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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 부에 경고하는데... 한국의 국가 보안 법 폐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한국 내부의 일이다. 북한이 간섭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 지도 부는 6.15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을 무시할 셈인가? 나는 통일을 미루면 미루고, 못하면 못했지, 한국에 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가 없다. 지금 북한에서 한국의 국가 보안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한국의 민주주의 통치 이념에 대한 도전이다. 한국은,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 공산주의 통치 이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지않고있다. 나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공산주의 통치 이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당장은 하지않는다. 6.15 남북 공동 성명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민주주의 통치 이념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시간이 오래걸려도 차근 차근 설득해야하는 사안이다.



과거에 한국의 국가 보안 법은 분명히 인권 침해에 악용이 되어왔다. 분명한 사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국가 보안 법 위반 혐의로 전두환에게 사형까지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국가 보안 법이 한국의 민주주의 통치 이념을 보호하고, 남북 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있다.



만약 국가 보안 법을 폐지하는 대신 한국 민주주의 체제 보호 법 같은 명칭으로 같은 기능을 할 법안으로 대체가 된다면 한국의 국가 보안 법 폐지를 반대만 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의 국가 보안 법에 대체 법안도 만들지않으면서 국가 보안 법 폐지만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다. 절대로 불가하다.



필자는 개인 적으로 이런 의견을 가지고있다. 통일 늦어지더라도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있다. 다름아닌 6.15 남북 공동 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국민의 정부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당장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아마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상은 일단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한 다음에 (6.15 남북 공동 성명)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차근 차근 북한에 민주주의 통치 이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생각이셨던 것 같다. 필자도 물론 같은 생각이다. 현재 필자는 북한이 당장 민주주의 통치 이념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하지않는다.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또한 북한 지도부에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라는 요구를 동시에 한다. 그것이 6.15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직 민주주의 통치 이념이나 법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보안 법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현재 한국의 국가 보안 법은 북한을 위협하는 법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법이다. 6.15 남북 공동 성명의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법안이라는 뜻이다. 필자는 이 글을 빌어서 북한에 요구한다. 6.15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을 준수하라.



북한 지도 부에서 이런 말을 했군...



"한국의 국가 보안 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금강 산 관광을 할 수 없다."



필자도 대안을 제시하지않는 국가 보안 법 폐지에 반대다. 그 때문에 필자가 금강 산 관광을 할 수 없다면 금강 산을 관광을 하지않으면 될 것이다. 필자의 금강 산 관광이 거부 당한다면 필자는 구태여 금강 산 관광을 할 생각이 없다. 필자에게는 금강 산 관광 보다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필자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금강 산 관광을 하지않을 것이다. 한반도가 민주주의 통치 이념으로 평화 적으로 통일이 된 후라면 필자는 언제든지 금강 산의 일만 이천 봉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도 부는 명심하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6.15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필자도 한국의 우라늄 분리 실험에는 반대한다. 언론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런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필자는 그 보도를 믿지않는다. 우라늄 분리 실험을 했다면 노무현의 지시로 했겠지. 필자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6.15 남북 공동 성명과 남북 경협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무현은 지금 부시와 같은 편이고, 노무현은 작년 초에 남북 경협에 대한 특검을 또한 허용했다. 우라늄 분리 실험을 했다면 노무현의 지시에 의한 실험이었을 것이고, 또 과거에 박정희가 핵 무기 개발 실험을 했던 것으로 필자는 알고있다. 과거에 박정희가 고 이휘소 박사를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핵 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고 알고있다. 하지만 고 이휘소 박사 님께서는 핵 무기 개발에 반대하셨던 분이다. 노무현은 깨닫기를 바란다. 필자는 고 이휘소 박사 님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핵 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반대한다. 필자는 노무현에게 핵 무기를 안겨주는 일을 절대로 하지않을 것이다. 필자의 목표 중의 하나가 지구 상에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대량 살상 무기가 지구 상에서 없어진다면 부시 같은 전쟁 광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