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한국경제 문제 없다"는 경제인식의 문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우리 성장률은 5.2%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에서 거의 1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경제를 우리가 볼 때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국민들이 경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올해 우리 성장률 5.2%는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수출 호조 내수부진의 양극화에 대한 어느 한쪽의 경제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노대통령이 “올해 우리 성장률은 5.2%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에서 거의 1위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국경제가 잘나간다고 자랑하며 한국경제의 모순을 덮고 은폐하기위한 측면에서 내세운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양극화라는 모순을 파생시키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전체적인 성장률은 5.2%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것에 불과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말하자면 우리 경제는 잘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현황을 위기로 보는 기업가나 못살겠다고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경제상황을 잘못 판단한 탓이라는 이야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처방이나 치유대책이 잘못됐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런 측면에서 불편부당하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말을 왜곡하고 조선일보사설이 자의적으로 호도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며 독자들에게 잘못전달하고 있는 측면은 조선일보가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말하자면 우리 경제는 잘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현황을 위기로 보는 기업가나 못살겠다고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경제상황을 잘못 판단한 탓이라는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MBC TV 시사프로그램인 2580에서 한말을 완전히 정반대로 왜곡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MBCTV 시사프로그램인 2580에서 우리 경제가 잘나가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출이 호조에 힘입어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5.2%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에서 거의 1위가 될 것”이라고 말한것이다.







(홍재희) ===== 노대통령은 한편으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서민들의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현재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극복될수 없는 성격의 어려움을 얘기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임기내내 노력하겠다고 했고 자신의 임기내에도 다할수 없는 문제들은 다음정권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수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그러한 과정에 단기적으로 서민대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대책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재희) ===== 그런데 조선사설은 대통령이 마치 “ 우리 경제는 잘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현황을 위기로 보는 기업가나 못살겠다고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경제상황을 잘못 판단한 탓이라는 이야기다.” 라고 국민들과 기업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언론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판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한 얘기를 조선사설 마음대로 왜곡하고 조작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대통령의 이 자신만만한 경제관에 대한 경제장관들과 집권당 핵심들의 판단을 듣고 싶다. 대통령이 정확하다면 얼마 전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이고, 집권당이 갑자기 서민대책, 빈곤층 대책 하며 부산을 떠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은 도대체 경제부총리조차 모르는 어떤 특별한 정보를 듣고, 어떤 특별한 신호를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한 얘기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자신만만한 경제관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자신만만한 경제관을 밝혔다면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특히 서민경제의 심각한 어려움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정했겠는가? 대통령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다면 중소기업의 어려움 내집없는 서민들과 관련된 주택정책.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문제. 청년 실업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문제. 우리경제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 극심한 내수침체문제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서 이 어려운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풀어나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집권당과 정부가 각종 서민대책, 빈곤층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한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서민대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누누이 강조하며 정부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다가 이번에 MB CTV 방송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현실인식과 진단과 처방과 치유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나오자 대통령의 서민경제 살리기를 매도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조선일보가 과연 서민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올해 성장률 5.2%를 자랑하는 경제장관이 있다면, 그의 경제읽기는 낙제점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3.1%로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뿐이다. 성장률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것도 그렇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3만달러 수준의 성숙한 경제와 이제 고작 1만달러를 겨우 넘는 나라의 성장률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부터가 경제초보 같은 태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5.2%는 수출호조와 내수가 침체되지 않는 가운데 나타난 성장지수라면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한국경제가 질적으로 도약해야할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적정 성장률이다. 문제는 현재의 한국경제에 있어서 이상적인 5.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 달리 내수가 침체되고 대다수 서민대중 들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성장률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것도 그렇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3만달러 수준의 성숙한 경제와 이제 고작 1만달러를 겨우 넘는 나라의 성장률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부터가 경제초보 같은 태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은 경제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사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의 1/10에 밖에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3만달러 수준의 성숙한 선진국 경제의 1/30밖에 안되는 중국이 올해에 경기과열을 우려해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억제하고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하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과열을 우려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성장억제정책을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조선일보의 비판대상이 돼야한다.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EU 일본등에 비해 1/30밖에 안되는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연평균 20%이상을 고도성장해도 선진국의 경제수준을 따라갈수 없는 실정인데 선진국의 성장률과 비교해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돼야한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그러나 중국이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한국의 성장률 이 5.2%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적은 부작용으로 가장 효율성을 증대 시킬수 있는 적정성장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친노동자 정책, 기업들에 불리한 정책, 이른바 좌파적 정책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별로 없다고 한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현정부의 이른바 좌파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가 친노동자 정책을 추진한 것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MBC TV 방송을 통해 얘기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개혁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선일보의 수구적 태클의 성격으로 봉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또 “설사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만들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동안 전경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격려해주고, 또 따로 초청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반기업정서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재벌기업 그리고 전경련등이 재벌개혁에 대한 방어적 논리전개의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 시킨 것으로 국민들 전반의 인식도 아니고 또 반기업 정서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이 나라에서 언론 자유를 가장 제한받고 있는 층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다 놓고 도대체 무엇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냐고 그렇게 채근했는데도 뾰족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지 않은가.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그저 웃고 말 것이다. 그 웃음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지금 이 나라에서 언론 자유를 가장 제한받고 있는 층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다 놓고 도대체 무엇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냐고 그렇게 채근했는데도 뾰족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지 않은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해에 재벌오너들의 나팔수인 전경련의 고위간부가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은 좌파정책이라고 미국언론과 인터뷰했던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언론 자유를 가장 제한받고 있는 층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재벌들과 전경련 그리고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실체도 없는 반기업 정서를 무책임하게 전파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다 놓고 도대체 무엇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냐고 그렇게 채근했는데도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안 그런가?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 나라에서 언론 자유를 가장 제한받고 있는 층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인들이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면 기업인들의 불만이 어떻게 조선일보를 통해 공론화해서 반기업 정서가 있다는 여론생산이 가능했겠는가? 조선사설은 한번 대답해 보아라?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기업인들이 언론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면 기업인들의 불만이나 반기업정서 라는 여론조작용 언론플레이가 가능했겠는가? 안 그런가 조선일보?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들을 대신해서 한마디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 도입, 사립학교 소유권 제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 이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국민의 마음을 경제에 집중하도록 만들거나 돕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다. 틈만 나면 경제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어떻게 경제한테 일어서서 걸어보라 할 수 있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들을 대신해서 한마디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 도입, 사립학교 소유권 제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 이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국민의 마음을 경제에 집중하도록 만들거나 돕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정부의 일들이 기업들에게 반 기업정서를 일으킨 요인이라고 보는가? 그런 정부의 사업들이 국민들이 경제에 집중하도록 만들거나 돕는 것에 방해가 됐다는 구체적이고 국제적인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의 신뢰할 만한 평가자료라도 있는가? 없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 전혀 논리적 설득력도 없는 엉뚱한 주장을 통해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틈만 나면 경제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어떻게 경제한테 일어서서 걸어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비방하고 있으나 무디스나 S&P등 세계유수의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경제를 평가할 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결론부분에서 문제를 제가한 행정수도 이전,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 도입, 사립학교 소유권 제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 이 정부가 하는 일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경제에 집중하도록 만들지 못했다거나 한국경제를 밀쳐 넘어뜨리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도 현실적인 설득력도 없는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이며 파렴치하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갈등을 조장하기위한 비방과 왜곡으로 점철된 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사설] "한국경제 문제 없다"는 경제인식의 문제 (조선일보 2004년 9월7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우리 성장률은 5.2%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에서 거의 1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경제를 우리가 볼 때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국민들이 경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



말하자면 우리 경제는 잘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현황을 위기로 보는 기업가나 못살겠다고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경제상황을 잘못 판단한 탓이라는 이야기다.



우선 대통령의 이 자신만만한 경제관에 대한 경제장관들과 집권당 핵심들의 판단을 듣고 싶다. 대통령이 정확하다면 얼마 전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이고, 집권당이 갑자기 서민대책, 빈곤층 대책 하며 부산을 떠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은 도대체 경제부총리조차 모르는 어떤 특별한 정보를 듣고, 어떤 특별한 신호를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올해 성장률 5.2%를 자랑하는 경제장관이 있다면, 그의 경제읽기는 낙제점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3.1%로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뿐이다. 성장률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것도 그렇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3만달러 수준의 성숙한 경제와 이제 고작 1만달러를 겨우 넘는 나라의 성장률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부터가 경제초보 같은 태도다.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친노동자 정책, 기업들에 불리한 정책, 이른바 좌파적 정책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별로 없다고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설사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만들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동안 전경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격려해주고, 또 따로 초청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언론 자유를 가장 제한받고 있는 층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다 놓고 도대체 무엇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냐고 그렇게 채근했는데도 뾰족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지 않은가.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그저 웃고 말 것이다. 그 웃음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을 대신해서 한마디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 도입, 사립학교 소유권 제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 이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국민의 마음을 경제에 집중하도록 만들거나 돕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다. 틈만 나면 경제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어떻게 경제한테 일어서서 걸어보라 할 수 있는가.입력 : 2004.09.06 18:4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