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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문민화로 軍의 동요 있어선 안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방부 문민화 추진을 둘러싸고 장교단이 술렁거린다고 한다. 모이면 ‘문민화’ 얘기라는 것이다. 장교단은 문민화라는 정부구호에 담긴 정확한 의미를 전달받지 못한 채 그에 따른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군의 속성상 세력화하거나 드러내놓고 반대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해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상징되고 있는 군사쿠데타정권의 30년 통치기간동안 한국군 내부에 뿌리깊이 각인된 부정적인 군사문화의 폐습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탈냉전과 6 . 15 남북정상회담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부합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자로서의 한국군의 위상을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국방부 문민화는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최근 남재준(南在俊) 육군참모총장의 ‘정중부의 난’ 발언 소동도 따지고 보면 현역 장교단의 이 같은 불안 심리의 반영이다. 소동은 한 일간지가 남 총장이 육군 본부 공식 회의 석상에서 국방부 문민화 방침을 두고 고려 시대 무신들의 쿠데타인 ‘정중부의 난’에 빗댄 발언을 했다는 ‘소문’을 기사화하면서 비롯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낭설로 밝혀진 내용을 조선일보가 사설의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은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남재준(南在俊) 육군참모총장이 해명한 내용을 보면 ‘정중부의 난’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근거없는 얘기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사설은“ ‘정중부의 난’ 발언 소동도 따지고 보면 현역 장교단의 이 같은 불안 심리의 반영” 이라고 주장하며 근거없는 낭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남재준(南在俊) 육군참모총장이 제기한 사안은 국방부의 문민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라기보다 국방부의 문민화를 추진하게 되면 나타나는 지엽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일은 남 총장이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국방부도 즉각 날조된 헛소리라고 해명함으로써 그야말로 ‘한판 소동’으로 마무리되긴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문민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대한민국 국군도 이제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에 대비해야한다. 대한민국 국군도 이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비해 한반도의 주도적인 평화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해야한다. 대한민국 국군도 이제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협력의 공존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민족공동의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위해 군의 문민화를 비롯해서 국내부조직과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정부는 이 한판 소동의 바탕에 깔린 군의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허망하고 근거 없는 그런 말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군의 현재 풍토에 있다. 남 총장의 발언은 해명이 되었지만 그 ‘풍토’는 여전히 거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국내부의 문제점들 때문이라도 국방부의 문민화와 군내부의 개혁 필요성은 절실해진다. 조선사설이 “ 이번 사태의 핵심은 허망하고 근거 없는 그런 말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군의 현재 풍토에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해 나가야 한다. 어느 분야이든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면 기득권층의 반발은 항상 있어왔다. 국방부의 문민화 문제가 대두되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극소수 반발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듯 하나 그러한 반발이 군의 국방부 문민화에 대한 전면적이고 전반적인 반발로 볼수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요한 것은 의사 소통이다. 군 내부의 상하간 의사 소통은 물론, 군과 정치권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또한 이런 풍토를 바로잡는 데 결정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의사소통의 병목현상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국방부의 문민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방부 문민화가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교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라면 먼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장교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 그래야 정당하고 합리적인 반대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반발을 구분하고 군의 분위기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방부내의 문민화에 대한 여론수렴과 군내부의 실상파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 결국은 장교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라면 먼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장교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 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의 문민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경우에 장교들이 일시적으로 느낄수도 있는 일종의 박탈감을 부추기는 듯한 논조를 노골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홍재희) ===== 국방부의 문민화가 장교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민간에 넘기는 의미라기 보다는 국방부의 업무는 민간부분에서 대부분 역할을 분담하고 군 장교들은 군본래의 역할에 적합한 자리로 돌아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분담을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 부연한다면 민간과 장교사이의 역할분담이 바로 국방부의 문민화 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국방부의 문민화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며 있지도 않은 ‘정중부의 난’ 등의 낭설을 마치 국방부의 문민화에 반대하는 군 장교들의 대다수 여론인양 호도하면서 국방부의 문민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장교들의 불만을 교묘하게 부추기는 사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설] 문민화로 軍의 동요 있어선 안돼 (조선일보 2004년 9월7일자)





국방부 문민화 추진을 둘러싸고 장교단이 술렁거린다고 한다. 모이면 ‘문민화’ 얘기라는 것이다. 장교단은 문민화라는 정부구호에 담긴 정확한 의미를 전달받지 못한 채 그에 따른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군의 속성상 세력화하거나 드러내놓고 반대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해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최근 남재준(南在俊) 육군참모총장의 ‘정중부의 난’ 발언 소동도 따지고 보면 현역 장교단의 이 같은 불안 심리의 반영이다. 소동은 한 일간지가 남 총장이 육군 본부 공식 회의 석상에서 국방부 문민화 방침을 두고 고려 시대 무신들의 쿠데타인 ‘정중부의 난’에 빗댄 발언을 했다는 ‘소문’을 기사화하면서 비롯됐다.



이 일은 남 총장이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국방부도 즉각 날조된 헛소리라고 해명함으로써 그야말로 ‘한판 소동’으로 마무리되긴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한판 소동의 바탕에 깔린 군의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허망하고 근거 없는 그런 말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군의 현재 풍토에 있다. 남 총장의 발언은 해명이 되었지만 그 ‘풍토’는 여전히 거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 소통이다. 군 내부의 상하간 의사 소통은 물론, 군과 정치권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또한 이런 풍토를 바로잡는 데 결정적이다.



국방부 문민화가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교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라면 먼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장교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 그래야 정당하고 합리적인 반대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반발을 구분하고 군의 분위기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09.06 18:44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