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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정리



역사정리가 비생산적인가? 아니면 미래의 생산의 밑거름인가?....



한국의 근현대사는 수 많은 질곡속을 헤메인 결과로, 여하간 각 시대마다 특정 시점마다 이해관계인이 득시글하다. 어제는 이런 이유때문에 아니되고,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되고, 내일은 또 저런 이유 때문에 아니된다는 논리와 그래도 지금 시작해서 정리해 버리는 것이 늦었지만 빠른 해결책이자 당면 과제라고 말하는 이들 등등...해방 이후로 좌우지간 '혼돈'의 연속 그리고 그 파워가 꺼질줄 모르는 오늘인 듯 하다.



역사를 지금 당장 정리하면 그것이 박근혜 죽이기고 신기남 죽이기인가?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를 어제 정리했더라면 한국의 공권력의 공백만이 존재하는가? 그랳다면 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 역사를 정리하면 공산주의가 팽창하는가? 그렇다면 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국가 생산력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여하간 한국의 근현대사의 정리가 하는 것 보다 하지 않은 것아 더 득이 된다고 한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백성이 싫다는데, 백성들이 다치는데, 굳이 어떠한 명분으로 백성에게 손해를 가할 일을 할 이유나 명분 그리고 필요는 결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에게 실이 되고, 국익에 반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해방 이후로 끊임 없이 역사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갈등의 불씨를 항상 대동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나 지금이나 그 정리에 대한 욕구나 바램 같은 힘은 곀코 빛바래는 기색이 없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활 우리의 희생자들, 그리고 가해자로 치장된 우리 백성들은 그때마다 과거의 아픈 상처의 통증을 치유됨이 없이 느껴야 한다. 그러며 하는 하소연은 언제나 '아프니 살살 좀 다뤄 주세요!' 그 한마디 비명 뿐이다.



그런 와중에서 아픈 역사를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정리하자고 말하면, 그때마다 이해관계자들이 재각각 나타나서 자신들의 처지를 말하며, 자신들이 다치니 뒤로 미루거나 하지 말자고 한다. 그들도 이해가 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요구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면 그들도 지금 한국의 주인 즉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인가를 되새길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반목의 단절을 꾀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닥쳤음을 알면서도 아직도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부친이 친일문제가 걸려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지금 정리되지 않고 아직도 혼돈에 머무른다면, 박근혜는 평싱 그 짐를 벗을 수 없다. 신기남도 부친의 짐에서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은 결국 ㄱ 뒤의 역사 즉 좌우의 반목의 피해와 가해의 짐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 결국 우리의 근현대사는 계속 그 반목의 짐을 벋지 못하고 지고 가야만 한다. 그 미래가 과연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손실인가? 비생산적인가? 아니면 저비용고산출인가? 아니면 전혀 무용하고 소모적인 오히려 비용만 투여하는 불렉홀인가?......



역사정리는 정치적 이유에서 대두되어 오기도 햇지만, 최근의 역사정리 다시 말해 YS정부의 역사정리 사업, 그리고 만새(본인)가 2001년에 제기한 역사정리 사업은 결코 소모적인 의도나 취지는 결코 존재치 않았다. 다만 그것들이 표면에 나타나기만 하면 어찌된 일인지 그것돌이 왜곡되어 우리앞에 다가서고 잇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안다 쳐도 우리는 그것을 명쾌하게 해결할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른 것인가? 또는 그것을 남북 댈치상황이란 핑계로 변명할 수 잇는 것인가?



여하간 역사정리 사업은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해가 되거나 또는 비생산적이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없다면, 그리고 정적죽이기라면 그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고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해 받을 필요 없이 그것을 후세에게 무책임하나마 물려줄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그 역사정리 사업이 정적죽이기인가를 되새겨야 한다. 혹여 오히려 그들을 돕는 길은 아닌지 깊게 계산해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역사정리에 관한 논쟁을 ㅜ해도 늦지 않다.



부연하자면 1950년대나 혹은 60년대에 명쾌하게 일제의 역사가 정리되었다면, 그 때 일부나마 손해보는 이들이 나타났을 지라도 그것을 시도해 버렷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박근혜나 신기남이 손해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잇다고 보는가? 또는 70년대나 80년대에 일제에 관한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과연 일본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만들수 있는가? 그리고 신기남이 그것을 이유로 당의장을 포기했을까? ...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결코 빠른 정리는 손해가 아니다. 그러나 미루면 미룰 수록 그 과거의 덫에 깔리는 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이가 이익보는 이보다 월등히 많다거나 국익에 반한다면 결코 그 역사는 다만 뭍어버려야 한다. 과거는 오직 현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과거를 위해 존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2. 정신대 논쟁

우리나라 사법시험에 이런 문제가 단골로 나온다. 공범문제, 교사자 문제, 종범이나 방조의 문제 등등 형법 전분야에 걸친 사례이기에....



복통을 호소하는 한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그 병원A라는 의사는 B라는 간호사에게 복통이 식중독증세라 진단한 진단서와 처방을 보여주고, 자신이 미리 주사약을 준비하여 주사하려 했지만 자신이 긴장하여 주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치사량의 약을 주사기에 넣은 주사기를 주면서 그 복통환자에게 주사하라고 하여 그 주사를 한 후 2시간 후에 사망했다.



이 경우 이 정황과 증거가 분명하다면 의사는 당연히 살인죄의 진범이다. 그러나 간호사는 그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공범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간호사가 이를 눈치체고 주사하지 않으려 하자, 의사가 강압을 사용했다고 하자, 즉 약점을 잡고 이를 들이대거나 또는 해고로 위협하거나 도는 기타의 강압을 동원하여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의사의 죄책은 무엇이며, 간호사의 죄책은 무엇인가?... 또는 간호사가 미리 그런 협박을 할 것을 지례 짐작하고 협조햇다면 간호사는 어떤 죄책을 지는가?



이런 사레를 드는 이유는 '정신대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과거 정신대동원에 있어서 민간인 그것도 한국 민간인들이 이들을 동원했고 또 그 정신대 동원이 돈버려는 자발적 지원자들로만 구성했다는 그들의 주장.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문서적으로는 그렇다. 다시 말해서 간호사가 주사한 결과로 그 환자가 죽었으므로 간호사가 표면상 살인자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정신대에 지원했다면, 왜 우리 조상들은 서둘러서 어린 자녀들을 결혼시켰는가? 왜 기혼자로 위장시켰는가?



그리고 당시 일본인 강점자들의 지시에 의해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각종의 폐혜를 일으킨 것이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징용동원, 징집동원, 그리고 각종의 물자수집 등등, 그리고 각종 황국신민사업에 모두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도구삼아 행해진 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신대 동원도 한국 민간인들이 모집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정신대 자원이 공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한국인들은 다만 도구로 밖에 판정할 수 없다. 바로 약점 잡히거나 강압에 의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 또는 살기 위해 주사기를 든 간호사의 지위일 따름이다.



증거는 정황증거도 중요하다. 직접증걱 없다면 간접증거로 그 죄를 밝힐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어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것 다 무시하고라도 당시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나이도 차지 않았는데 서둘러 조혼시킨 것이나, 또는 기혼자로 위장한 것이나, 이것은 강한 간접증거로 충분하다. 그 외에 다른 입증의 필요는 없다.



3. 만새의 할 말.

만새 아직도 시골에 있어서 컴과 접근이 용이치 않아 본격적인 글 올리는 것은 좀 기다려 주시길. 더군다나 시골에 와서도 음식이나 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처지 역시 각오한 일이나, 사실이라, 다만 그런 표시만 하는 것임, 조만간 상경하면 이제 시작 한 번 해 봅시다. 이상.



그나저니 추석 라례상값이 작년보다 배가 상승한 듯 한데, 그 대책이 어떤 깃인지?



2004.9.2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