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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방부 文民化는 효율화와 병행돼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방부는 현재 절반 가량을 현역 장성들이 맡고 있는 국방부 주요 실·국장급 간부 전원을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나 예비역 장성 민간 전문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방침에 따라 중·대령급이 맡고 있는 과장급 이하의 중간직책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전문가나 예비역 장교로 바꿀 것이라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조직의 문민화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벌써 시행에 옮겼어야 했다. 국방부는 군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특성상 경직된 측면이 다분히 있지만 국방부에 필요이상으로 현역군인들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폐쇄적인 조직집단으로 고착화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이 다분히 있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전쟁 수행 기능과 국방정책 수립·군사력 건설 기능을 분리하고 그 통제 권한을 민간에 두겠다는 것이다. 군은 유사시 전쟁 수행 임무를 지는 집단이다. 이런 군의 특성으로 인해 평상시 군사력 건설에 고가의 최첨단 무기를 선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의 조직체계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등장한 이래로 전두환 . 노태우 신군부 정권 등장으로 이어지는 오랜 군사독재정권의 군사문화가 가장 깊이 뿌리 내린 집단의 특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그러한 군사문화는 이제 민간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의 장점을 접목시켜 청산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현대전은 군대만의 전쟁이 아닌 총력전이라고 하지 않은가? 전쟁과 분쟁의 형태도 다양화 돼 있고 또 각종테러등도 새로운 전쟁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속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때 형성된 국방부의 핵심요직에 대한 현역군인들의 근무관행은 다양한 외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군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병력 수나 조직 규모에 있어서도 가급적 많고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습성을 갖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군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국방정책 수립·군사력 건설 기능과 전쟁 수행 기능을 민과 군으로 분리하고 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민간에 두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도 걸맞은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병력 수나 조직 규모에 있어서도 가급적 많고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습성을 갖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군이나 다를 바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현재 세계 군사대국들은 하나같이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 미국 . 중국 . 러시아 . 통일 독일등의 국가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력들을 감축했다.







(홍재희) ===== 일본의 경우도 사실상 군대라고 할수 있는 자위대 숫자는 한국군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적인 탈냉전으로해서 군의 비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위해서 이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는 재래식 첨단무기의 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전쟁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한국도 남북의 적대적 공존에서 평화적 공존체제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현실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국방부의 문민화를 통해서 군사문화의 지배가 아닌 민주적인 리더십이 국방부의 역할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촉매역할을 하도록 하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민간 부문이 보유한 조직 운영 노하우가 탁월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의 문민 통제를 말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된 데에는 1·2차 대전과 월남전을 치르면서 배출한 수많은 예비역 장교와 민간 전문가 그룹의 존재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미국의 문민 통제를 말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된 데에는 1·2차 대전과 월남전을 치르면서 배출한 수많은 예비역 장교와 민간 전문가 그룹의 존재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4800만명의 국민들 모두가 국방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반세기이상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땅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 모두가 상당한 수준의 국가안보와 다양한 형태의 남북대치현실에 대한 명확한 안보적 이해와 깊은 국가관의 성찰을 통한 전문적 식견을 지닌 민간 전문가들이 미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않을 정도로 다수존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러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다양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국방부의 문민화를 이제사 시도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고려 없이 단순히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부의 일부 직책을 민간에 맡기려 할 경우 군의 반발에 따른 조직의 동요를 가져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 단순히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부의 일부 직책을 민간에 맡기려 할 경우 군의 반발에 따른 조직의 동요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의 특성상 군내부나 국방관련 전문가 그룹 중에 오래전부터 정권과 코드가 일치했던 민간인 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무현 이라는 정치인이 군사문화에 익숙했던 기성정치의 주류에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군 내부나 국방부 그리고 국방관련 민간전문가 그룹과 코드를 맞추고 접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간인’은 존재할수 없다. 뿐 만아니라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간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랜기간동안 형성된 인맥과 학맥과 정치관료집단들과의 유대형성이 전제가 돼야하는데 조선사설이 알다시피 노무현 정권은 그런 인맥형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간인’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없는 조선사설의 독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일뿐이다.







(홍재희) ======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성격상 군내부와 국방부 내부 그리고 국방관련 전문가집단들과의 정권차원의 정략적인 코드 형성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문민화를 추구해 나가는데 가장 바람직한 환경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특성상 국방부의 문민화 과정에서 파생될수 있는 군의 반발에 따른 조직의 동요를 가져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장 최소화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이 권위주의적으로 접근해 정권연장을 위한 정권안보에 악용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문민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간인’” 운운하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과정에서 건국 이후 국가 방위의 임무를 수행해 온 군 장교단을 조직 이기주의자로 몰아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나갈 국방부의 문민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비판적 대안제시를 통해 견제를 하고 바로잡아나가야 하겠지만 노무현 정권이 마치 국가 방위의 임무를 수행해 온 군 장교단을 조직 이기주의자로 몰고가는 듯한 것으로 매도하며 노무현 정권의 국방부조직에 대한 문민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과 군 장교단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는 언론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갈등 증폭시도는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수 없다. 누가 국가 방위의 임무를 수행해 온 군 장교단을 조직 이기주의자로 몰고 있는지 조선사설은 한번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보아라 ? 국방부의 문민화는 건국 이후 국가 방위의 임무를 수행해 온 군 장교단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를 더욱 극대화 시키고 직업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더욱더 살릴수 있는 군의 전문화를 위해서도 민간출신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방안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자리는 현재 국장급 자리 18석 가운데 국방부 내 현역 장성들이 맡고 있는 10명뿐이지만 그 심리적인 효과는 전 장교에게 미친다는 점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라고 할수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필요이상으로 미국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취약성을 극복할수 있는 국방정책을 합리적으로 입안하고 체계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실천에 옮길수 있는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을 발탁해서 21세기의 국가안보와 민족공동체안보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







(홍재희) ==== 그렇게 하기위해서라도 국방부의 문민화를 촉진시켜 현재 국방부에 재직하고 있는 장성들이 그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국가안보의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서 민간과 군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양대축으로서 공존할수 있는 국방부의 조직개편추진과 함께 앞으로 국방부의 문민화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순수 민간인 신분의 국방부장관 임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때라고 본다. 국방부에 잔존하고 있는 군사독재정권시절에 고착화된 군사문화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한다.









[사설] 국방부 文民化는 효율화와 병행돼야 (조선일보 2004년 8월31일자)





국방부는 현재 절반 가량을 현역 장성들이 맡고 있는 국방부 주요 실·국장급 간부 전원을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나 예비역 장성 민간 전문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방침에 따라 중·대령급이 맡고 있는 과장급 이하의 중간직책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전문가나 예비역 장교로 바꿀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전쟁 수행 기능과 국방정책 수립·군사력 건설 기능을 분리하고 그 통제 권한을 민간에 두겠다는 것이다. 군은 유사시 전쟁 수행 임무를 지는 집단이다. 이런 군의 특성으로 인해 평상시 군사력 건설에 고가의 최첨단 무기를 선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병력 수나 조직 규모에 있어서도 가급적 많고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습성을 갖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군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국방정책 수립·군사력 건설 기능과 전쟁 수행 기능을 민과 군으로 분리하고 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민간에 두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도 걸맞은 일이다.



그러나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민간 부문이 보유한 조직 운영 노하우가 탁월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의 문민 통제를 말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된 데에는 1·2차 대전과 월남전을 치르면서 배출한 수많은 예비역 장교와 민간 전문가 그룹의 존재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다.



이런 고려 없이 단순히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부의 일부 직책을 민간에 맡기려 할 경우 군의 반발에 따른 조직의 동요를 가져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건국 이후 국가 방위의 임무를 수행해 온 군 장교단을 조직 이기주의자로 몰아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방안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자리는 현재 국장급 자리 18석 가운데 국방부 내 현역 장성들이 맡고 있는 10명뿐이지만 그 심리적인 효과는 전 장교에게 미친다는 점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입력 : 2004.08.30 18:37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