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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韓美 동맹 없는 자주국방?





중앙일보(中央日報) 2003년 8월20일 18:29





요즘 워싱턴의 일부 관리들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특히 청와대를 가르켜 「탈레반」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현 정부가 예측 불허하고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말이다.





최근 만난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 동맹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미국·일본과의 공조보다 북한을 포용하고 중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한 관리도 같은 인식을 피력했다. 그들은 현재 한미 동맹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한일 관계의 장래에도 적지 않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盧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나서, 이 시점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이며 또 이것이 앞으로의 한미 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 자주국방을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국민 중에 자주국방이 싫다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다. 미국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이 국방력을 강화해 한반도 안정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盧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은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며, 많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도대체 같은 단어인데도 왜 이런 의구심과 걱정이 앞서는 것일까.





문제의 본질은 盧 대통령이 제시한 「자주국방」의 개념과 방향이 분명치 않다는 데 있다. 盧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개념은 분명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 및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의 독자적 기능과 권한 환수 등을 통한 한미 동맹으로부터의 「자주」 혹은 「독립(이탈)」의 뜻이 강하게 내포돼 있다. 다른 한편으론 동시에 「자주국방」과 병행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다져 나가겠다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이 두 갈래 길 중 어느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전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일부 젊은 층에 호소력이 있을지는 모르나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한미 동맹관계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보는 남북대결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러시아·일본 등 세계 최강대국에 둘러 싸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으로 할 수 있는 「자주국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자주국방의 역량의 토대를 10년 내로 만든다는 盧 대통령의 주장은 과연 책임 있고 실현성 있는 발언인가, 아니면 지나친 자신감의 피력인가. 자신감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과욕은 오히려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완전한 「자주국방」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을 포함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안보 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우리의 군사력 강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동맹국 및 우호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안보협력체제 구축과 지역 및 세계안보전략 상황과 여건의 최대한 활용이 또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다시 말해 한미 동맹 없는 자주국방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일은 어설픈 자주국방론이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전략 상황을 고려해 한미 동맹의 근간인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보완하고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며 우리 국민도 이 길을 원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탈피 자주외교를 지지하는 의견이 18% 미만이며, 과반수가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盧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택해야 하는 길은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다져가며 우리의 국방 능력을 증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미 양국 관계의 본질적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하는 이때 혼란을 부채질하는 모호한 자주국방론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김승환 명지대 교수. 美 CSIS 선임연구위원





http://www.joins.com/opinion/200308/20/200308201755306971100010101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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