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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特檢에 진실규명의 시간을 주라 에 대해서








(조선사설) 특검의 1차 조사기간 70일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당의원들이 나서서 대북송금 특검 조사에 대해 간섭하는 듯한 언급과 부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그 속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3일 문희상 비서실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에 반대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15일에는 문재인 정무수석이 대북송금 부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외교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사법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재희) ========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이해 할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장본인 인데 이제와서 특검활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기회주의 적인 접근방법 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급특검을 받아들일 때 무슨 마음을 먹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북송금특검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민족화해와 협력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는 반민족적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노무현 대통령은 응분의 정치적 책임과 함께 민족앞에 겸허하게 반성해야한다.











(조선사설) 특검은 그간 대북송금의 자금조성과 송금경위를 밝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5억 달러가 정상회담의 대가였는지, 누가 대북송금을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 등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북송금은 국기(國基)와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두고두고 정치적 논란을 불러 오고 의혹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 또한 이번 특검에 충분한 활동시간을 부여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홍재희) ======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류역사이래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수사대상으로 상은 국가가 있었는지 노무현 정권은 한번 살펴 보아야한다. 특히 한반도 분단체제의 비극적 상황의 모순을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전쟁을 막고 평화공존 속에서 민족공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취지의 남북정상회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전락시킨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지도력 부재가 부른 특검을 둘러싼 오늘의 혼돈상태는 노무현 정권 출범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참여정부의 성격을 냉전 수구세력의 참여를 통한 민족화해협력에 대한 찬물 끼언기 정치의 참여를 정당화해준 노무현 정권의 기회주의 적인 정치적 지향점을 그대로 노정 시킨 것이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코드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코드가 일치해 만들어 놓은 민족갈등증폭정치의 르네상스화를 통한 새로운 현실 정치기득권의 형성을 위한 노무현정권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선택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자충수에 노무현 정권 스스로 정치적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행태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작부터 노무현 정권이 귀담아 들었다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지지계층의 급속한 이탈을 통한 집권 초유의 100일 만의 권력누수현상의 오늘과 같은 현실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노무현 정권의 존재근거인 참여정부의 본질에 대해 지지계층들이 제기하고 있는 무엇이 참여정부의 본질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 정부가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걸핏하면 통치행위를 들먹이던 행태를 비판해 온 그룹인 민권변호사 출신의 문 수석이 대북송금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아이러니다. 무엇보다 특검을 발족시킨 것은 대북송금이 사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데 근거한 것인데도 이제와서 통치행위이니 정치적 행위이니 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홍재희) ======외세가 갈라놓은 민족적 비극인 남북분단 체제하 에서 남북 간의 모든 행위는 분단국가의 실정법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일반 국민들부터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들의 대북 접촉 자체가 사법적으로 접근하면 심판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이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햇볕정책의 구체적인 결과물들인 남북정상회담을 전후 로 한 접촉과정과 남북공동의 민족화해협력 사업들에 대한 남북간의 모든 접촉과 합의사안들에 대해 사법적으로 접근한다면 박정희정권의 7 . 4공동성명과 전두환 정권의 대북접촉 노태우 . 김영삼 정권의 모든 대북 접촉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특검을 통해 범죄시 하고 있는 방식으로 접근한 다면 부연한다면 남북 간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모든 대북접촉 행위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조선사설) 청와대는 자신들이 특검 조사와 그 판단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며,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만일 청와대가 특검의 대북송금 조사의 방향과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법원에서 피력할 기회를 찾을 일이지 수사 도중에 공공연히 오해받을 발언을 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홍재희)=======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인것은 노무현 정권 차원의 특정한 ? 국내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민족화해협력문제를 사법적 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호기있게 접근하다가 대북송금특검이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정권안보에 지극히 부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는 물론 한반도공동의 민족안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특검 이후에 참여정부에 의해서 햇볕정책이 특검에 의해 범죄적 정책으로 대접받자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대부강경정책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등의 부메랑으로 되 돌아오자 노무현 정권 스스로 대북송금특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노정 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정치인 노무현 이 지금까지 비판해온 냉전 수구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본질에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인 특검활동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기대했던 현실정치적 안정이 이뤄지지 않고 민주당의 신당창당에 오히려 불리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또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 간의 화해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눈여겨 봐야한다.











(홍재희) ====== 민족화해협력을 전제로 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노무현 정권은 정권차원의 정치적 이해득실이라는 기회주의적인 접근으로 민족의 대의에 특검이라는 메스를 들이대며 깊은 상처를 남김으로서 참여 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집권한 노무현 정권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민족화해협력을 범죄시 하며 실정법적 잣대로 접근하면서 한편으로 노무현 정권이 부르짖고 있는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시대의 도래는 하나의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