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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보안법 찬성자 北에 못 온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은 민족화해협의회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 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보안법 철폐를 반대해 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으며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성명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보안법 철폐를 반대해 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으며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게 될 것”아로 주장한 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철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대표도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최고통치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몇 년전에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는가?














(홍재희) ===== 뿐 만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이 금강산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수많은 남한 관광객들 중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 개정을 원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북한지역을 다녀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수십년 동안 쉴새없이 이어져 왔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나 국정원 폐지 등은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이걸 주장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측 주장에 동조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측을 이롭게 한다는 측면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오늘자 조선사설의 행간 마다마다에 짙게 배어있다. 조선사설이“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수십년 동안 쉴새없이 이어져 왔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북한측의 국가보안법철폐 주장문제를 반복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의도는 무엇일까?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국민들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반문명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하자는 논리적 근거를 내세우기에는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북한측의 국가보안법의 철폐주장을 앞세워 우리사회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친북행위 라는 측면으로 몰고가기 위함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국보법 폐지 주장은 최근 들어 부쩍 강해지고 있다. 김승규 법무장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자 북한은 이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당 대표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넝마’ ‘송장’ 운운하는 욕설을 퍼부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사회 밖의 국가보안법 철폐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북한이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달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입장에서 북한과 다른 체제와 이념과 정치 . 사상을 지닌 국가들이 북한과 다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문명과 인권의 신장 그리고 표현의 자유측면에서 접근해 주장하고 있는 사실도 동시에 같이 전해줘야 독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가 한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남한 내부의 김승규 법무장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가운데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철폐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상을 독자들에게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의도는 북한체제가 대한민국 의 행정부인사와 사법부의 입장을 배척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측의 주장에 화답하는 듯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측이 국가보안법 철폐주장을 하는 문제를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조선일보가 들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북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와 사상적으로 한편인 미국도 반문명적이고 반민주 적이며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해왔다.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미국정부는 북한체제를 악의 축이라 규정하고 있다.











(홍재희) ===== 어디 그뿐인가 미국은 북한체제를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했으며 불량국가로 낙인찍고 있다. 그러한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의 김승규 법무장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해왔다.











(홍재희) ====== 미국 뿐만 아니라 반문명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유엔이나 국제사면위원회는 물론 전 세계의 문명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난 수십년 전부터 폐지하라는 반대에 직면해 왔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와 유엔도 동시에 폐지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보안법 찬성자’들에 대한 비난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들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국보법 때문에 남북 교류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북한이 더 잘 알 것이다. 국보법이 있어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에도 문제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북한이 ‘보안법 찬성자’들에 대한 비난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들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국보법 때문에 남북 교류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북한이 더 잘 알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도 남북교류는 지속됐다. 국가보안법을 찬성했던 박정희정권과 북한은 7 . 4공동성명을 발표했고 국가보안법을 찬성했던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도 교류협력을 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까지 만들었었다. 그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 “ 국보법이 있어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에도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는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남한이 북한체제를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접근을 통해 이적으로 규정하고 남한 정부를 참칭하는 이적단체인 반국가단체로 대해줬다면 남북정상회담도 불가능했고 또 북한을 남한이 지원하는 각종교류협력활동도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최고통치자와 만나 남북긴장완화문제를 논의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은 이미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무력화 됐음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에 역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체제는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엄연한 주권국가이다. 그런 주권국가를 국가 보안안법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 .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과 거부의 논리적 적용과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교류는 서로 상충되고 배치되는 것이다.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대상인 북한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남북의 관계 진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에 가득 찬 것인가를 잘 알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교류가 부진하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폐쇄정책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막고 있는 것은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의 강화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가치를 “ 국가보안법이 막고 있는 것은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의 강화뿐이다. ”라고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의 강화를 막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조선사설이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를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을 약화시키기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국가보안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했고 심지어 오남용은 물론 악용까지 해서 대한민국정부가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의 강화를 차단하는 데 전력질주 했었던 이승만정권과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이 오히려 강화돼 6 . 25전쟁과 1968년 1 . 21청와대 기습사건 울진 삼척 침투사건등이 발생했던 것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반론할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국가보안법이 이승만정권과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적었고 또 느슨하게 적용됐던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이 오히려 강화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재희) ===== 어디그뿐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체제가 스스로 요구한 휴전선상의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선전물을 제거하자는 선 제의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심지어 오남용하며 악용했던 이승만정권과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와 비교해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이 약화된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한의 북한체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선전하는 역량이 강화돼 북한체제와 군부가 흔들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북한체제가 먼저 휴전선상의 선전 선동물들을 철거하자고 선 제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북한체제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은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이승만정권과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 오히려 강화돼 남북간의 긴장과 동존상잔이 빈발했고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돼 버린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어서 오늘자 조선사설이 “ 국가보안법이 막고 있는 것은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의 강화뿐이다. ” 라고주장하고 있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실사구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의 강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반문명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적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야만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데 철저하게 악용돼 왔다. . 그런 백해무익한 법을 왜 방치 시키는가?











(홍재희)======== 조선사설은











“


“ 어떻든 국보법은 이제 남과 북에서 동시에 협공(挾攻)받는 신세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보법을 법리(法理)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독재시대의 유물이니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한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어떻든 국보법은 이제 남과 북에서 동시에 협공(挾攻)받는 신세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보법을 법리(法理)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독재시대의 유물이니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한다고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만을 놓고 보면 국가보안법이 남북한 내부에서만 협공(挾攻)받는 것으로 지나치기 쉽다. 국가보안법은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미국정부도 북한정부와 같이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러한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철폐목소리에 대해서는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만을 접하게 되는 조선일보 독자들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접근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폐쇄적인 협소함에 갖혀 무엇이 시대적 흐름에 순리적으로 부합하는 결정인가를 객관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보법이 유지·개정·폐지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이 법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보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북한의 개입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했다. 그런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이미 30여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온 것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또한 남북정상회담등 화해와 협력과 교류와 민족통합을 논의할 대화 파트너인 북한체제를 반국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주장을 단순히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를 강화하기위한 측면으로만 볼수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사회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 대통령은 국보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북한의 개입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염려돼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보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북한의 개입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이미 30여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국보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북한의 개입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해야한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반론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제기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러면서 할말은 하는 신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 국가보안법은 북한체제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의 우방인 미국과 유엔 국제사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등 문명과 이성과 자유민주주의의 눈 높이에 맞춰서 접근해 야만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구동성으로 모두들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시대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시대적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열린 지구촌 시대를 내집 드나들 듯이 세계와 교류하고 있는 이시대에 대한의 아들딸들이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의 족쇄를 거추장스럽게 발에 달고 다닌다면 지구촌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을 과연 어떻게 볼것인가? 조선일보는 한번 고민해 보았는가? 조선일보도 이승만 정권때에는 국가보안법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시절 보다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이 라는 체제 의 유지가 더 양호하고 가능한 이시대에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를 이해할수 없다..

















[사설] "보안법 찬성자 北에 못 온다" (조선일보 2004년 9월7일자)








북한은 민족화해협의회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 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보안법 철폐를 반대해 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으며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수십년 동안 쉴새없이 이어져 왔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나 국정원 폐지 등은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이걸 주장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주장은 최근 들어 부쩍 강해지고 있다. 김승규 법무장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자 북한은 이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당 대표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넝마’ ‘송장’ 운운하는 욕설을 퍼부었다.





북한이 ‘보안법 찬성자’들에 대한 비난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들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국보법 때문에 남북 교류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북한이 더 잘 알 것이다. 국보법이 있어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에도 문제가 없다.





남북교류가 부진하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폐쇄정책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막고 있는 것은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의 강화뿐이다.





어떻든 국보법은 이제 남과 북에서 동시에 협공(挾攻)받는 신세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보법을 법리(法理)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독재시대의 유물이니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한다고 했다.





국보법이 유지·개정·폐지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이 법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보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북한의 개입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입력 : 2004.09.06 18:4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