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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1] 불황 터널 속 서민에겐 빛이 보이지 않는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민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차례차례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전기·수도가 끊기는 비참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과 가출도 급증하고 있다. 가족마저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에서 전기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구는 89만3272가구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의 58만6614가구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6월 말 서울 지역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 연체율이 5.14%에 달하고, 대부분 지역의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 2분기 중 14만가구는 장기간 요금 연체로 인해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끊겼다.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결식학생’이 서울에서만 7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정도 늘어난 것이다. 서울지역 공립고등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이 14.4%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혼과 가출 그리고 가족 해체현상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차례차례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라고만 볼수 없다. 조선사설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이혼과 가출현상 및 가족해체 현상이 서민층들보다 현격하게 낮아야 한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부유층들의 이혼율이 서민들 보다 낮다는 통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설득력있는 근거는 조선사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 만아니라 조선사설이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의 비참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과 가출도 급증하고 있고 가족마저 해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서민경제가 현재와 같이 어려워지기 이전에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이혼과 가출도 급증하고 있고 가족마저 해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점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어떻게 독자들을 이해 시킬것인가? 조선사설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또 왜곡된 분석을 통해 사회현상을 악용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어려워진 서민대중들의 생활고 때문에 이혼과 가출 그리고 가족마저 해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을수 있다 . 그러나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접근해 이혼과 가출 그리고 가족마저 해체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해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최근에 나타난 극심한 서민경제의 경기악화 때문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산업화와 만연해지고 있는 물신만능풍조 그리고 전통적 가족 공동체적 가치가 무너지고 핵가족제도가 정착되면서 본래적 의미의 가정과 가족의 급격한 해체 현상을 통해서 파생된 문제점들이다. 그러한 현상을 조선사설은 마치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하나 때문에 이혼과 가출 그리고 가족마저 해체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적극 옹호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최대수혜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몇몇 극소수 재벌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구체화 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봄부터 였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서민경제의 고통스러움을 참지 못하고 대기업 노동자 .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이 몸에 불을 붙이고 목을 매달고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는 서민대중들의 연쇄적인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을때 그래서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며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을때에도 조선일보사설은 단 한번도 그러한 노동자 농민능 서민대중들이 피폐해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연쇄적으,로 끊고 이세상과 하직하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죽음같은 침묵을 지키며 전혀 쟁점화 하지 않았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 사설이 어느 재벌기업의 전직전문경영인이 부패사건과 연루돼 한강에 투신자살하자 바로 다음날 즉각 사설을 통해서 재빠르게 쟁전화하는 이률배반적인 조선일보의 태도를 독자들에게 보여줬다. 이렇듯이 이미 지닌해부터 극심해진 서민대중들의 비참해진 삶과 이를 못견뎌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지난 한해 동안 죽음 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최근에 갑가지 어려운 서민경제 운운하며 나타나고 있는 현실까지 왜곡하며 쟁정화 하고 있는 것은 조선사설이 고생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일보와 대척점에 있는 정권에 대한 수구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문제점들을 강조하고 악용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생활이 악화되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현재의 어려운 서민경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파생시킨 가해 당사자로서 조선일보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극소수 재벌에 배타적으로 의존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경제를 선호했고 적극 옹호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몇몇 재벌들의 단군이래 최대호황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더욱더 열악해지는 빈익빈 부익비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볼러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집단이 방씨 족벌조선일보 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더 심화되자 마치 고통받는 서민들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모순을 극복하는데 노력해온 집단인양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행태에 국민들이나 독자들 그리고 서민대중들이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된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서민대중 들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위해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위한 중장기 단기 개혁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언제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했냐는 듯이 자세를 정반대로 바꿔 친 재벌 반서민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경제정책을 선호하며 서민경제를 압박해온 것이 지난 수십년 동안의 조선일보가 보여준 정체성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부연한다면 재벌들의 단군이래 최대호황과 서민대중들의 피폐해지고 있는 삶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에서 파생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책임이 매우 크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 물건 수도 수도권 지역에서만 지난해 9월의 8737건에서 올 6월에는 1만3559건으로 55%나 증가했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황의 고통이 서민층에만 밀려온 것이 아니다. 중산층도 생활수준을 낮춰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대중 음식점 중에는 점심시간에도 텅텅 빈 곳이 많아졌다.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올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음식점 3만6128곳이 아예 폐업했고, 1만1604개 업소는 휴업신고를 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6만7000건으로 1년새 2만건 이상 증가했다. 아동보호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서울역이나 도심의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자는 노숙자들과 무료급식소를 찾는 실직자들의 긴 행렬은 이 나라의 익숙한 모습이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렇듯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조선일보가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제시는 전혀 없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역량과 힘이 부족해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 물건 이 늘고 폐업하는 음식점이 늘고 이혼건수가 늘고 숙자들과 무료급식소를 찾는 실직자들의 긴 행렬이 발생하는 것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선일보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가정주부는 ‘보도방’을 찾고, 거기서도 밀려나 어린 자녀들과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정부도 눈과 귀는 있는 모양이다. 뒤늦게 서민생계 지원대책이다, 경기부양책이다 하며 하루 걸러 그럴듯한 말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기력이 바닥난 국내경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황의 터널, 빈곤의 터널에 갇힌 서민들에겐 빛이 보이지 않는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전기가 끊긴 집, 수도가 끊긴 집, 가스가 끊긴 집,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들의 고통스런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문 닫는 음식점도 늘어나고, 이혼도 늘어나고, 노숙자도 늘어나고, 실직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들의 한숨도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런 고통스런 숨소리, 깊어가는 한숨 곁에서 정부가 “단기적이고 즉흥적 처방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태평스럽게 초보 경제학 강의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 2004년 9월의 이 나라 풍경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서설은 “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가정주부는 ‘보도방’을 찾고, 거기서도 밀려나 어린 자녀들과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대란은 이미 수그러 들고 있는 상태이고 어린 자녀들과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줄어들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가정주부가 어린 자녀들과 동반자살하는 비극을 막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전기가 끊긴 집, 수도가 끊긴 집, 가스가 끊긴 집,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문 닫는 음식점도 늘어나고, 이혼도 늘어나고, 노숙자도 늘어나고, 실직자도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서민들 삶의 질 향상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옹호해온 재벌경제의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별천지속에서 살고 있는 계층들의 부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조선일보가 촉구해야 하는데 그런 주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거론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받고있는 서민대중 들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호전시키기 위해서 양극화된 한국경제의 개혁을 촉구해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러한 태도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재벌위주의 성장이 이미 한계에 처해 재벌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열악한 경제현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모순을 극복할수 있는 한국사회의 개혁정책이 구체화 되면 조선일보는 언제 서민경제를 걱정했느냐는 듯이 서민경제를 더욱더 피폐해지게되는 재벌 일변도의 경재성장정책을 부추기며 서민들 가계를 더욱더 옥죄는 이율배반성을 지금까지 보여줬다.







(홍재희) ===== 현재의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양극화 현상에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몇 개월내에 호전될수 있는 성질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인내를 가지고 구조적인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 나갈수 있는 법과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나가야만이 극복할수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 고통스런 숨소리, 깊어가는 한숨 곁에서 정부가 “단기적이고 즉흥적 처방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태평스럽게 초보 경제학 강의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 2004년 9월의 이 나라 풍경이다.“고 주장하며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치유책에 대한 정부접근을 반대하면서 정부의 미봉책을 부추겨 서민대중 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속될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오히려 막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파행적 추진의 실현이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있는 정부의 서민경제에 대한 부실한 정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오늘자 조선사설을 눈을 씻고 여러번 읽어 봤으나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조서일보의 대안 제시는 전혀 찾아볼수 없다. 대안 없는 비판은 비방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을 보면 대한민국이 내일이라도 곧 망할것 같이 절망적이고 염세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몰고가고 있다. 그렇다고 조선사설의 논조대로 대한민국이 망해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국가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곧망할듯이 비관적인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이 제시할수 있는 나라가 망할것 같은 한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아라?









(홍재희) ===== 조선일보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선일보가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발목을 잡지 말고 정부가 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중장기 . 단기정책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지켜 보아라? 정부는 몇몇재벌에 배타적으로 대안 없이 의존해온 이제까지의 한국경제의 허약해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재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극소수 재벌기업과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침제된 경기의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고치고 관행의 불합리를 고치고 경기활성화와 경제가 호전될수 있는 중장기 . 단기 정책추진을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설1] 불황 터널 속 서민에겐 빛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 2004년 9월3일자)





서민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차례차례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전기·수도가 끊기는 비참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과 가출도 급증하고 있다. 가족마저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에서 전기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구는 89만3272가구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의 58만6614가구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6월 말 서울 지역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 연체율이 5.14%에 달하고, 대부분 지역의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 2분기 중 14만가구는 장기간 요금 연체로 인해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끊겼다.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결식학생’이 서울에서만 7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정도 늘어난 것이다. 서울지역 공립고등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이 14.4%다.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 물건 수도 수도권 지역에서만 지난해 9월의 8737건에서 올 6월에는 1만3559건으로 55%나 증가했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황의 고통이 서민층에만 밀려온 것이 아니다. 중산층도 생활수준을 낮춰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대중 음식점 중에는 점심시간에도 텅텅 빈 곳이 많아졌다.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올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음식점 3만6128곳이 아예 폐업했고, 1만1604개 업소는 휴업신고를 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6만7000건으로 1년새 2만건 이상 증가했다. 아동보호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서울역이나 도심의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자는 노숙자들과 무료급식소를 찾는 실직자들의 긴 행렬은 이 나라의 익숙한 모습이 됐다.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가정주부는 ‘보도방’을 찾고, 거기서도 밀려나 어린 자녀들과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정부도 눈과 귀는 있는 모양이다. 뒤늦게 서민생계 지원대책이다, 경기부양책이다 하며 하루 걸러 그럴듯한 말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기력이 바닥난 국내경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황의 터널, 빈곤의 터널에 갇힌 서민들에겐 빛이 보이지 않는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전기가 끊긴 집, 수도가 끊긴 집, 가스가 끊긴 집,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들의 고통스런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문 닫는 음식점도 늘어나고, 이혼도 늘어나고, 노숙자도 늘어나고, 실직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들의 한숨도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런 고통스런 숨소리, 깊어가는 한숨 곁에서 정부가 “단기적이고 즉흥적 처방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태평스럽게 초보 경제학 강의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 2004년 9월의 이 나라 풍경이다.입력 : 2004.09.02 18:39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