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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3 글쓴이: 코스모스

조회:61 날짜:2004/08/30 03:34



제 목 법무장관님께...인권위 폐지하는것이 어떨지..

작성자 공권력바로세워 작성일 2004.08.27 조회 250







나는 교도관이다



인권위 직원들 교도소에서 가끔씩 본다



한번은...



어느 강도강간살인자의 손을 꼭잡고 상답합디다



더 힘든것은 없오....?



직원들이 괴롭히지는 않소...?



언제든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도 해주고



상담 시작부터 끝가지...단 한번도 손을 놓지않고...



끝까지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더군요



저는 교도관이지만 강간살인범한테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직업적 양심에 항상 마음이 무겁고 자책하지만



그들도 교정교화 될수 있다고 마음속에 그려보지만



나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놈한테 쉽게 친근감이 들지는 않더군요



살인, 강도살인, 강간, 이 자들에게는 저는 죄도 밉고 사람도 미웁디다



인권위 직원님이...



이 수용자를 따뜻하게 대해준것이 잘못된것이 아니고



이런 자세로 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인권을 위해 뛰어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엄청 듭디다..



무엇때문에 인권위 진정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중에...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도 운동시간 짧아서 인권침해 받고 있다고 인권위 진정한듯합디다



직원수가 부족해서 그런건데....아무리 말해줘도 안통합니다



그것도 강도강간살인범에게...그것도 전과가 7범인 그놈한테...



인간적으로 정말 잘 대해주더군요...



자기의 절친한 친구처럼 혹은 동생처럼 대해줍디다



지금도 시청역에 나가보면 하루 한끼 먹는것도 힘든 노숙자가 많은데



그들 인권은 누가 지켜주는지...궁급합디다..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하여 정신상태를 개조해주면 좋으련만



그들의 운신의 폭만 넓혀줍니다



교도소가 너무 힘들어 이제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해야



교도소 가는거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않을텐데



이거참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교도소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2범 이상들은 교도소 들어오는거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2범 이상들은 교정교화하고자 별의별 정신교육 다 시키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상담하고 애를 써봐도 잠시뿐...



비겁하게 자기가 피해입을것 같으면 직원 뒤통수 치고



고소 합디다...



인성이라는거 하루아침에 못 바꿉니다



정말 무서운 거에요



높은데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심리학자들도..범죄학자들도 이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생활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교도소는 응보도 없고 교정교화도 없습니다



그냥 사고 안나게 지키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요즘은 직원들만 죽어납니다



다 큰 성인들을 벌도 없고 재제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질서를 잡고



교정교화가 됩니까?



머리라도 한번 쥐어박았다가는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상급자한테 불려가 욕만 먹고 사유서 쓰고 난리가 납니다



현 실태가 이럽니다



너무 한가하고 나태한 나머지 자신의 신세한탄하고 자살까지 하고



그럽디다...



예전에는 교도관이 폭행해서 죽었다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날 일이지만



지금은 정말 때리지 않아도 자살하는구나 하고 기자들도 생각합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폭행을 합니까..



처자식 먹여살려야 하는데 퇴직금도 못받고 쫒겨날라고요...



각설하고...



5시간 넘는 거리에서 출장을 와서...



그런놈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고 돌아다니는 인권위 직원님...



그 현장을 그에게 강간당하고 죽은 여자 부모님이 봤다면



어처구니 없어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그 수용자는 기고만장 합디다



있는 힘껏 어깨 힘들어가고 직원들한테 불만 토로합니다



말단 직원들이 뭐 힘이 있다고 규정에도 안되는 불만들 처리 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교도소에는 죄값을 치루는것이 아니라 죄수 1인당



1년에 1천만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퍼부어 가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주고 책 넣어주고 기술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년에 천만원도 못버는 우리 슬픈 가장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야할 세금이 못된 죄수들한테 쓰이고 있습니다



한사람당 1년에 천만원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물론 직원 인건비도 포함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식량과



의류비 연료비 물값 교육비 전기세 등으로 세금이 나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할때마다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돈을 들였으면 진짜 교도소에서 재사회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는데



많이 아쉽더군요...현 교도소는



피해자가 생각하는것처럼 죄값을 치루는곳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법과 정의가 올바로 서야합니다



형량의 절반은 가혹하게 죄값을 치르고



형량의 절반은 재사회화에 투자해야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나라는 왜 이모양입니까?



국민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국민 법감정에 전혀 안맞는 인권위를 즉각 폐지해야합니다



그피해자의 인권은 본척도 들은척도 않하고



가해자인 죄수들의 인권은 정말 중요하다고 입에 거품무는 인권위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인권위는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적었지만 모두 사실이고



특히 교도관이라면 인권위 진짜 진절머리 칩니다



호주만 보더라도 인권위는 교도소에 권고하는것을 자제한다고 합디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는 죄값이 우선이라는것이 국민법감정이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죄인들은 교도소에서 죄값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답니다



교도소에서 국가 양식 축내고 세금 축내며 호의호식 하는거 안바랍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시오...인권위 직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