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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兵士더러 북의 NLL 침범 '의도'를 파악하라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 군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시 우리 해군의 대응 지침을 규정한 합동참모본부 작전 예규(例規)가 최근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해군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시 해군의 대응 지침을 규정한 합동참모본부 작전 예규(例規)가 바뀐 것은 노무현 정권 들어 남북 군고위당국자들간에 비무장지대에서의 상호비방중지와 선전물 제거 그리고 서해해상에서의 남북해군간 직접 무선통신교신을 통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이후의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변경된 작전 예규는 북(北)의 NLL 침범 시 경고 사격 이전에 ▲제3국 선박 단속이나 북한 선박 구조 목적으로 NLL을 침범했을 때엔 통신을 유지하면서 일시 활동을 허용하고 ▲북 함정이 NLL 무력화 의도가 없는 경우 시간을 갖고 신중히 대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넣은 것이다. NLL 침범 시 ▲무력 시위 ▲퇴거 불응 시 즉각 경고 사격 ▲재불응 시 격파(조준) 사격으로 되어 있던 지금까지의 명쾌한 지침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한 마디로 서해 NLL에서 가급적이면 소란스러운 일은 일으키지 말란 얘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예규(例規)가 바뀐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서해 NLL에서 가급적이면 소란스러운 일은 일으키지 말란 얘기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북간의 무리한 충돌을 방지하고 서해해상에서의 평화관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대안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북한해군함정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해군이 함포사격을 가한 경우처럼 무리한 대응으로 예기치 않는 남북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위한 접근으로 볼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NLL 침범 시 ▲무력 시위 ▲퇴거 불응 시 즉각 경고 사격 ▲재불응 시 격파(조준) 사격으로 되어 있던 지금까지의 명쾌한 지침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한 마디로 서해 NLL에서 가급적이면 소란스러운 일은 일으키지 말란 얘기다.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명쾌한 지침을 김대중 정권때에는 ▲퇴거 불응 시 즉각 경고 사격 ▲재불응 시 격파(조준) 사격으로 되어 있던 규칙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북하해군함정이 월선했을 경우 우리해군함정으로 북한 해군 함정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상황접근을 했던 적이 있었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어도 조선일보가 서해 NLL에서 가급적이면 소란스러운 일은 일으키지 말란 얘기다.라고 비판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해군간의 무선통신을 통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의 변화를 전면부정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응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합참은 지난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망 확보 등 신뢰 구축 조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런 규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합참의 이 같은 설명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유지해야 할 최전선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다.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휴전선 일대의 선전물 철거를 완료하지 않고 있고 함정 간 상호 교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합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합참이 예규를 바꿨다고 해서 일촉즉발의 긴장을 유지해야 할 최전선의 긴장상태를 해제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지난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망 확보 등 신뢰 구축 조처가 초기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복합적인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 예정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홍재희) ==== 그러나 그점은 앞으로 남북한군당국과 다양한 남북의 관계 개선 통로를 통해 정상화 시키고 일정대로 합의 사안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기의 아노미 현상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 남북간에 합의된 새로운 긴장해소 장치는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관행들을 변화 시켜 나가야하는 전환기의 일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변경된 작전 예규에서 특히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은 ‘NLL 무력화 의도가 없는 경우’란 조항이다. 최전선을 지키는 초병의 의무는 경계선을 넘는 적을 격퇴하거나 섬멸하는 것이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변경된 작전 예규의 본질은 우리의 안위를 해치는 대상에 대해서 격퇴하거나 섬멸하는 본래의 목적을 무력화 시키고 훼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작전 예규와 다른 격퇴하거나 섬멸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부연한다면 기존의 예규와 바뀐 예규의 차이는 격퇴하거나 섬멸하는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 조선사설은 “ 최전선을 지키는 초병의 의무는 경계선을 넘는 적을 격퇴하거나 섬멸하는 것이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기존의 작전예규를 통해 서해해상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방어활동을 하면서도 ‘NLL을 월선하는 북한함정을 발견 즉시 격퇴하거나 섬멸하지 않고 NLL 무력화 의도를 살핀 후에 적절한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상대방의 ‘의도’는 합참 지휘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합참의 작전 예규 변경은 최전선을 지키는 초병더러 ‘적의 작전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야 반격하라는 말이니 사실상 영토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한가지다. 정말 이런 터무니 없는 예규 변경이 합참의 뜻인지 이 정부 핵심의 주체 사상 연구자의 생각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를 쓰고 있다. 조선사설은 합참의 작전 예규 변경에 대해서 “ 정말 이런 터무니 없는 예규 변경이 합참의 뜻인지 이 정부 핵심의 주체 사상 연구자의 생각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조선일보가 지목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핵심의 주체 사상 연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홍재희)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합참의 작전 예규 변경이 있기 전까지 이제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이승만 정권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이루헤아릴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북한 해군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문제를 대응하면서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예규대로 NLL 월선시 ▲무력 시위 ▲퇴거 불응 시 즉각 경고 사격 ▲재불응 시 격파(조준) 사격으로 즉각 대처하지 않았고 북한 해군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의도를 파악하고 대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관행을 바뀐 예규를 통해 제도화 했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망 확보 등 신뢰 구축 조처가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본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뀐 합참예규를 조선사설이 “이 정부 핵심의 주체 사상 연구자의 생각인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은 조선사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 합참의 작전예규는 바뀔수 있다고 본다. 그 바뀐 예규가 남북간의 긴장해소에 기여할수 있다면 그와 같은 군의 성숙한 역할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평화관리자의 참모습이라고 보는데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兵士더러 북의 NLL 침범 '의도'를 파악하라니 (조선일보 2004년 9월3일자)





북한 군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시 우리 해군의 대응 지침을 규정한 합동참모본부 작전 예규(例規)가 최근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변경된 작전 예규는 북(北)의 NLL 침범 시 경고 사격 이전에 ▲제3국 선박 단속이나 북한 선박 구조 목적으로 NLL을 침범했을 때엔 통신을 유지하면서 일시 활동을 허용하고 ▲북 함정이 NLL 무력화 의도가 없는 경우 시간을 갖고 신중히 대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넣은 것이다. NLL 침범 시 ▲무력 시위 ▲퇴거 불응 시 즉각 경고 사격 ▲재불응 시 격파(조준) 사격으로 되어 있던 지금까지의 명쾌한 지침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한 마디로 서해 NLL에서 가급적이면 소란스러운 일은 일으키지 말란 얘기다.



합참은 지난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망 확보 등 신뢰 구축 조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런 규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합참의 이 같은 설명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유지해야 할 최전선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다.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휴전선 일대의 선전물 철거를 완료하지 않고 있고 함정 간 상호 교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합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변경된 작전 예규에서 특히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은 ‘NLL 무력화 의도가 없는 경우’란 조항이다. 최전선을 지키는 초병의 의무는 경계선을 넘는 적을 격퇴하거나 섬멸하는 것이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의도’는 합참 지휘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합참의 작전 예규 변경은 최전선을 지키는 초병더러 ‘적의 작전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야 반격하라는 말이니 사실상 영토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한가지다. 정말 이런 터무니 없는 예규 변경이 합참의 뜻인지 이 정부 핵심의 주체 사상 연구자의 생각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입력 : 2004.09.02 18:4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