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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안경 47: 역사 나팔>>>



1. 역사정리

=> 며칠 전 '역사정리'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MBC 100분토론에서 모 교수께서 한 발언에 관한 강한 이의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만새의 의견은 다만 만새의 의견을 게진한 것일 뿐, 그 발표한 교수에 대한 다른 공격이나 또는 평가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무릇 학문을 하는 교수나 연구인은 나름의 자유로운 발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이들의 비난을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된다. 또한 그 교수나 연구인들의 주장을 무조건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그 주장사실을 통해서 사실(진실)을 발견해 가는 노력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수나 연구인들의 신분과 그들 고유의 영역을 보장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주장과 다양한 사실을 열거케 함으로써, 그 속에서 사실이 발견되고 또는 새로운 것이 발견되거나 창출되고 또한 미래가 개척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보장 즉 헌법상의 강학의 자유의 보장 없이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마치 정치인이 발언한 것처럼 국민들이나 그 주장자의 반대자들의 과민반응이 표출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강학의 자유가 침해됨은 물론, 사실발견의 노력도 모호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바라는 욕구를 채우는 길도 모호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자나 연구인들은 정치인이나 사회단체 등과는 달리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은 발언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발언을 했다 하여, 그 발표자를 탄핵하려 한다거나 또는 인신공격하려 한다면, 어느 연구자가 양심적 연구를 하고 또 그 갈표를 할 것인가? 아마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연구결과는 결코 입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학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것이며, 이는 어떤 정치적 상황하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교수나 연구인들은 아주 다양한 의견과 가능성을 국민 앞에 그리고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이가 진실발견을 위하여 그리고 최적해를 구하기 위하여 합심 노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우리들의 합의도출 과정이 아닐까?



더더구나 '역사정리사업'은 말도 많고, 아해관계적 요소도 많고, 그리고 왜곡도 많고, 특히 일제의 역사는 강점자들이 미리 후일의 피해를 대비하여 민간인들을 표면에 내세워 많은 인권침탈과 강요행위를 자행한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그 피해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라 일찍이 만새가 주장했지만, 그 말뜻을 다 이해하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되는지도 의문인 것이 현실이다.



역사정리 사업에 있어 뱀위가 어떻고 대상이 어떻고 그리고 그 성격을 어찌 정의하고 또 그 주관자를 누구로 하고, 그리고 그 정리의 최종 겨론을 어찌 쓸 것인가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 그 논쟁은 결코 최적해를 구하기 쉽지 않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역사정리는 여하한 이유 때문에 미루어 지고 또한 기피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 그 여파인지 모르지만, 학자들의 연구와 정리작업 역시 미흡하거나 미온적이었기에, 지금도 학문적 또는 역사이론적 정리가 제대로 시도된 흔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돈키호테적 학자도 눈에 뛰지 않는다. 지금 우리 앞에는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해 사라져 버린 이증자료에 관한 채증을 어찌 할 것인가가 지금의 걱정거리인 것이 바로 학자들의 노력 미흡의 결과로 책임지워도 괜찮다. 그러나 학자들이 일제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조사하지 못한 것이 무엇때문인가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면, 지금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 된다. 다시 말홰서 위에서 말하는 학자들에 관한 순수한 강학의 자유를 헌법에만 보장해 놓고, 실재로 학자들이 사심 없이 주장하는 연구결과나 발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당장 맛지 않으면 그들을 탄핵해 버리거나 매장시켜 버리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념 바로 그것 때문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덤으로 그렇기에 속된 표현으로 '돈'도 안되는 연구주제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간 그러에도 불구하고,'역사정리사업'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지만, 그러나 서두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선 그 역사정리 사업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정치인이 아닌 탈정치적 학자나 연구인들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과민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사실을 귀담아 들어주리라는 것 부터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탄핵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각서도 써야 한다. 그래서 우선 학자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범위가 어떻고 대상이 어떻고 등등의 각종의 원칙을 무시한 채 모든 길을 열여두고 터놓고 열린 자세로 모든 것을 언급하게 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이야기 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선 당장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다음 요즘 여당에서 역사정리에 과한 즉 친일청산에 관한 법을(올초에 이미 통과된 법이 있지만) 상정하여 지금 여야가 반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기 노림수들이 숨어 있고 나름이 정략이 숨어 있다. 이렇ㄱ 해서는 결국 역사정리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 뿐이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법으로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으로 역사는 정리될 수 없으며, 야딩이 주장하는 대로 무조건 학자들에게만 맡겨서도 역사는 정리될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대로 학자들이 할 일은 학자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이는 정치와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신분보장이나 자신들의 주장시실을 억압하는 일이 없으면 된다. 하나 위의 의견을 부연하자면, 학자들이 탈정치적인 한 어떠한 주장되 결코 윽박당하거나 탄핵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우리들이 그 보장각서만 써 주면 된다.



그리고 정치권은 우선 역사정리를 위해 당장 그 초석을 다질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언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것을 순차로 진행해 가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각 주장사실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 그리고 채증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대한 간접증거를 통한 채증의 결과로 얻어진 사실발견에 대한 국가적 증거인정, 그리고 문서편의주의에 빠진 보편적이 아닌 역사정리에 관한 예외성 인정의 토대마련, 그리고 통일이전의 정리와 통일이후의 정리에 관한 사전구분작업, 그리고 일단 보상에 초점을 둔 역사정리가 아니라(즉 독립유공자에 관한 보훈이나 훈포장에 관한 것은 훈날의 결과적 귀속물로 남기고) 우선 사실발견과 그 열거에 주안점을 둔 역사정리 작업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정리가 오직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보상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 사실은 항상 왜곡되고 또한 정치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나눠먹기도 휭행하게 된다. 그 속에서 부정도 그리고 왜곡도 그리고 누락도 그리고 헐뜯기나 과대포장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정리 작업은 그런것에서 우선 초연해야 한다. 순사하게 출발하지 못하는 역사정리는 결국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소기의 성과도 나타날 수 없게 되고 만다.



지금 만새는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어떤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둘러서 그리고 힘의 놀리를 통해 협상이나 타협하여 만들어진 성급한 법안이 과연 제대로 된 역사정리를 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그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역사정리를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정리를 위한 힘 잇는 이들의 배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 급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정신대와 같은 이미 밝혀질 대로 밝혀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상에 관한 서두름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적 배상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일본 대산 배상하는 '대보상' 또는 '대위자료 및 보상'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징용자들이나 원폭피해자, 그리고 대동아전쟁 참전 희생병사들 등에 관한 밝혀질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우선의 최소한의 보상이나 위자료 지급에 관한 것은 우선 더수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상이나 배상 또는 위자료라는 것은 민사소송 등과는 달라서 그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이라고 일단 가보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후의 확정적 보상액이 결정된다면 그 때 가서 최종 정리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 보상이나 배상 대상자들에게 무한정의 '유보권'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우선 정리하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한 국가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쯤으로 받아들여도 괸찮다고 본다.



이런 보상 등이 표요한 근거는 한국의 60연대의 한일협정을 들 수 있겠고, 그 다음 일본에 대한 여하한 권리의 포기는 결국 한국정부가 개별적 보상을 하겟다는 예약적 약속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직접 일본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한일협정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본에 소송을 한 당사자들이 연속 폐소한 것은 결국 그 책임을 한국정부에 돌린 때문이라 감히 단정할 수 있는 것이며, 우선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국가의 최소한의 부담이 당장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보상도 전혀 없이, 당장 어제의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등에만 보상이나 배상에 초점을 두고 과거의 공신배분 하는 것처럼 그 나눠먹기만 일삼는다면, 우리는 계속 현제의 우리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이 우리 후세인도 계속 따라하기만을 연속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고개를 넘지 못하고 다시 후퇴했다 또 턱에 올라오고 또 다시 후퇴하고 하는 진보하지 못하는 한국이 되고 말 거이다.



물론 이런 보상등에 관한 것도 똘 이야기되어야 하고 또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지만, 보상이나 위자료 등은 우선 피해자에 초점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공적에 관하여는 초연할 것, 그리고 처벌에 관하여도 우선은 초연할 것, 이런 태도하에서 우선 우리의 역사정리 사업이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역사정리의 수혜자는 국민 모두여야 하고, 또한 박근헤나 신기남 그리고 이미경 의원들 처럼 선친의 친일문제 때문에 항상 중요할 때 도마에 오르내려야 하는 후손들이 결코 없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모든 국민이 그리고 모든 선조가 다 파해자라는 인식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각종의 다양한 견해들과 증거들이 나열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야기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밝히는 대에는 어떤 범위와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고, 또 그것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서두루는 이유가 바로 영원히 정리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되는 만큼,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굳이 여당 일부 의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언제나 터놓고 열어둔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조심성과 신중성을 갖추고 차근차근 그 열거되는 사실들을 수시로 정리해 가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일들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당장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친일청산의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지금 당장 바라는 것이, 학자분들이 조심성 없는 발언을 맘껏 발산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려 본다.



2. 싸움과 흥정

위의 역사정리에 관한 언급, 그리고 최근 붉어진 국보법 폐지논란 등 이제 여야의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싸울때는 과감히 싸우고 그 속에서 각종의 갈등적 요소를 발견한 다음, 그 다음 흥정을 붙이고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다.



무조건 그 두측의 주장에 관한 것에 대한 우려로 조심하면서 스스로들 알아서 그 절충점을 내세우며 주장화곤 하면, 결국 국민들은 그 찬반의 진위를 망각하게 되고, 또한 그 심각성도 망각하게 되고 만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가치도 망각하게 된다. 이런 연속은 결국 정치적 무관심, 자기 중심주의에 메몰되어 결국 후진성에 갖힌 국민만을 양산하는 결과로 귀착되고 만다. 물론 그런 해결책은 결국 정확하고 온전한 해를 구하지 못한 채 당자의 해만 구해서 땜방 처방전만 남발하게 되고 마는 결과도 나타난다. 따라서 싸움은 과감히 붙여야 한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싸워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해를 구하고 미래의 초석을 다져 가면 된다.



여야 선량들이시여! 과감히 그리고 쌍코피 터지게 싸우시기를 당부드린다. 역사정리문제건, 국보법 문제건, 그리고 경제문제건 그 밖의 여햐한 문제건 이제 여름도 지나 가을 좋은 기후 속에서 당신들 힘을 맘껏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우선은 싸우시라. 만새는 지금 싸움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원동력이 되어 결국 경제도 활력을 되찾고 민초들도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짚이고, 그리고 더불어 만새도 다시 아궁이에 불을 때고.......



3. 장애인분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 당장 자신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4. 명절때 고속도로 통행료 받지 말라?

만새도 찬성. 다만, 추석, 설, 그 두 명절만, 그 나머지는 즉 휴가철은 휴가가 분산되기에 시행이 용이하지 않고, 국경일도 또한 모호하지만, 2대명절에 통행료 면제하는 것은 국가다운 일일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