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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은 놈이 큰소리 치는 세상(한국) 글쓴이 정도

이메일 lee23372002@yahoo.co.kr">lee23372002@yahoo.co.kr 등록일 2004.08.27



토요일 오후, 일요일, 휴일 운동을 시키라며 단식한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이를 위해서 입실거부등을 하며 투쟁을 하고 있다구요?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큰소리를 치고 교도소에 가서도 큰소리를 치는 나라이니 말입니다.



현재 우리 교정행정은 선진국 교정행정(예를 들면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등)을 본받으려고 애쓰며 매년 시찰단을 파견하고 훈련도 보내지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평일에는 작업과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접견을 허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교도관의 수용자대 비율도 낮고 근무자 보호시설도 잘되어 있어 근무환경이 좋지요.



우리나라 교도관은 장관님도 말씀하셨듯 반재소자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합니다.



실제로 교도관 숫자가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세계최하위 수준, 교도관 1인당 60 - 300명까지 관리하는 하는 현실에서



현재 수용자의 교도소내 자유의 허용범위는 세계 최고수준에 속하는 데도 더 뭘 바라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죄짓고 큰소리치는 국가는 한국밖에는 없다고 일본인들이 비웃는다는데 정말 어디까지 가자는 것인지요.



수용자의 운동, 접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요구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도관의 점심식사 시간도 겨우 30분밖에 안되고 3일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24시간 야근하며 근무하는 현실입니다.



휴일에 운동을 시킬 직원은 고사하고 근무지마다 배치할 직원도 부족하여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수용자가 면담이 조금 늦어진다는 이유로 직원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수시로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지금처럼 수용질서가 엉망인 상황에서



휴일에 수용자들을 수백명씩 운동을 시킨다는 것은 통제가 제대로 될지 자체가 의심스럽고 폭동등 사고가 발생해도 제압할 수 조차 없읍니다.



모든 수용자의 처우는 교도관의 처우와 함께 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용자 위주의 인권의식은 수용자가 우리사회의 약자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고 왜 자유를 박탈당하는지 그 이유는 왜 생각지 못합니까.



피해자의 인권을 인권위가 찾아주었다는 말은 듣지도 못하였읍니다. 국가의 책임의 양대 축은 치안과 국방입니다.



치안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계약설에 의하지 않고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용자의 인권만 강조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이 야기되어 국가존립유지가 힘들기 때문 아닙니까?



교정시설이나 인력등 행정여건은 개발도상국 수준을 벋어나지 못하면서 수용자의 인권 및 권리는 선진국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게 현정부의 모토아닙니까?



이제 국민들도 질서의식, 균형의식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국가는 더이상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위나 언론도 우리의 교정현실과 선진국의 교정현실, 선진국에서의 수용자 처우현실을 제대로 알고 상식에 맞게 요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국가기관이라면 아무것이나 쥐고 흔들어 보자는 것처럼 비춰지고 국민들도 그저 목소리만 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풍조가 만연하여 죄를 짓고도



교도소에서 떳떳하게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공무원이라는 것에 정말 비애감만 듭니다.



선진국 일본 교도소에 가 보십시오. 얼마나 엄하게 수용자를 처우하고 있는가를.



수용자가 70- 80명이 작업을 하고 직원이 2명이 근무하는 공장의 작업풍경은 거의 우리 군대의 신병교육대 같았읍니다. 떠드는 수용자 , 쳐다보는 수용자가 한사람도 없이 자기 작업대에서 무표정하게 일만하고 있었지요.



교도소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중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나서 손을 씻고 다 씻은 사람은 1열종대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다가 용무를 본 수용자 모두가 손씻기를 끝내고 나서야 열을 맞춰 자기 자리로 들어가더군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본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이런식으로 수용자에게 시켰다가는 정말 맞아죽기 딱 맞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옷벋기라고 권고를 할 것입니다.



교도관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주 80시간이 넘는 열악한 근무상황을 파악하시고 교도관의 인권을 한번 찾아주시지 않겠읍니까?



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우리 교도관이 불평도 제대로 못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신분과 우리가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진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사명감에서 입니다.



현재 일본 교도관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이는 일본 노동법에 따라 어떤 이유로도 주40시간을 넘겨 근무를 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주5일제 근무를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읍니다. 우리는 이제야 교도관의 열악한 상황을 조금씩 인식하고 주5일제 실시 기관에 끼게 된 것입니다.



중뿔나게 인권위원회는 만만하게 보이는 기관에 감놔라 배놔라 끼어들어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인권을 찾아주어야 할 곳에는 정작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렇게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래, 인권위원들, 한번 조사해 보시오.

조사하는 김에 교도관 처우도 한번 조사해 보시오



그리고 조치해 주시오.



교도관 여러분! 힘을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