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시청자 게시판 게시글 정보
작성자
최덕민
최덕민
작성
2004.09.10 02:21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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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적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및 자유를 실현함이 그 목적인데요!!!!~**
만약!!~``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형법상 조항에 개정안을 보완하거나~``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보완법을 대처하는것이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적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및 자유를 실현함이 그 목적인데요!!!!~**
만약!!~``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형법상 조항에 개정안을 보완하거나~``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보완법을 대처하는것이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