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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화물연대 파업 두려워 말자 에 대해서














(조선사설)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을 들고 나왔다. 국가 물류망을 마비시키더라도 자기 이익만은 챙기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했던 석 달 전 플래카드와 그때의 혼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홍재희) ====== 화물연대의 파업은 노 . 사 . 정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타결 지어야 한다. 화물연대도 일단 파업은 시작했지만 1차 파업때 와는 달리 대화의 통로는 열어놓고 파업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는 파업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론으로서 지켜야할 중요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듯하다. 파업은 노사간의 타협이 원만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확대재생산 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조선사설) 벌써 부산·광양항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평소의 60%로 떨어졌다. 수출밖에 먹고살 방법이 없는 이 나라의 목줄을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 선적물량 세계 3위였던 부산항은 1차 화물연대 파업 후 지난달엔 5위로 추락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결딴나고 공장이 문을 닫아걸고 나면 머지않아 화물연대가 운송할 화물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파업으로 수출밖에 먹고살 방법이 없는 이 나라의 목줄을 다시 조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도 나라의 목줄을 조이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파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무엇이 문제였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 작년 말 선적물량 세계 3위였던 부산항은 1차 화물연대 파업 후 지난달엔 5위로 추락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부산항의 선적물량이 세계 3위에서 5위로 추락한 결정적인 요인이 1차 화물연대 파업 때문이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주장해야한다.














(홍재희) ======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 경제가 결딴나고 공장이 문을 닫아걸고 나면 머지않아 화물연대가 운송할 화물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 라고 극단적인 극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파국을 지향하는 듯한 문제접근방식은 파업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노 . 사 . 정이 막판 대 타협을 통해 공생공존하며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너무 쉽게 절망의 잔을 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조선사설) 화물연대가 대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 운송료 협상을 놓고 극한투쟁에 나선 것은 정부의 개입을 유도해 운송사와 화주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술이다. 1차 파업 때 맛을 들인 것이다.








(홍재희) ====== 이번 파업의 쟁점은 컨테이너 운송부문은 대체적으로 노와 사의 타협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만 시멘트운송부문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절반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 파업도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매도하며 쉽게 절망하는 것과는 달리 노 . 사 . 정이 성심성의껏 대화에 임한다면 의외로 빨리 수습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조선사설) 정부의 대응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시장의 규율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제도의 문제도 아니니 애당초 정부가 끼어들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화물연대가 지난번 1차파업을 할 때는 정부에 대해서 위기관리능력이 없다.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더니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끼어 들어서는 안된다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상황이 그렇게 급변했는지 조선일보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수익 구조의 악화는 물동량이 제자리걸음인데 화물차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7년 17만대이던 화물차가 작년엔 33만대로 증가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원리를 관철시켜 해결할 문제다.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생색내며 생떼를 들어줄 때 그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수익 구조의 악화는 물동량이 제자리걸음인데 화물차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7년 17만대이던 화물차가 작년엔 33만대로 증가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원리를 관철시켜 해결할 문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단순하게 그것만이 문제가 돼서 파업을 했을까? 여기서 화물연대가 1 차파업을 벌일 당시인 조선일보 2003년 5월12일자 "[사설] 정부가 ‘危機 대처에 공백상태’라니 " 의 내용중 일부를 한번 살펴보자.





" 화물운송업 내부의 불합리로 화물 차주들이 고통을 겪어온 사실은 이제 충분히 알려졌고, 포항 등지에서 운송업체들이 운송료 인상에 동의하는 등 일부 개선책도 마련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화물 차주들이 파업에 나서기 보다는 기다려 볼 차례다. "





라고 조선사설은 주장했었다. 그렇다면 1차 파업의 원인이 됐던 화물운송업 내부의 불합리한 여러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그리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수익 구조의 악화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점들이 1 파업 뒤 지금까지 기다린 결과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조선사설) 파업이 두렵다고 해서 원칙 없이 물러서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겠다는 협박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결판지어야 한다. 입력 : 2003.08.21 17:49 36'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 파업이 두렵다고 해서 원칙 없이 물러서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 라고 주장하며 현재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상투적인 주장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이 두려워 원칙 없이 물러섰기 때문에 파생된 것이 아니다.











(홍재희) ====== 한국경제의 모순은 그보다는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여러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국경제를 인질로 협박을 일삼는 협박 꾼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일방적인 매도는 아주 심각한 인원유린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돌입





전국 곳곳서 운송거부 물류 차질


민주노총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9시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 제2의 화물운송 파국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15 노정합의 이후 사쪽과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전날 분말시멘트 트레일러(비시티) 부문 교섭이 끝내 결렬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운송업체와 협상 창구는 앞으로도 계속 열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국운송하역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3만명을 운송거부에 참여시키되, 5월 당시처럼 주요 항만이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던 컨테이너 부문 협상을 재개했으나 밤 10시까지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 기지 소속 차량 450대가 이날 오전부터 운송을 거부한 데 이어 화물연대 경인지부 조합원 3200여명도 파업 참가를 위해 운행 중단에 들어갔다. 또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10%를 차지하는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서도 화물운송이 중단되고 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서는 비시티 조합원 200여명이 오전 9시부터 운행을 거부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다만, 부산항의 경우 일부 장거리 수송과 부두 사이 환적화물 수송이 부분적으로 중단됐지만, 전체 컨테이너 처리물량은 평소의 76%대를 기록해 전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을 거부하자 운송회사들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동원해 컨테이너 수송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안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긴급 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이름의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적 운송거부 행위는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요 항만을 마비시켜 동북아 물류 중심지라는 국가발전 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며 “불법적 집단행동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을 줄 경우 정부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모든 민형사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인력 200명과 관련장비 10대를 동원하고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지역에서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은 경찰이 호송·동승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도록 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료 운송을 허가해주고, 여객열차를 화물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부산항의 장기 장치 화물을 양산 내륙컨테이너 기지와 부두 밖 장치장으로 반출하는 한편, 대체수송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길 강세준 정혁준 기자, 부산/최상원 기자 june@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8월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