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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가`와 `민족` 혼선 정리해야 할 盧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의 ‘인공기 소각 유감 표명’을 놓고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결국 북한이라는 실체와 남북관계를 ‘국가’와 ‘민족’ 중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홍재희) ======= 한국내의 냉전 수구세력들이 일과성이 아닌 계획적으로 북한의 인공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태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남한측에 항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한 것에 대해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도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문제제기는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최근에 미군훈련장에서 성조기를 불태운 것에 대해 미국측이 항의하자 고건 국무총리가 주한미군 사령관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공개적인 사과의 극진한 예를 갖추는 것을 보고 침묵 하더니 국제법적으로 미국과 같이 유엔으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운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군의 훈련장과 성조기는 주권국가인 미국을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일당 독재체제의 북한에게 있어서 당 . 정 .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북한권력의 주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와 인공기는 국제법적으로 주권국가인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성조기와 인공기을 불태운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에게 사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라는 국제법적인 접근방식에 대해서 민족문제를 대입시키는 억지를 쓰고있다.








(조선사설) 체제와 이념, 정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으로서 지금도 핵(核)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차근차근 동질성을 회복해 가면서 종국엔 통합에 이르러야 할 동반자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국가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의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핵(核)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남북 간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분단의 긴 시간을 반목과 갈등으로 지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초기인 이승만정권때 부터 노태우정권때 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홍재희) ====== 그 이유는 국제사회의 불변의 원칙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국가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 오직 영원한 것이 있다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활 뿐이다. 라는 진리에 그나마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국가대 국가관계는 적(敵)과 우방으로 구분해서 영구적으로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적(敵)과 우방의 관계는 항상 뒤바뀌는 것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지금 한민족을 적대적 제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식민지 수탈정책을 통해 압살했던 일본을 한미일 공조체제의 측면으로 접근해 한국의 우방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한 일제식민지정책을 지지하며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강점한다는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 수탈 비밀협약인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을 통해 우리민족의 국가주권과 민족의 자주적인 생존권을 앗아간 일본과 국제적으로 공모한 미국은 한민족에 있어서 일본과 함께 민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데 기여한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른바 한민족의 주적(敵)이 그 당시 미국이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지금 주적(主敵)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과 남한은 그 당시 존재하지 안았고 한반도는 분단되기 전의 일이었다.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양분해 점령하고 남북의 이질적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한반도 남쪽은 미국의 영향력아래 남한이 존재하게 됐고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북한과 적대적 공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한국의 우방으로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한국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우방으로 각인되고 있다.











(홍재희) ======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한민족과의 지나온 100년의 역사를 놓고 접근해 봐도 영원한 (敵) 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것은 국가간의 이해관계 뿐이라는 사실을 살아있는 한반도 근현대사는 잘 말해주고 있다. 특기할 것은 김영삼 정권때부터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 한 것은 노태우정권때부터 이른바 7 . 7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을 적(敵)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구축의 동반자관계로 선언한 것이다.








(홍재희) ====== 김영상정권 들어서 국제적인 냉전이 무너진 이후에 한국사회의 냉전수구세력들과 조 . 중 . 동이 그들의 냉전적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부랴부랴 만들어 낸 것이 이른바 시대착오적인 주적(主敵)개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북한이 핵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핵의 존재가 확인도 되지 않은 북한의 핵 위협이 문제인지 세계를 수십번 공멸 시키고도 남을 가공할 핵무기를 지닌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한반도에 더 위협적인지는 언론소비자 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조선사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은 각각일 수 없어 뒤섞이게 마련이며 여기에 남북관계의 이중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과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균형잡힌 인식과 시각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홍재희) ======= 북한을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보느냐 그것도 적대적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조성되고 있는 호혜적인 공존의 국가체제로 보느냐 그래서 결국은 부자연스러운 이질적 국가체제의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국가의 틀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누가 뭐래도 후자 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구 소련이 양분해 점령한 이후에 외세의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남북은 적대적 공존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남북 스스로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단계로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감상적이고 맹목적인 단일 혈통적 정서에 의해서 형성되는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한반도 의 국제정치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남북의 체제가 합리적인 분단극복체제로 전이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식의 냉전 수구적인 주장과 같이 민족이라는 정서에 순치된 정서적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대적 공존에서 유화적 공존공영으로의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국수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폐쇄적 민족주의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점은 경계해야한다.











(조선사설) 문제의 인공기는 북한 나름의 ‘국가’의 상징물이지 민족적 상징물은 아니다. 인공기를 불태운 한국의 시위대도 잘못된 북한의 체제를 규탄한 것이지 민족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인공기 소각에 선뜻 유감을 표명한 것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민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북한이 걸핏하면 ‘민족’을 내세워 남북관계의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홍재희) ======== 노무현 대퉁령이 인공기를 불태운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것은 민족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론했듯이 미국의 상징인 성조기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듯이 북한의 상징인 인공기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표명은 민족의 관점이 아닌 북한이라는 분단구조속의 특수한 형태의 국가의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북한이 민족을 내세우는 것과 이번 인공기를 불태웠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조선사설) 같은 민족이지만 체제와 이념이 다른 북한은 민족 상잔의 6·25 비극을 불러일으켰고 KAL기 폭파 등 수많은 비인도적 도발을 감행해 온 반면, 민족은 다르지만 체제와 이념이 같은 미국은 그때마다 한국 안보의 불가결한 동반자였다는 역사적 진실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뒤집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북한이 같은 민족이지만 한국에 대해서 민족 상잔의 6·25 비극을 불러일으켰고 KAL기 폭파 등 수많은 비인도적 도발을 감행해 온 과거를 문제삼고 있다. 그러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친일 반민족의 범죄적 행위라는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는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야기한 한국안보의 불안정요소를 해소시키는 동반자였다는 역사적 진실을 오늘에 와서 뒤집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역사적 진실의 일면만을 보고 있다. 민족 상잔의 6·25 비극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둘로 나누어서 분할점령하며 미국과 소련의 국익추구를 위해 야기된 충돌이 민족 상잔의 6·25 비극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은 숨기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중요책임당사자로서 민족 상잔의 6·25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직접행위당사자이기도 하다.











(홍재희) ======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단이 없었다면 민족 상잔의 6·25 비극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역사적 진실의 양면을 균형감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가 바라보는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관을 바라보면 1945년 이전의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1950년 민족 상잔의 6·25 비극 이전의 미국의 한반도 분단책임에 대해 벗어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침묵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러면서 민족 상잔의 6·25 비극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체제와 민족 상잔의 6·25 비극 이 어느날 갑자기 원인 모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된다. 북한체제도 현재는 민족화해의 장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의 부정적인 과거만을 바라보면 현재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긍정적인 면을 놓칠 수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른바 유일사상 같은 체제의 ‘특수성’을 무조건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제는 냉철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비민주적 체제와 인권탄압이란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단으로 간주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존중한다고 시위와 표현의 자유 같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가 제한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우리가 북한의 유일사상을 정당화 해줄 책임과 의무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법적으로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로서의 북한체제를 상징하고 대표하고있는 유일사상 같은 체제의 ‘특수성’을 무조건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이른바 유일사상 같은 체제의 ‘특수성’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북한체제를 부정하며 상대하지 않고는 북한이라는 실체와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평화정착을 위한 관계정립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홍재희) ====== 유럽의 EU 소속 국가들 가운데 한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EU 국가들이 북한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그렇다고 EU 국가들이 북한의 이른바 유일사상 같은 체제의 ‘특수성’을 무조건 인정 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 다만 국가대 국가의 현실적인 관계정립의 국제정치적 의미로 접근했을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시절 미국은 구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매도하면서도 미국과 구 소련은 국교수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홍재희) ====== 북한과 6자회담에 합의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 본등도 이른바 유일사상 같은 체제의 ‘특수성’을 지닌 북한체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현재 북핵 해법의 대화 파트너로 상대해주고 있는 것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이른바 유일사상 같은 체제의 ‘특수성’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해결의 대화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비민주적 체제와 인권탄압이란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시위와 표현의 자유 같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가 제한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조선사설)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에서 겪는 우리 내부의 이런 인식 혼란과 갈등을 정리하고 극복할 일차 책임은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이 혼란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어느 한편에 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3.08.20 18:04 56`











(홍재희) ====== 8 . 15 시청앞 집회에서 냉전수구세력과 한나라당이 벌인 민족갈등을 조장하는 집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와 인공기를 불태운 것에 대해 북한 조평통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해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예정된 날짜에 남한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예정된 남북경협 합의서의 교환도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유감표명을 한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간단체인 북한 조평통의 성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표명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 ====== 조평통이 독단적으로 북한의 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른바 민간단체인 조평통의 권한으로는 예정됐던 남북경협합의서의 교환을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태운 사건과 결부시켜 무기 연기할 수 없다. 북한체제는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시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과 정부와 군을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의 정치현실 속에서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태운 것과 관련해서 이미 선수단과 응원단을 대규모로 파견하겠다고 참가를 공언해놓고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불참을 결정한 것은 그러한 결정이 물고 올 국제 정치적 파장과 북한내부의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한사람 밖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홍재희) ======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아닌 북한의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인공기와 초상화를 불태운 것과 관련해서 조평통이 성명은 발표했지만 이번 북한측의 하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의 결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작품 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유감표시를 한 것은 상징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향한 것으로 볼수 있고 김위원장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대북송금 특검과 대미관계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남북사이에 불협화음의 빌미를 제공해준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노무현 김정일의 교감을 통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의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결정에 대해서 깨어있는 국민들은 조선일보의 갈등조장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