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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경기회복 다시 1년 늦어지면 서민들은 어찌 사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경기회복 시점에 대한 정부 예측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아마 1년쯤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적극응호하고 있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몇 극소수 재벌기업에 의존해 있는 수출 호조 내수부진의 현실이 몇 개월내에 호전될 전망이 없다는 것을 부총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총리의 인식이 어느정도 현실에 가까워 지고 있다는 기미가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정책을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연내(年內) 경기회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2분기(4~6월) 말부터 투자와 내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고용과 소비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회복을 자신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현실에 노출돼 있는 이 시점에서 연내(年內) 경기회복과 같이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회복은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은 한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이 된다해도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연내(年內) 경기회복에 치우쳐 장기불황의 위기를 재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의 활성화 노력 못지않게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일관성있는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던 그가 한달 전 “하반기 경제는 수치상으론 상반기보다 나빠지더라도 느낌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이젠 체감경기도 1년 후에나 회복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경제의 심각한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면 할수록 진단과 처방 그리고 치유노력도 가시적인 경기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는 살아 있는 생물처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그래서 정확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경제예측이 빗나가고 부총리 말의 신용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예측이 빗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극소수 재벌들의 단군이래 최대호황이라는 단편적인 측면에 고무돼 한국경제의 전체적인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양극화 현상에서 파생되고 있는 내수부진의 문제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요한 것은 앓고 있는 병명(病名)과 치료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래야 언젠가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생기고, 그래야만 기업인과 국민들도 힘을 얻어 다시 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바른 병명도 옳은 치료법도 일러주지 못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 정부는 국민들에게 바른 병명도 옳은 치료법도 일러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의 침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병명과 치료법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그것이바로 대안적 비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도 예전의 조선사설과 다름없이 독자들이나 언론소비자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 들일수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비판만을 하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무책임한 비방에 불과할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구나 말로는 기업인들이 애국자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그들의 기를 꺾는 일만 골라서 하고, 서민의 고달픔을 입에 올리는 척하면서도 결과적으론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하는 정책만 덜컥덜컥 내놓고 있는 게 정부의 요즘 하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소리는 조선일보에게 그대로 적용될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인들의 기를 꺾는 일만 골라서 했다고 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 재벌기업인들의 기를 정부가 꺾어서 현재와 같은 단군이래 최대의 화황을 누리지 못하고 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있어야 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건국이후 역대 그 어느 정권아래서 보더 더 높은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대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는데 정부가 노력했다는 것을 단군이래 최대호황이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홍재희) ====== 문제는 수출호조와 내수 침체 그리고 재벌기업의 호황과 중소기업의 침체 중앙과 지방의 발전격차심화 그리고 재벌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의 성장과 재래시장의 몰락 등의 복합적이고 중측적인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개혁해 나가겠다는 신호와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켜 주지못했다는 점을 의미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것이 경기침제의 국면속에서 단기적인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서민들의 등을 휘게하는 결과물들을 파생시키고 있다고 본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변화를 통한 중층적 양극화현상타파노력을 정부가 시장에 확신시켜줄때에만이 내수 활성화와 내수 촉진의 훈풍이 불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니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가 2~3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허덕이는 것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고, 중소기업들이 월급쟁이들의 90%를 먹여살리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그렇게 비중있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이미 재벌위주의 몇몇 소수기업에 의존해 온 한국경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상을 인정하고 재벌개혁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통한 균형성장을 촉구했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러한 한국경제의 실상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도외시하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옹호하며 편향적 경제정책을 강요하며 불투명하고 불공정 반칙경제의 대명사인 재벌에 편증돼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항상 찬물을 끼언으며 반대해왔다. 그런 조 선일보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그런데 이들의 앞날이 막막하다는 것은 거기에 기대사는 서민들의 앞이 더욱 캄캄해진다는 말과 한 가지다. 정부가 무슨 기적을 만들어 내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위건 아래건 제발 경제에 재를 뿌리는 행동만은 삼가 달라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제발 경제에 재를 뿌리는 행동만은 삼가 달라는 것이 우리 언론소비자들의 부탁이다. 조선일보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을 극복하기위한 재벌개혁등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하려하면 한결같이 좌파 경제라고 매도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를 꺾는다고 매도하고 변화와 개혁에 저항해 왔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오히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심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앞이 더욱 캄캄해지는 경제적 어둠의 시간을 길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홍재희) =======정부는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공세에 일희일비 하지말고 한국경제의 중층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중 . 장기. 단기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서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비록 경기회복이 1년 뒤늦게 이뤄진다해도 시장이 신뢰하고 서민들이 믿고 참고 견디게 될 것이다. 신뢰가 중요하다.









[사설] 경기회복 다시 1년 늦어지면 서민들은 어찌 사나 (조선일보 2004년 8월30일자)





경기회복 시점에 대한 정부 예측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아마 1년쯤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연내(年內) 경기회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2분기(4~6월) 말부터 투자와 내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고용과 소비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회복을 자신했다.



그러던 그가 한달 전 “하반기 경제는 수치상으론 상반기보다 나빠지더라도 느낌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이젠 체감경기도 1년 후에나 회복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살아 있는 생물처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그래서 정확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경제예측이 빗나가고 부총리 말의 신용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앓고 있는 병명(病名)과 치료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래야 언젠가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생기고, 그래야만 기업인과 국민들도 힘을 얻어 다시 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바른 병명도 옳은 치료법도 일러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말로는 기업인들이 애국자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그들의 기를 꺾는 일만 골라서 하고, 서민의 고달픔을 입에 올리는 척하면서도 결과적으론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하는 정책만 덜컥덜컥 내놓고 있는 게 정부의 요즘 하는 일이다.



그러니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가 2~3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허덕이는 것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고, 중소기업들이 월급쟁이들의 90%를 먹여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앞날이 막막하다는 것은 거기에 기대사는 서민들의 앞이 더욱 캄캄해진다는 말과 한 가지다. 정부가 무슨 기적을 만들어 내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위건 아래건 제발 경제에 재를 뿌리는 행동만은 삼가 달라는 것이다.입력 : 2004.08.29 18:1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