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굴비 상자 속 2억원의 비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앞으로 굴비상자에 든 현금 2억원이 전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굴비상자’라는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것도 본인도 아닌 시장의 여동생 집까지 알아내 전하려 했다면 깨끗한 돈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를 스스로 신고한 안 시장의 행동은 당연하고 올바른 처신이지만 이와 별개로 사법 당국은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앞으로 굴비상자에 든 현금 2억원이 전달된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나라당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난대선에서 ‘차떼기’ 정경유착의 불법대선자금이다. 조선사설은 “ 이를 스스로 신고한 안 시장의 행동은 당연하고 올바른 처신이지만 이와 별개로 사법 당국은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사법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해야하지만 동시에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에 이어서 인천광역시장에게 까지 떳떳치 못한 돈이 모여들고 있는 한나라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공천한 한나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방화 시대란 말이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지방 분권을 시정 목표의 머리 부분에 올려놓을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전제(前提)는 지방 행정 과정의 투명성과 단체장 등 공무원의 청렴성이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못하면 지방화 시대란 중앙집권화된 부패의 전국적 확산과 한가지 말이 되고 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뭔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차원의 시정목표이지만 지방화 시대의 책임행정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 과정의 투명성과 단체장 등 청렴성 문제는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을 공천하고 당선시키는 소속 정당의 투명성과 청렴성등의 정당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중앙집권화된 부패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현재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이 거의 독차지하다시피하고 있고 민주당이 전남과 광주에서 단체장을 확보하고 있고 열린 우리당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을 한명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소속된 정당들이 부패적 일상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운 가운데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느냐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단체장들과 연계된 정당의 정체성과 부패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민선(民選) 1기(1995~1998년) 때 광역·기초 단체장 18명이 부패 혐의로 처벌됐던 것이 2기(98~2002년)에는 55명으로 3배나 늘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이번 3기에서도 비리 혐의로 조사받던 단체장의 자살이 잇따랐는가 하면 구속되거나 조사 중인 기초 단체장이 20명을 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단체장을 양산해내고 있는 각정당은 이시점에서 반성해야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번기회에 부정부패에 연루돼 처벌받은 단체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정당 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자체 비리의 핵심은 공사 수주 또는 납품 계약 그리고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다. 지자체들의 1년간 계약 규모가 정부 예산의 10% 수준인 17조7000억원이다. ‘단체장의 배우자나 친족이 속한 회사는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법률까지 만들고 있는 판인데도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단체장을 공천하는 정당의 역할에 지금까지 보다 더 무거운 연대적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한다. 단체장을 공천하는 정당의 정체성이 정경유착의 부패먹이사슬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경우 그러한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고 당선된 단체장의 경우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단체장을 선출하는 정당의 역할에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부 정신 나간 단체장들은 승진 상납까지 챙기고 있어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삼서오(事三書五)’라는 말이 지방 관가(官街)의 유행어가 될 정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부패행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가올 지자제 선거에서 이제까지의 부정적 유산에 물든 단체장과 단체장을 공천한 정당들을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흐름을 주도하는 정치집단을 선택해 ‘사삼서오(事三書五)’라는 말이 지방 관가(官街)의 유행어가 될 정도로 썩은 지방자치행정의 일대 쇄신을 꾀하도록 하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방의 비리는 통상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사정·사법기관까지 우군(友軍)으로 끌어들이는 공작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고질화된 토착 비리로 뿌리를 내리기 십상이다. 지금 뿌리를 자르지 못하면 이 나라는 중앙 비리와 지방 비리의 경연장이 되고 말지 모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단체장의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단체장이 속한 정당들 또한 깨끗해야한다 고 보는데 그래서 고질화된 토착 비리와 뗄려야 뗄수가 없는 그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지방선거에 나와 당선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부패한 단체장을 양산해 내고 있는 소속정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전혀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중앙 비리와 지방 비리의 경연장이 되고 말지 모른다.”고 물타기 하고 있다. 지금 단체장과 관련된 중앙의 비리문제는 바로 단체장을 공천해서 당선시킨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의 비리문제를 의미할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은 부패한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피해가고 있다.







(홍재희) ===== 부패한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결과적으로 때묻지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패한 정당에서 공천한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들 면면을 살펴 보면 지방의 토호세력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수십년동안 지역사회의 수구적 기득권과 부패구조에 찌든 사람들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핵심적 화두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조선일보 사설의 한계이다.









[사설] 굴비 상자 속 2억원의 비밀 (조선일보 2004년 9월2일자)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앞으로 굴비상자에 든 현금 2억원이 전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굴비상자’라는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것도 본인도 아닌 시장의 여동생 집까지 알아내 전하려 했다면 깨끗한 돈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를 스스로 신고한 안 시장의 행동은 당연하고 올바른 처신이지만 이와 별개로 사법 당국은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지방화 시대란 말이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지방 분권을 시정 목표의 머리 부분에 올려놓을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전제(前提)는 지방 행정 과정의 투명성과 단체장 등 공무원의 청렴성이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못하면 지방화 시대란 중앙집권화된 부패의 전국적 확산과 한가지 말이 되고 만다.



지난 민선(民選) 1기(1995~1998년) 때 광역·기초 단체장 18명이 부패 혐의로 처벌됐던 것이 2기(98~2002년)에는 55명으로 3배나 늘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이번 3기에서도 비리 혐의로 조사받던 단체장의 자살이 잇따랐는가 하면 구속되거나 조사 중인 기초 단체장이 20명을 넘고 있다.



지자체 비리의 핵심은 공사 수주 또는 납품 계약 그리고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다. 지자체들의 1년간 계약 규모가 정부 예산의 10% 수준인 17조7000억원이다. ‘단체장의 배우자나 친족이 속한 회사는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법률까지 만들고 있는 판인데도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정신 나간 단체장들은 승진 상납까지 챙기고 있어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삼서오(事三書五)’라는 말이 지방 관가(官街)의 유행어가 될 정도다.



지방의 비리는 통상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사정·사법기관까지 우군(友軍)으로 끌어들이는 공작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고질화된 토착 비리로 뿌리를 내리기 십상이다. 지금 뿌리를 자르지 못하면 이 나라는 중앙 비리와 지방 비리의 경연장이 되고 말지 모른다.

입력 : 2004.09.01 18:5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