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위해 노력하는 한국 (뉴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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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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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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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ytimes.com/2004/09/06/international/asia/06korea.html
[뉴욕타임즈]
햇볕정책에 구름한점 드리우지 않게 노력하는 한국
2004.9.6
김덕홍은 두 달 새 두번째 살해협박을 받았습니다 : 비닐봉지 안에 독약 병 두개와 8인치 칼 그리고 그가 "교활한 반북단체"를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경고했습니다 : "지금 네 죄의 댓가를 받을 때가 오고 있다".
그의 안전을 이유로 한국정보당국 관리들은 지난달 또한번 김덕홍(최고위층 탈북자중 한 사람)의 여권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미 상원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해 김씨가 워싱턴을 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너무 위험스럽다고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전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굳게 약속하지 않는 한 그 여행은 사뭇 위험스럽습니다"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의 보안기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보통 1주일이면 되는 일을 왜 14개월씩 지연시켰는가에 대해서 그 관리는 대답했습니다 : "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의 여권발급이 지연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진짜 위험은 물론 김덕홍씨가 북한을 자극할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의 속성에 대하여 내가 솔직하고 거짓없이 분명하게 말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라고 사복경찰들이 사무실 밖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당의 고위 위원이었던 65세의 김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햇볕정책에 불만인 것을 정부는 압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이미지를 선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낮은 채권등급을 유지하고 군비축소를 정당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북한군이 올 여름 DMZ 너머 밤중에 교회위 네온빛이 밝혀진 십자가들을 보고 불평하자 한국은 그 십자가들을 뽑았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68명의 탈북자들을 이송하자 북한이 한국관리들을 보고 "사악한 테러범들"이라고 말하자 한국은 다시 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반세기 5000명의 북한인들을 받아들였지만 한국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그 북한사람들을 돕는 민간단체들에게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가 지난 수십년간 100만이 넘는 한국이민을 받아들였음에도 한국 외무장관 반기문은 한국이 '떠도는 탈북자들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27명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미상원이 올 가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의 북한난민들을 돕고 북한내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 법안은 7월 하원에 통과되어 북한을 분노하게했습니다.
7월에 한국해군이 한국영해를 넘어온 북한초게정에게 두번의 경고사격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노하여 남북군사회담을 취소한 후에 한국 국방장관은 사임하고 사과는 북에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북에 의해서도 상호적으로 주고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예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북한 웹사이트들에 자유로이 접속이 가능하고 북한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국방문서에서는 북한을 더이상 '주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다른 법안들은 북한공산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릴 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중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양보를 조금이라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북한은 최근 휴대폰사용과 중국여행을 억제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북한사람들을 외부세계로 인도하고 개방시키기위한 단계적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최근 평양을 며칠 방문한 미국 구호요원 케네스 퀴노네스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는 잡탕 뒤범벅(hodgepodge)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있지만 내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 여행과 교역의 증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행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간 것입니다. 교역의 대부분은 한국이 북으로 보낸 쌀 선물입니다. 올해 초 6개월 동안 9866명의 한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74%의 증가입니다. 하지만 그 97%인 9545명은 남한사람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한사람이 남한을 방문한 것은 321명입니다.
그러한 숫자는 DMZ를 버스를 타고 넘어 금강산을 관광한 1000명의 한국인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곳은 북한에 있는 고립된 관광지역입니다.
북한측 비용은 아주 적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 현대아산은 수억 달러를 들여 그 리조트를 건설했습니다. 일인당 100달러로 추정되는 관광세를 북한이 징수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8월 그 지역에 도로건설과 포장을 위해 260만불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강산은 " 단지 cash cow(돈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다른 지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1990년대 중반 평양에 거주했던 미국 외교관이었던 퀴노네스씨는 말했습니다.
같은 식으로 남북교역은 올해 초 6개월간 3억2천5백만불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1%증가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은 한국측의 기부가 1억5천2백만 불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지난 2년동안 한국은 10억불을 투자하여 쌀수매를 하였습니다 (1파운드당 12센트) 이것은 정상적인 도매가 보다 85% 할인된 것입니다. 북한에 제공된 쌀이 30년후에 상환될 거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상제공사실을 감추기위한 체면치레 합의입니다
한국관리들이 말하는 북한측의 중대한 양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돈이 더 드는 해상운송이 아니라, 트럭을 통하여 육로로 가게 허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관리들은 더이상 그 트럭에 붙은 남한 번호판위에 테이프를 붙여 가리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식으로, 한국관리들은 종종 한국TV프로그램이 북한에서 방영된다는 사실을 선전합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의 TV프로그램은 아테네 올림픽 방송과 19세기 한국 왕비의 드라마시리즈입니다 이것들은 두 한국의 경제격차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김덕홍씨는 이 격차의 양면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의 경찰보호는 가택연급과 같은 형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8월 4일, 김덕홍씨는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의 기자회견을 취소해야했습니다.
"나는 기자회견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 말하기를 내가 밖으로 나간다면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신기자들에게 그날 인터넷 멧세지를 이용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화해이미지를 홍보하느라 어떠한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8월에 남북은 세계시청자들에게 통일된 전선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테네올림픽 개회식에서 중립적인 '통일기'아래 함께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팀의 기수인 농구선수 구민정과 키가 대등한 선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규례를 깨고 북한팀 코치인 50세의 김성호가 기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구양보다 1인치가 큽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북한선수들보다 키카 큽니다 북한선수들은 1990년대 중반의 가뭄기간에 성장발육이 저해된 세대입니다.
September 6, 2004
Seoul Tries Hard to Keep Its 'Sunshine Policy' Free of Clouds
By JAMES BROOKE
SEOUL, South Korea, Sept. 4 - Kim Duk Hong had just received his second death threat in two months: a plastic bag containing two vials of poison, an eight-inch knife and a letter accusing him of forming "a tricky anti-North Korea association." It warned: "Now, the time is coming to pay for your sins."
Professing fears for his safety, South Korean security officials declined last month, once again, to issue a passport to Mr. Kim, one of the highest-ranking North Korean defectors. Officials said it would be too dangerous to allow Mr. Kim to travel to Washington to testify before a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We need to consider his personal safety, and unless the U.S. pledges to be responsible for his safety, it is rather dangerous," said a South Korean security agency spokesman, who asked not to be identified. Referring to the 14-month stall of what is normally a one-week process, the official said, "Concern for his safety is the only reason his passport issuance is being delayed."
The real danger, of course, is that Mr. Kim might irritate North Korea.
"They know I will be frank and genuine in speaking clearly about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 regime," Mr. Kim, a 65-year-old former senior member of North Korea's governing Workers Party, said in an interview as plainclothes police guards stood outside an office here. Referring to South Korea's policy of easing tensions with North Korea, he said, "The government knows I am dissatisfied with the sunshine policy."
Being able to promote an image of peace and harmony on the peninsula helps South Korea keep its bond ratings low and offers a justification for reduced military spending. So South Korea goes to great length to avoid offending North Korea.
After North Korea's military grumbled this summer that when its soldiers looked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at night they saw neon-illuminated crosses atop churches, South Korea unplugged the crosses.
When the North called South Korean officials "wicked terrorists" for airlifting 468 North Korean defectors from Vietnam to Seoul, the South promised not to do it again. Although South Korea has admitted only 5,000 North Koreans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Chung Dong Young, the South's unification minister, asked the private groups that were helping the North Koreans to stop.
Although the United States, Canada, Brazil and Australia have admitted well over a million South Korean immigrants in recent decades, Ban Ki Moon,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said Seoul "shouldn't have to take unlimited responsibility for wandering North Korean defectors."
Last Thursday, 27 lawmakers from the governing Uri Party delivered to the American Embassy a letter asking the Senate to vote down this fall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bill, intended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passed by the House in July, enraging North Korea.
In July, a South Korean Navy boat fired two warning shots at a North Korean patrol boat that crossed into South Korean waters. After North Korea angrily canceled inter-Korean military talks,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resigned and apologies were sent to North Korea.
Few South Korean overtures are reciprocated. For example, under bills now in the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ns would be allowed to freely access North Korean Web sites and to travel to North Korea. South Korea's official defense papers would no longer describe North Korea as "the main enemy." Other bills would end national security laws banning advocacy of North Korea's Communist system.
None of these moves has been met with a wisp of a concession from North Korea. Instead, North Korea recently restricted cellphone use and travel to China.
"What is needed is a phased development program that draws the North Koreans out and opens them up," said C. Kenneth Quinones, an American aid worker who recently spent several days in Pyongyang, North Korea's capital. "But South Korea is doing a hodgepodge that is not going anywhere. The North Koreans are getting everything they need, without giving anything back."
The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ry likes to publicize the growth in inter-Korean travel and trade. But almost all the travel is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Much of the trade consists of South Korean gifts of rice to the North.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this year, 9,866 Koreans crossed the border for visits, a 74 percent increase over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But 9,545, or 97 percent, were South Koreans traveling to North Korea, compared with 321 North Koreans traveling to South Korea.
Those numbers do not count the 1,000 South Korean tourists a week who cross the demilitarized zone in buses to visit Mount Kumgang, a tourism enclave in the North. With minimal cost to North Korea, the resort was built with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vested by a South Korean company, Hyundai Asan. Even though North Korea levies a tourist tax estimated at $100 a head, South Korea's government promised in August to spend $2.6 million to build and pave roads in the area.
Mount Kumgang "is just a cash cow, it has no impact on the rest of North Korea," said Mr. Quinones, a former American diplomat who lived in Pyongyang in the mid-1990's.
Similarly, inter-Korean trade increased to $325 million in the first six months of this year, a 21 percent increase over the same period last year. But most of it was a result of a rise in South Korean donations, to $152 million.
During the past two years, South Korea has spent about $1 billion to subsidize the sale of rice at 12 cents a pound, an 85 percent discount from the normal wholesale price. Although the shipments are to be repaid in 30 years, that is largely seen as a face-saving convention to mask the fact that they are donations.
In what South Korean officials described as a major concession, North Korea started to allow their gifts to arrive from South Korea overland by truck, instead of by the far more expensive shipping route. Also, North Korean officials no longer require truckers to tape over their South Korean license plates.
Similarly, South Korean officials often trumpet the fact that South Korean television shows are making their way into North Korea. But so far the shows have included broadcasts of the Athens Olympics and a serial drama about a 19th-century Korean empress, programs that would not highlight the economic abyss that separates the Koreas.
Mr. Kim, the defector, knows both sides of this abyss. But when he seeks to speak out, his police protection starts to look like a form of house arrest. On Aug. 4, Mr. Kim had to cancel a news conference at the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I wanted to go to the venue of the conference, but the police told me that they cannot guarantee my safety if I go outside," he wrote to the foreign reporters that day, using an instant messaging system.
In contrast, South Korea's government goes to great lengths to promote the image of reconciliation taking hold on the Korean peninsula.
In August, the two Koreas prepared to present a unified front to world television viewers, marching together behind a neutral "unification flag"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Athens Olympics. But North Korea realized it did not have an athlete tall enough to match South Korea's flag bearer, a 6-foot-1 volleyball player named Koo Min Jung.
South Korea broke with protocol and agreed to let Kim Sung Ho, a North Korean coach, be a flag bearer. Mr. Kim, a 50-year-old former basketball player, is an inch taller than Ms. Koo. He also stood head and shoulder above most of North Korea's athletes, members of a generation whose growth was stunted during the famine of the mid-1990's.
http://www.nytimes.com/2004/09/06/international/asia/06korea.html
[뉴욕타임즈]
햇볕정책에 구름한점 드리우지 않게 노력하는 한국
2004.9.6
김덕홍은 두 달 새 두번째 살해협박을 받았습니다 : 비닐봉지 안에 독약 병 두개와 8인치 칼 그리고 그가 "교활한 반북단체"를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경고했습니다 : "지금 네 죄의 댓가를 받을 때가 오고 있다".
그의 안전을 이유로 한국정보당국 관리들은 지난달 또한번 김덕홍(최고위층 탈북자중 한 사람)의 여권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미 상원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해 김씨가 워싱턴을 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너무 위험스럽다고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전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굳게 약속하지 않는 한 그 여행은 사뭇 위험스럽습니다"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의 보안기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보통 1주일이면 되는 일을 왜 14개월씩 지연시켰는가에 대해서 그 관리는 대답했습니다 : "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의 여권발급이 지연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진짜 위험은 물론 김덕홍씨가 북한을 자극할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의 속성에 대하여 내가 솔직하고 거짓없이 분명하게 말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라고 사복경찰들이 사무실 밖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당의 고위 위원이었던 65세의 김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햇볕정책에 불만인 것을 정부는 압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이미지를 선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낮은 채권등급을 유지하고 군비축소를 정당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북한군이 올 여름 DMZ 너머 밤중에 교회위 네온빛이 밝혀진 십자가들을 보고 불평하자 한국은 그 십자가들을 뽑았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68명의 탈북자들을 이송하자 북한이 한국관리들을 보고 "사악한 테러범들"이라고 말하자 한국은 다시 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반세기 5000명의 북한인들을 받아들였지만 한국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그 북한사람들을 돕는 민간단체들에게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가 지난 수십년간 100만이 넘는 한국이민을 받아들였음에도 한국 외무장관 반기문은 한국이 '떠도는 탈북자들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27명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미상원이 올 가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의 북한난민들을 돕고 북한내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 법안은 7월 하원에 통과되어 북한을 분노하게했습니다.
7월에 한국해군이 한국영해를 넘어온 북한초게정에게 두번의 경고사격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노하여 남북군사회담을 취소한 후에 한국 국방장관은 사임하고 사과는 북에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북에 의해서도 상호적으로 주고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예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북한 웹사이트들에 자유로이 접속이 가능하고 북한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국방문서에서는 북한을 더이상 '주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다른 법안들은 북한공산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릴 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중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양보를 조금이라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북한은 최근 휴대폰사용과 중국여행을 억제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북한사람들을 외부세계로 인도하고 개방시키기위한 단계적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최근 평양을 며칠 방문한 미국 구호요원 케네스 퀴노네스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는 잡탕 뒤범벅(hodgepodge)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있지만 내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 여행과 교역의 증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행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간 것입니다. 교역의 대부분은 한국이 북으로 보낸 쌀 선물입니다. 올해 초 6개월 동안 9866명의 한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74%의 증가입니다. 하지만 그 97%인 9545명은 남한사람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한사람이 남한을 방문한 것은 321명입니다.
그러한 숫자는 DMZ를 버스를 타고 넘어 금강산을 관광한 1000명의 한국인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곳은 북한에 있는 고립된 관광지역입니다.
북한측 비용은 아주 적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 현대아산은 수억 달러를 들여 그 리조트를 건설했습니다. 일인당 100달러로 추정되는 관광세를 북한이 징수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8월 그 지역에 도로건설과 포장을 위해 260만불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강산은 " 단지 cash cow(돈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다른 지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1990년대 중반 평양에 거주했던 미국 외교관이었던 퀴노네스씨는 말했습니다.
같은 식으로 남북교역은 올해 초 6개월간 3억2천5백만불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1%증가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은 한국측의 기부가 1억5천2백만 불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지난 2년동안 한국은 10억불을 투자하여 쌀수매를 하였습니다 (1파운드당 12센트) 이것은 정상적인 도매가 보다 85% 할인된 것입니다. 북한에 제공된 쌀이 30년후에 상환될 거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상제공사실을 감추기위한 체면치레 합의입니다
한국관리들이 말하는 북한측의 중대한 양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돈이 더 드는 해상운송이 아니라, 트럭을 통하여 육로로 가게 허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관리들은 더이상 그 트럭에 붙은 남한 번호판위에 테이프를 붙여 가리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식으로, 한국관리들은 종종 한국TV프로그램이 북한에서 방영된다는 사실을 선전합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의 TV프로그램은 아테네 올림픽 방송과 19세기 한국 왕비의 드라마시리즈입니다 이것들은 두 한국의 경제격차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김덕홍씨는 이 격차의 양면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의 경찰보호는 가택연급과 같은 형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8월 4일, 김덕홍씨는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의 기자회견을 취소해야했습니다.
"나는 기자회견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 말하기를 내가 밖으로 나간다면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신기자들에게 그날 인터넷 멧세지를 이용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화해이미지를 홍보하느라 어떠한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8월에 남북은 세계시청자들에게 통일된 전선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테네올림픽 개회식에서 중립적인 '통일기'아래 함께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팀의 기수인 농구선수 구민정과 키가 대등한 선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규례를 깨고 북한팀 코치인 50세의 김성호가 기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구양보다 1인치가 큽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북한선수들보다 키카 큽니다 북한선수들은 1990년대 중반의 가뭄기간에 성장발육이 저해된 세대입니다.
September 6, 2004
Seoul Tries Hard to Keep Its 'Sunshine Policy' Free of Clouds
By JAMES BROOKE
SEOUL, South Korea, Sept. 4 - Kim Duk Hong had just received his second death threat in two months: a plastic bag containing two vials of poison, an eight-inch knife and a letter accusing him of forming "a tricky anti-North Korea association." It warned: "Now, the time is coming to pay for your sins."
Professing fears for his safety, South Korean security officials declined last month, once again, to issue a passport to Mr. Kim, one of the highest-ranking North Korean defectors. Officials said it would be too dangerous to allow Mr. Kim to travel to Washington to testify before a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We need to consider his personal safety, and unless the U.S. pledges to be responsible for his safety, it is rather dangerous," said a South Korean security agency spokesman, who asked not to be identified. Referring to the 14-month stall of what is normally a one-week process, the official said, "Concern for his safety is the only reason his passport issuance is being delayed."
The real danger, of course, is that Mr. Kim might irritate North Korea.
"They know I will be frank and genuine in speaking clearly about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 regime," Mr. Kim, a 65-year-old former senior member of North Korea's governing Workers Party, said in an interview as plainclothes police guards stood outside an office here. Referring to South Korea's policy of easing tensions with North Korea, he said, "The government knows I am dissatisfied with the sunshine policy."
Being able to promote an image of peace and harmony on the peninsula helps South Korea keep its bond ratings low and offers a justification for reduced military spending. So South Korea goes to great length to avoid offending North Korea.
After North Korea's military grumbled this summer that when its soldiers looked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at night they saw neon-illuminated crosses atop churches, South Korea unplugged the crosses.
When the North called South Korean officials "wicked terrorists" for airlifting 468 North Korean defectors from Vietnam to Seoul, the South promised not to do it again. Although South Korea has admitted only 5,000 North Koreans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Chung Dong Young, the South's unification minister, asked the private groups that were helping the North Koreans to stop.
Although the United States, Canada, Brazil and Australia have admitted well over a million South Korean immigrants in recent decades, Ban Ki Moon,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said Seoul "shouldn't have to take unlimited responsibility for wandering North Korean defectors."
Last Thursday, 27 lawmakers from the governing Uri Party delivered to the American Embassy a letter asking the Senate to vote down this fall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bill, intended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passed by the House in July, enraging North Korea.
In July, a South Korean Navy boat fired two warning shots at a North Korean patrol boat that crossed into South Korean waters. After North Korea angrily canceled inter-Korean military talks,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resigned and apologies were sent to North Korea.
Few South Korean overtures are reciprocated. For example, under bills now in the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ns would be allowed to freely access North Korean Web sites and to travel to North Korea. South Korea's official defense papers would no longer describe North Korea as "the main enemy." Other bills would end national security laws banning advocacy of North Korea's Communist system.
None of these moves has been met with a wisp of a concession from North Korea. Instead, North Korea recently restricted cellphone use and travel to China.
"What is needed is a phased development program that draws the North Koreans out and opens them up," said C. Kenneth Quinones, an American aid worker who recently spent several days in Pyongyang, North Korea's capital. "But South Korea is doing a hodgepodge that is not going anywhere. The North Koreans are getting everything they need, without giving anything back."
The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ry likes to publicize the growth in inter-Korean travel and trade. But almost all the travel is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Much of the trade consists of South Korean gifts of rice to the North.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this year, 9,866 Koreans crossed the border for visits, a 74 percent increase over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But 9,545, or 97 percent, were South Koreans traveling to North Korea, compared with 321 North Koreans traveling to South Korea.
Those numbers do not count the 1,000 South Korean tourists a week who cross the demilitarized zone in buses to visit Mount Kumgang, a tourism enclave in the North. With minimal cost to North Korea, the resort was built with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vested by a South Korean company, Hyundai Asan. Even though North Korea levies a tourist tax estimated at $100 a head, South Korea's government promised in August to spend $2.6 million to build and pave roads in the area.
Mount Kumgang "is just a cash cow, it has no impact on the rest of North Korea," said Mr. Quinones, a former American diplomat who lived in Pyongyang in the mid-1990's.
Similarly, inter-Korean trade increased to $325 million in the first six months of this year, a 21 percent increase over the same period last year. But most of it was a result of a rise in South Korean donations, to $152 million.
During the past two years, South Korea has spent about $1 billion to subsidize the sale of rice at 12 cents a pound, an 85 percent discount from the normal wholesale price. Although the shipments are to be repaid in 30 years, that is largely seen as a face-saving convention to mask the fact that they are donations.
In what South Korean officials described as a major concession, North Korea started to allow their gifts to arrive from South Korea overland by truck, instead of by the far more expensive shipping route. Also, North Korean officials no longer require truckers to tape over their South Korean license plates.
Similarly, South Korean officials often trumpet the fact that South Korean television shows are making their way into North Korea. But so far the shows have included broadcasts of the Athens Olympics and a serial drama about a 19th-century Korean empress, programs that would not highlight the economic abyss that separates the Koreas.
Mr. Kim, the defector, knows both sides of this abyss. But when he seeks to speak out, his police protection starts to look like a form of house arrest. On Aug. 4, Mr. Kim had to cancel a news conference at the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I wanted to go to the venue of the conference, but the police told me that they cannot guarantee my safety if I go outside," he wrote to the foreign reporters that day, using an instant messaging system.
In contrast, South Korea's government goes to great lengths to promote the image of reconciliation taking hold on the Korean peninsula.
In August, the two Koreas prepared to present a unified front to world television viewers, marching together behind a neutral "unification flag"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Athens Olympics. But North Korea realized it did not have an athlete tall enough to match South Korea's flag bearer, a 6-foot-1 volleyball player named Koo Min Jung.
South Korea broke with protocol and agreed to let Kim Sung Ho, a North Korean coach, be a flag bearer. Mr. Kim, a 50-year-old former basketball player, is an inch taller than Ms. Koo. He also stood head and shoulder above most of North Korea's athletes, members of a generation whose growth was stunted during the famine of the mid-199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