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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對中 牽制手段(견제수단)[?]





- 韓國에서 未申告(미신고) 우라늄(Uranium) 濃縮(농축) -





이 問題(문제)에서, 美國의 對應(대응)보다 中國의 對應이 注目(주목)된다. 中國은 몇번이나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의 非核化(비핵화)를 支持(지지)한다고 言明(언명)하고 있다.





韓國 政府(정부)는 不過(불과) 0.2g이라고 하지만, 核兵器製造能力(핵병기제조능력)을 表明(표명)한 것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우라늄(Uranium) 原爆(원폭)이라면 精密(정밀)한 起爆裝置(기폭장치)나, 廣島型(히로시마형) 原爆과 같이 核實驗(핵실험)도 必要(필요)없다.





韓國에는 이러한 潛在能力(잠재능력)의 保有(보유)로, 自信(자신)을 얻고 싶다고 하는 性格(성격)이 있는 것 같다. 例를 들면 300km의 射程(사정)을 가진 SSM(Surface-to-Surface Missile)[地對地(지대지) 미사일]의 開發(개발)처럼.





日本은 對馬(쓰시마)로부터 釜山(부산)에 닿는 射程 100km 以上(이상)의 미사일 開發을 意識的(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러나,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가 空中給油機(공중급유기)를 購入(구입)한다고 決定(결정)했기 때문인지, 韓國은 美國의 許可(허가)를 받아 射程 300km의 SSM를 開發했다. 이것은 九州北部(규슈북부)가 射程에 들어가는 對地 미사일이다.





그러나, 最後(최후)의 發射實驗(발사실험)은 射擊場(사격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부러 射程을 100km로 떨어뜨려서 實射(실사)하고 있다. 그리고, 實射로 正確(정확)한 命中精度(명중정도)를 얻어, 300km SSM의 開發을 終了(종료)했다고 表明했다. 이것을 韓國軍은 實際(실제)로 製造(제조)나 配置(배치)를 하고 있지 않다. 나는 航空自衛隊의 空中給油機 導入(도입)에 대한 對抗手段(대항수단)으로, 어디까지나 日本을 향해 潛在能力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事例(사례)를 생각하면, 이 우라늄 濃縮實驗은 確信犯的(확신범적)인 方式(방식)이라고 생각한다. 北朝鮮(북조선)이 崩壞(붕괴)해 南北이 統一(통일)되면, 朝鮮半島의 統一國家(통일국가)는 核武裝(핵무장)한 中國과 陸地(육지)로 이어진다. 그러한 경우에 對備(대비)해, 微量(미량)으로라도 高濃度(고농도)의 우라늄 濃縮을 成功(성공)시켜, 核兵器開發能力을 갖고 있다는 것을 中國에 表明하고 싶었던 것이다. 적어도 專門知識(전문지식)이 있는 軍事關係者(군사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射程 300km를 飛行(비행)하는 미사일과 우라늄型 核兵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韓國의 潛在能力이다. 과연 中國이 이 韓國의 우라늄 濃縮實驗에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이것은 中國으로 향해진 確信犯的인 核實驗이다. 앞으로 中國의 對應에 注目하고 싶다.











● 韓國에서 未申告(미신고) 우라늄(Uranium) 濃縮(농축)　





IAEA가 査察官派遣(사찰관파견)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9月3日 03:05





韓國의 政府系硏究機關(정부계연구연기관)에서 2000年에, 國際原子力機關(국제원자력기관)[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申告(신고)하지 않는 채 우라늄(Uranium) 濃縮實驗(농축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 9月2日, 알려졌다.





IAEA가 聲明(성명)을 發表(발표)해, 韓國 政府로부터 지난 週(주), 通告(통고)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韓國 政府도 記者會見(기자회견)을 열어, 基本的(기본적)인 事實關係(사실관계)를 認定(인정)한 다음에 事情(사정)을 說明(설명)했다.





雙方(쌍방)의 說明이나 關係者(관계자)의 이야기를 總合(총합)하면, 濃縮된 우라늄은 0.2g으로 微量(미량)이면서, 核兵器(핵병기) 레벨(Level)에 가까운 약 80%의 高濃縮度(고농축도)에 이르고 있었다고 한다.





IAEA는, 韓國側(한국측)으로부터의 通告를 받고 바로 査察官(사찰관)을 現地(현지)에 派遣(파견), 實態(실태)의 把握(파악)을 進行(진행)시키고 있다. 韓國 政府는, 『核兵器關連(핵병기관련) 프로그램(Program)은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다.





IAEA가 9月2日 發表한 聲明에 의하면, 韓國 政府로부터 우라늄 濃縮에 관한 通告가 있었던 것은 8月23日. 『IAEA에 申告되어 있지 않은 레이저(Laser) 濃縮法(농축법)의 實驗過程(실험과정)에서, 濃縮이 행해졌다. 實驗은 硏究所規模(연구소규모)의 것으로, 濃縮된 우라늄은 mg 單位(단위)의 量(양)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內容(내용). 더욱이 『韓國 政府의 關知(간치)[어떤 事實에 關連하여 앎]하지 않는 곳에서 2000年에 행해져, 이미 그 活動(활동)은 停止(정지)되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 通告를 받아, IAEA는 이미 査察官의 팀(Team)을 現地에 派遣하고 있어, 다음 週 서둘러 빈(Wien, Vienna)으로 돌아오는 대로, 事務局長(사무국장)에게 報告(보고)한다. 事務局長은 9月13日부터 始作(시작)되는 IAEA의 9月 理事會(이사회)에 調査結果(조사결과)를 報告해, 眞相解明(진상해명)을 進行시킨다는 姿勢(자세)다.





聲明과는 別途(별도)로 IAEA 關係者가 分明(분명)히 한 바에 의하면, 濃縮된 우라늄은, 微量이면서 核兵器用(핵병기용)에 가까운 약 80%의 高濃縮度에 이르고 있었다고 한다. 韓國 政府가 『[濃縮實驗]은 關知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說明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IAEA는 강한 疑念(의념)을 안고 있어, 核擴散防止(핵확산방지)의 觀點(관점)에서 『深刻(심각)한 事態(사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IAEA가 各國(각국)과 締結(체결)하는 保障措置(보장조치)[核査察(핵사찰)] 協定(협정)에서는, 一般的(일반적)으로 核物質(핵물질)을 使用(사용)한 濃縮에 대해서는, 實驗前의 通告와 査察官 받아들이기가 義務(의무)지워지고 있다. 韓國 政府는 이번, 이 義務를 다하지18:09 09/03/2004 못했을 可能性(가능성)이 있다. 8月23日에 通告가 있었던 것은, 同 協定의 追加議定書(추가의정서)에 根據(근거)하는 擴大申告(확대신고)에 대해, IAEA와 協議(협의)하고 있는 가운데의 일이었다고 한다.





韓國이 追加議定書를 批准(비준)한 것은 2004年2月. 發效(발효)하면, 通常(통상)의 核査察協定보다 廣範圍(광범위)의 核施設(핵시설)에 대해 IAEA의 査察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IAEA側은, 韓國이 議定書批准에 따라, 過去(과거)에 秘密(비밀)로 행한 우라늄 濃縮도 끝까지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고 判斷(판단), 어쩔 수 없이 通告해 왔다는 疑心(의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 IAEA는 『實驗의 意圖(의도)는 且置(차치)하고, 未申告로 核活動(핵활동)을 행했다고 하는 點(점)에서는, 이란(Iran)이나 리비아(Libya)와 같다』[關係者] 라며, 過去의 經緯(경위)를 嚴格(엄격)하게 묻는다는 方針(방침)이라고 한다.





韓國 政府는 9月2日, 우라늄 濃縮實驗問題(농축실험문제)에 대해 記者會見했다. 『原子力發電(원자력발전)의 核燃料國産化(핵연료국산화)를 目標(목표)로 한 硏究中(연구중)에 행해졌다』라며, 『核兵器關連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라고 强調(강조). 게다가, 『當時(당시)는 追加議定書에 署名(서명)은 했지만 批准을 하고 있지 않은 狀況(상황)이므로, IAEA에의 申告對象(신고대상)은 아니었다』라며, 實驗自體(실험자체)는 保障措置協定違反(보장조치협정위반)은 아니었다 라는 見解(견해)를 나타냈다.





科學技術省(과학기술성)[科學技術部(과학기술부)]에 의하면, 實驗을 한 것은 韓國 中部(중부)의 大田(대전)에 있는 韓國原子力硏究所. 時期(시기)는 2000年1月-2月이며 『少數(소수)의 科學者가 自發的(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分量(분량)은 0.2g이며, 濃縮度는 70-80%로 높아졌다고 한다.





科學技術省은 『매우 少量이어서, 兵器化 등과는 전혀 無關係(무관계)』 『韓國은 原子力의 平和利用義務(평화이용의무)를 誠實(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說明해, 核不擴散條約(핵불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加盟國(가맹국)으로서의 모든 義務를 遵守(준수)한다 라고 다시한번 말했다.





그 한편, 實驗의 事實을 把握한 것은 『2004年2月의 追加議定書批准 後의 調査였다』라고 說明. 『關連裝備(관련장비)는 全部廢棄(전부폐기)되었다』라며, 當局(당국)이 實驗을 한 當時에 그 事實을 把握할 수 없었던 것을 反省點(반성점)이라고 해, 再發防止(재발방지)가 必要(필요)하다고 認定했다.





1992年의 南北 非核化宣言(비핵화선언)에 違反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實驗은 1번뿐이며, 그 後 廢棄하고 있으므로 우라늄 濃縮施設의 保有(보유)에는 該當(해당)되지 않아, 宣言에는 違反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903/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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