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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은행장 징계 밀고 나가는 '관치금융'의 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김 행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것은 반(反)외국인 정서의 산물이고, 은행산업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 “정부가 김 행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것은 반(反)외국인 정서의 산물이고, 은행산업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투자가들을 유지하기위한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방침 하나만을 가지고 섯불리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9월 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5500억원 규모의 변칙회계 처리를 한 혐의다. 국민은행측은 국세청의 확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고, 금감원은 명백하게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을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방법이나 책임의 한계는 시장이 수긍할수 있는 상식에 기반을 두고 물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민은행측의 과오에 대한 문책은 어느 선이 타당한가, 그리고 금감원측이 이 같은 결정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여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측의 과오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절대로 눈을 감지 말자. 그리고 금감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책임추궁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지켜보자.





(홍재희) =====조선사설은





“ 우선 국민은행의 과오가 행장을 물러나도록 할 정도의 중징계 사안인지에 대한 이론(異論)이다.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는 2명이 ‘중과실’, 2명이 ‘단순 과실’, 2명이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국민은행장을 물러나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행장에 대한 책임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회계기준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무겁게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셈이다. 징계과정에서 김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내달 10일 결정되게 되어있는데도 벌써부터 금감원 부원장이 ‘문책성 경고’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금감원 부원장이 ‘문책성 경고’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예단에 의한 접근을 통해 시장질서가 흐트러지는 파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래서 SK글로벌과 LG카드 사태에서 김 행장이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슬리고 나선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정부 방침은 금융시장 안정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많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과 시장에서의 민간부문의 행위가 상충된다고 해서 정부의 보이는 손의 형식을 빌려 시장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보이는 손에 의한 강제를 통해 위압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지분이 78%에 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은행장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정부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본때를 보여준다는 시범 케이스인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78%에 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면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한 조치는 당연히 정당화 할 수 있다. 외국인지분이 많다고 해서 불공정행위나 불법행위 내지 편법행위를 정당화 해줄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책임을 묻는 방법이 순수하게 국민의행의 회계잘못에서 비롯된 행위에 극한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책임의 소재를 확대 적용해 보복적 성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LG카드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할 때 정부안이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은행들은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관치금융’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김정태 은행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변칙회계 처리를 한 혐의에 국한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사안과 결부시켜서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SK글로벌과 LG카드 사태에서 김 행장이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슬리고 나선 ” 문제와 연계해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홍재희) ===== SK글로벌과 LG카드 사태에서 김 행장이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슬리고 나선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김 행장을 상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협조를 구하는 역량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이번 변칙회계 처리를 한 혐의와 한데 묶어서 일종의 보복성 처벌을 하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홍재희) =====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의 애매모호한 점은 변칙회계 처리를 한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정당한 책임추궁에 대해서도 조선사설이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들을 의식해서 국민은행장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추궁도 반대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SK글로벌과 LG카드 사태에서 보여준 국민은행장의 행태에 대한 보복성 책임문책성 징계를 반대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사설] 은행장 징계 밀고 나가는 '관치금융'의 힘 (조선일보 2004년 8월31일자)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김 행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것은 반(反)외국인 정서의 산물이고, 은행산업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9월 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5500억원 규모의 변칙회계 처리를 한 혐의다. 국민은행측은 국세청의 확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고, 금감원은 명백하게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민은행측의 과오에 대한 문책은 어느 선이 타당한가, 그리고 금감원측이 이 같은 결정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여부다.



우선 국민은행의 과오가 행장을 물러나도록 할 정도의 중징계 사안인지에 대한 이론(異論)이다.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는 2명이 ‘중과실’, 2명이 ‘단순 과실’, 2명이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고 한다.



회계기준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무겁게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셈이다. 징계과정에서 김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내달 10일 결정되게 되어있는데도 벌써부터 금감원 부원장이 ‘문책성 경고’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SK글로벌과 LG카드 사태에서 김 행장이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슬리고 나선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정부 방침은 금융시장 안정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지분이 78%에 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은행장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정부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본때를 보여준다는 시범 케이스인 셈이다.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LG카드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할 때 정부안이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은행들은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관치금융’이다.입력 : 2004.08.30 18:3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