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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월급생활자를 봉으로 아는 건강보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건강보험의 적자가 올 연말 1200억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 한때 3조원대에 달했던 건강보험 적자가 이렇게 빨리 해소될 줄은 정부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연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적자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현실 속에서 건강보험의 적자가 올 연말 1200억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은 공적인 부조의 성격이 다분히 있는 건강보험의 발전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직장과 지역의 재정통합이 성공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그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직장인들부터 턱도 없이 많은 돈을 긁어낸 덕분이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봉급생활자 보험료를 크게 올려 직장 건보(健保) 부분에서 85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작년 7월 이뤄진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라 직장과 지역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한다해도 “ 올해 봉급생활자 보험료를 크게 올려 직장 건보(健保) 부분에서 85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조선사설이 현실을 잘못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올해 봉급생활자 보험료를 크게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료는 4.21% 인데 직장 건보(健保) 부분에서 85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단군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수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수입증가분등으로 해서 보험료가 많이 걷히고 있는 부분과 또 기존의 지역 보험에 속해있던 의사 .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 거의 90%이상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편입되고 또 2001년부터 5인 미만의 작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직장에 포함돼 직장 보험가입자가 숫적으로 대폭 늘었고 또 고소득 지역가입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편입으로 절대적인 액수면에서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래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선사설에 대한 해명자료이다. 비교검토해 보자.









해 명 자 료



2004. 8. 31일자 조선일보 1면「직장健保 올 첫 흑자 8500억 고스란히 ‘지역’ 赤字 메워」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ꏚ 2003년도 1인당 월보험료(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아



○ 직장재정이 흑자가 나 지역재정 적자를 메웠다는 보도는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이뤄나가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건강보험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음.



따라서 2000. 7월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지역건강보험 또는 직장건강보험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21%로 주요 선진국보험료율(10～17%)의 3분의 1내지 4분의 1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이 정도의 보험료율이 높거나 낮은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태도로 보여 짐



○ 따라서 만약 당기 흑자가 났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보험재정의 안정에 우선적으로 흑자 분을 투입하고 그래도 누적 흑자가 발생하면 보장성 확대, 즉 건강보험 적용 진료항목(예를 들면 MRI)을 늘리는 것이 순리임



○ 2003년의 경우 직장 1인당 월보험료(피부양자 포함)는 15,727원인 반면, 지역은 16,807원으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2004년도에는 1인당 월 보험료(피부양자 포함)는 직장가입자는 18,524원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18,513원으로 비슷한 수준임.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음



○ 지역, 직장 공히 보험료는 2003년 1월 8.5%, 2004년 1월 6.75%가 인상되었다.





ꏚ 직장사업장 확대로 고소득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 직장사업장 확대로 인하여 지역에서 보험료 부과 상위계층을 점유하고 있던 의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소위 고소득층의 90.7%(’03.7월말 현재 관련 협회등록 회원 116천명 중 105천명 직장가입)가 직장으로 편입되었다는 점도 직장재정 흑자 증가요인중의 하나임



○ 현재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과 농어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계층의 보험재정이 크게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20～30%씩 크게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만약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소득계층의 지역가입자들은 요즘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결국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저소득가입자는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을 이루었으며, 사회연대성을 강화하여 전 국민이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현재 보험료 부담액 4.21%(본인부담율 2.105%)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보험원리에 합당함



언론의 보도태도도 지역․직장 편가르기보다는 서로 돕고 연대하며 나눔의 정신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2004년 9월1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징수당한 월급쟁이 입장에선 이 돈이 자신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많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작년 7월 이뤄진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라 직장 건보의 흑자가 지역 건보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는 탓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직장인들보다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농어촌 주민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물론 그밖의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공적인 건강보험혜택에 아주 긴요하게 사용돼 우리사회에서 공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역할에 일정정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직장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것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직장인들이 납입하고 있는 4.21%의 보험료가 한국사회의 소득격차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공적인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는 공적인 부조의 사회통합적인 소금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건강보험의 존재근거인 차등부과를 통해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은 취지에 기여하는 직장인들의 역할을 조선일보가 본받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월급쟁이들이 돈을 걷어 자영업자들의 의료비를 대납해주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경고해 왔던 일이 터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언젠가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직장인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험납부금액은 거의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불만 운운하며 직장인들과 지역가입 자들을 이간질하려는 듯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바른 역할이라고 볼수 없다. 조선일보는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의 통합을 통해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수 있는 건강보험의 적자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흑자편성 까지 가능해지고 있는 공적인 부조의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이전에 그들이 내는 보험료는 그들의 의료혜택을 위해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을 해야 한다면 지역가입자중에서도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과 적게 내는 사람들의 불만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공적인 부조성격의 건강보험의 취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벌거나 아주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보다 많이 내고 의료혜택은 돈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과 같은 양질의 공적인 의료서비스를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배푸는 것이 공적인 부조의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시장의 논리에 맡기라는 얘기인데 미국의 경우가 건강보험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놓은 결과 전체 미국인들중 14%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 건강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 늦기 전에 재정통합의 부작용을 고쳐야 한다. 먼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유리알’ 같은 월급봉투에서 4.21%를 떼어내 보험료로 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통합된 건강보험의 성격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직장과 지역의 문제로 양분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전면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과 지역을 분리해서 차등 접근해 건강보험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자고 몰가려해도 조선일보가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 말리고 재정통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까지 골고루 건강보험의 혜택이 베풀어질수 있도록 촉구해야한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담보되고 그러한 재정건전성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대한민국사회의 취약계층들에 대한 공적인 의료혜택의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되고 있는 긍정적인 틀을 만들어나가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문제를 왜곡하고 직장인들만이 봉 인양 호도하고 직장인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공익적이고 이타적 기여의 측면을 시장질서의 이기적 탐욕으로 몰고가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려는 조선일보 행태는 제대로된 신문의 순기능 적인 태도로 도저히 보아줄수 없다. 조선일보가 우리사회에서 추구하는 사회 공익적 가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반면 소득과 부동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 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30%선에 불과해 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이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험료를 깎아주기 어렵다면 재정흑자를 활용해 보험급여를 높여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부연 했듯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90%이상의 지역가입자들이 이미 직장가입으로 편입됐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파악률이 30%선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물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법적 제도적 관행의 미비문제나 도덕 해이를 통해 포착하지 못하고 누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또 시정돼야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30%선 문제는 소득과 부동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 가입자들이 올리고 있는 소득 100%중에 30%선만이 파악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지역 가입자들중에 소득을 올려 국세청에 세금을 낼수 있는 수익성이 있는 가입자가 전체 지역 가입자의 30%선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세한 농민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일정정도이하의 노동시간에 노출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고 한다.







(홍재희) ===== 그리고 최근 내수침체와 극심한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급 감하고 있고 또 서민대중들의 극심한 불경기로인한 재래시장의 침체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등을 감안한다면 조선사설이 직장인들만 투명한 유리지갑을 통해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취약한 경제적 현실속에서 재정통합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의 사회적 통합기능이 없었다면 어려운 경제의 취약성에 노출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과연 누가 담보해줄수 있을 것인가?







(홍재희)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공적인 부조의 사회적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구조속에서는 현재 통합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사회 통합적 기능은 조선사설의 일방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공동체의 통합과 건강성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선진국의 보험급여율(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비율)은 70~80%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보험급여율은 52%에 그쳐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선진국의 보험급여율이 70~80%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보험 급여율은 52%에 그쳐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가들 특히 독일의 경우는 한사람당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요율이 4.21%인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의 20%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OECD 의 경우도 평균 10%대가 훨씬 넘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선진국의 보험급여율(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비율)이 70~80%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홍재희) ===== 한국과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구조속에서 통합재정을 통한 건강보험이 내년부터는 적자를 벗어나 흑자기조속에서 순항한다면 이와 같이 좋은 희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한 사회 공익적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건강보험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왜곡하고 직장인들의 부담가중을 확대재생산 시키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반사회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한국사회는 하루 속히 뜯어고쳐 나가야 한다.









[사설] 월급생활자를 봉으로 아는 건강보험(조선일보 2004년 9월1일자)





건강보험의 적자가 올 연말 1200억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 한때 3조원대에 달했던 건강보험 적자가 이렇게 빨리 해소될 줄은 정부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직장인들부터 턱도 없이 많은 돈을 긁어낸 덕분이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봉급생활자 보험료를 크게 올려 직장 건보(健保) 부분에서 85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징수당한 월급쟁이 입장에선 이 돈이 자신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많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작년 7월 이뤄진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라 직장 건보의 흑자가 지역 건보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는 탓이다.



월급쟁이들이 돈을 걷어 자영업자들의 의료비를 대납해주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경고해 왔던 일이 터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언젠가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통합의 부작용을 고쳐야 한다. 먼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유리알’ 같은 월급봉투에서 4.21%를 떼어내 보험료로 내고 있다.



반면 소득과 부동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 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30%선에 불과해 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이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험료를 깎아주기 어렵다면 재정흑자를 활용해 보험급여를 높여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선진국의 보험급여율(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비율)은 70~80%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보험급여율은 52%에 그쳐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입력 : 2004.08.31 18:3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