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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에서는…防衛廳(방위청)에서 自衛官發言力强化(자위관발언력강화)하기로



防衛廳(방위청) 參事官制再檢討着手(참사관제재검토착수)



文民統制(문민통제) 「政治家主導(정치가주도)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9月9日 朝刊(조간)



防衛廳(방위청)은, 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이 指示(지시)를 내린 防衛參事官制度(방위참사관제도)의 再檢討(재검토)를 包含(포함)한 組織運營(조직운영)의 再檢討에 本格的(본격적)으로 着手(착수)한다.



參事官制度의 再檢討에 대해서는, 北原嚴男(기타하라 이와오) 官房長(관방장)을 탑(Top)으로 프로젝트팀(Project Team)을 만들어, 年末(연말)의 中間報告(중간보고)를 目標(목표)로 해, 作業(작업)을 本格化(본격화)시킨다.



參事官制度再檢討에 대해서는 『文民統制(문민통제)가 무너진다』라고 不安(불안)의 소리가 이미 높아지고 있지만, 中曾根康弘(나카소네 야스히로) 前 首相(수상)은 9月8日의 記念式典(기념식전)에서 『文民統制는 國會(국회)가, 政治家(정치가)가 自衛隊(자위대)를 統制하는 것이다』라고 指摘(지적), 文民統制는 文官(문관)[背廣組(세비로구미). 防衛廳의 事務分野幹部(사무분야간부)]이 아니라, 國民(국민)에 의해 選擇(선택)된 政治家가 自衛隊를 統制하는 것이라고 强調(강조)했다.



가령 武官(무관)[制服組(세이후쿠구미). 防衛廳의 自衛隊幹部]의 發言力(발언력)이 높아졌다고 해도, 最終判斷(최종판단)은 防衛廳長官이 내린다고 하는 構造(구조)는 변함없지만, 政治家의 役割(역할)은 한층 무거워진다.



參事官制度는, 官房長이나 防衛局長(방위국장) 등 10명의 背廣組幹部를 防衛參事官으로서 配置(배치)해, 長官을 補座(보좌)하는 構造. 文官이 運用(운용)을 包含해, 自衛隊의 活動(활동)에 대해 長官과 制服組의 사이에 調整(조정)을 행하고 있어, 現行制度(현행제도)에서는 背廣組優先(세비로구미우선)으로 되어 있다.



防衛廳內에서 參事官制度再檢討가 論議(논의)되기 始作(시작)한 背景(배경)에는, 自衛隊의 役割變化(역할변화)가 있다. 美 中樞同時(중추동시) 테러(Terror) 後에 印度洋(인도양)으로의 海上自衛隊派遣(해상자위대파견)이나 陸上自衛隊部隊(육상자위대부대)의 이라크(Iraq)에서의 活動 등, 任務(임무)가 質的(질적)으로 變化.



『冷戰時代(냉전시대)는 裝備(장비)의 充實(충실)이 重視(중시)되었지만, 테러나 게릴라(Guerrilla) 등 「새로운 威脅(위협)」에 對處(대처)하려면 自衛隊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重要(중요)』[制服組幹部]. 그 때문에, 防衛廳長官과 制服組가 密接(밀접)하게 協力(협력)하는 것이, 日本의 安全保障態勢(안전보장태세)를 維持(유지)하기 위해서 不可缺(불가결)하게 되어 있다.



단 그 한편으로, 文民統制의 觀點(관점)에서도, 防衛廳長官의 責任은 무거워진다. 以前(이전)에는 『派閥(파벌) 보내기 人事(인사)로 잘 利用(이용)되어 온 포스트(Post)』[與黨中堅(여당중견)]로 여겨져, 不過(불과) 몇달만에 長官이 交替(교체)되는 케이스(Case)도 많았다. 그러나, 防衛廳內에서는 9月末의 內閣改造(내각개조)를 앞두고, 『繼續(계속)해서 防衛問題(방위문제)에 밝은 분의 就任(취임)을 付託(부탁)하고 싶다』[幹部] 라는 소리가 大勢(대세)다.



테러 對應(대응) 등으로 『政治家 탑의 瞬間的(순간적)인 判斷이 한층 要求(요구)되는 時代가 되었다』[制服組幹部]. 安全保障에 관한 政治의 役割은 더욱더 重要하게 되었다.



http://news.goo.ne.jp/news/sankei/seiji/20040909/NAIS-0909-04-03-03.html







● 韓國에서는…國防部(국방부)에서 武官賤視本格化(무관천시본격화)



윤광웅 "국방 문민화는 시대적 명제"



장교들 개인적 불이익 없도록 단계적 추진



연합뉴스 2004년8월30일 11:54 송고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윤광웅 국방장관은 30일 안보환경과 국방 분야에 대한 국민 요구 수준의 변화를 감안하면 국방부의 문민화는 시대적 명제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방차관 이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방여건이 바뀌고 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 수준도 크게 높아져 국방부의 문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은 사회적 변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방부의 수단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지원하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정치·외교 정책과 국가전략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고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또 "진정한 국방부의 문민화는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제 분야를 균형있게 인식하는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고 국방정책을 추진할 때 가능해진다.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문민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 들어 집중 육성돼온 정책 분야의 영관급 장교들이 국방부의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해 진급·보직 과정에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대령과 중령이 대다수인 정책분야 장교들은 국방부의 문민화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 진급이 봉쇄되는 것은 물론, 조기에 전역해야 하는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