강한 국가정체성 정의로운 사회공동체적 가치관의 정립은 그동안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정체와 혼돈속에 방황해온 오늘의 부조리한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공동체의 면역체계를 갖추기위한 노력이다.









(홍재희) ===== 이러한 노력은 법과 제도와 대한민국 공동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강한 상식과 가치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결코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여당이 현행 법률을 공공연히 공격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왜곡시키지 마라? 조선사설은 경제가 어려운데 역사청산이 왠말이냐라는 식의 주장을 은연중에 전파시키고 있다.







(홍재희) =====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은 패배했다. 독일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프랑스도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온 나라전체가 모든 면에서 황폐해졌다. 제2차세계대전직후의 프랑스의 경제도 오늘의 한국경제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패전 당시 독일의 경제는 오늘의 한국경제보다 더 어려웠다. 전승국인 미국은 전에 폐허가 된 유럽의 부흥을 위해 마샬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전범국가인 독일과 나치의 피해국가인 프랑스는 제 2차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아주 궁핍한 경제를 살리기에 몰두하면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경제살리기에만 전념한 것이아니라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 유린된 유럽의 정체성을 회복하기위해 과거사 청산을 철저하게 했다.







(홍재희) ===== 독일과 프랑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지만 나치 히틀러의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정체성을 청산하는데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 세계의 경제적인 선진대국이 됐음은 물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문명국가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이 독일과 프랑스는 오늘의 한국경제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경제적 폐허속에서도 불구하고 전후복구사업과 함께 철저한 과거사 청산작업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유럽의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러한 유럽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 유럽 통합(EU)의 밑거름이 됐고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됐다. 이러한 경험은 역사청산과 국가정체성을 바로세우려는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홍재희) ===== 경제가 어려운데 과거사에 얽매이는 것이 왠말이냐고 발목잡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프랑스와 독일의 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불행했던 과거의 청산과 극복 과 화해를 통해 건강하고 이성적인 민족정통성과 국가정체성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건실한 가치관을 바로 정립해놓으면 그러한 기반으로 민족통합의 지름길이 열린다고 본다. 한반도의 평화도 앞당겨 진다. 그러한 공동체의 복원은 21세기 지구촌가족의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것과도 맞닿아있다. 그것이 역사청산과 국가보안법폐지를 통한 문명국가를 지향하려는 목적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결코 존경할만한 원로일수 없는 자신들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하기위해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정체성을 상당부분 유보시키며 수구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한평생을 보낸 연로(年老)한 사람들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발목잡기에 의지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극복과 청산의 대상이지 결코 공존의 대상일수 없다.







(홍재희) ===== 대한민국 사회는 이들 세력들의 수구적인 준동에 대해서 추호의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차피 개혁에는 저항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저항세력의 발목잡기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 시대적 대세는 변화와 개혁이다. 또 변화와 개혁만이 현재의 한국사회가 빠져있는 정체와 답보와 혼돈을 극복하고 우리사회공동체가 미래지향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사설] '대한민국 非常시국 선언' (조선일보 2004년 9월10일자)





전(前) 국회의장 5명과 전 국무총리 7명을 포함한 각계 원로 1500여명이 9일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성과 국가 이념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라고 선언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현안들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국력을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은 1970년대 유신 시대와 8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원로들과 지식인들의 유력한 현실참여 방식이었다. 겉으로는 국민적 단결과 화합이 이루어진 듯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내연하고 있던 그 시대의 바닥을 흐르던 목소리를 대변했던 시국선언이 오늘 다시 들려오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분열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친여 세력들은 원로들의 시국선언 내용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시국선언의 자구(字句) 하나하나에까지 100%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다.



건국 후 대한민국은 온갖 위기와 갈등을 겪어 왔다. 6·25 전쟁 때는 국가 존립이 위태로웠다. 그 후로도 독재와 민주 간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갈등이 없지 않았고 국가 발전의 우선 순위를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국가 정체성과 진로를 놓고 이렇게 국민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전상태’라거나 ‘대통령을 가진 국민’과 ‘대통령을 못 가진 국민’으로 갈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현 정권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이슈들이 하나같이 이 나라를 분열과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수도 이전,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 평준화 강행, 한·미 동맹의 성격 바꾸기 등이 과연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 정파나 특정한 이념 세력이 건국 후 60년간 운행(運行)해 온 국가의 궤도를 바꾸고 이 나라를 그들의 이념을 실험하는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목적인가.



기업과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판인데도 경제 위기를 격차의 문제로 돌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가 문제라고 한가롭게 분류·분석하고 있는 국가 최고권력자의 현실 인식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이념적 목표 추구를 위해서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여당은 현행 법률을 공공연히 공격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여론도 건전한 상식도 무시한 채 무모하게 돌진하는 집권세력의 이 위험천만한 자기 확신은 다수 국민의 눈에는 국가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망상과 집착으로 비칠 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체제가 견뎌낼 수 있는 긴장과 갈등에는 한계가 있다. 1500여명이라는 유례없는 숫자의 원로들이 팔을 걷고 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은 우리 국가와 체제가 이제 한계선상(限界線上)에 서 있다는 말이다. 다수 국민을 대신한 이 원로들의 물음에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입력 : 2004.09.09 18:3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