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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19:47 [한겨레]


[토론기상도]`몰카`찍으면 `공갈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지난 31일 <에스비에스>를 통해 지난 6월28일 당시 양 실장의 술자리 접대 장면을 몰래 찍은 비디오테이프가 방송되면서, 사건의 초점은 ‘청주 ㄹ호텔 주인 이아무개씨가 양 실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느냐’에서 ‘누가, 어떤 의도로 이번 사건을 터트렸느냐’로 옮겨졌습니다. 또 누가, 왜 찍었고, 어떻게 찍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주지검은 김도훈 검사가 몰래카메라 제작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밤 공갈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에대해 사건의 초점도 현직검사의 `몰카 제작 주도`로 옮겨졌습니다. 이를 놓고 게시판이 시끄럽습니다. 네티즌들도 현직검사의 `몰카` 제작 주도에 대해 `용감한 행동`이라는 의견과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한 네티즌(아이디;kyoun)은 현직검사가 해서는 안될짓을 했지요라는 글에서 뒤에 숨은 막강한 비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몰카`였다. 하지만 특정인을 유인해 몰카하는 것은 현직 검사가 해서는 절대 안될 짓입니다. 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발돋움에만 온 신경을 쏟아 붙는다면 그런 검사는 도려내야 한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골드문`님은 ▷ 조직적 음모였다는 거 정말 모르는가?라면서 몰카 촬영을 한 놈은 청와대를 깜으로써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의 일환이었어. 그런 세력의 하수인인 그 놈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한다. 몰카촬영을 왜 심부름센타(주로 조폭들이 운영)에 외주 줬겠나?고 주장합니다.





이번 몰카 검사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독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미틴넘)





이에대해 김도훈 검사를 `용감한 의인`으로 보는 네티즌 주장입니다. 이들은 "몰카 찍어서 공갈도 하지도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고,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강직한 이들이 그대로 검찰에 남아 있으"라고 주문합니다.





`의인김대업`님은 ▷ 김도훈 검사를 의인 반열에 올려 놓을 것이란 글을 통해 김대업도 한때 이회창씨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민주당으로부터 의인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김대업처럼 사기꾼도 아니며 조작한 테이프도 아닌 실제 상황을 몰래 카메라로 녹화해 비리의혹을 밝힌다면 의인이라 칭해줄 만하다. 며 그를 `의인 김도훈 검사`로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쿠키`님은 검찰이 김도훈 검사를 공갈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한 것에 대해 ▷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공갈? 이란 글을 통해 김검사도 이원호 나이트 사장의 비리를 캐려다가 부장검사의(아마도 정치검사인 모양) 수사중단 지시에 몰카를 사용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양길승이란 거물이 걸려서 주저했던 모양인데. 명예훼손? 누구의 명예인가? 양길승의 명예가 훼손되었나? 향응을 안받았는데 몰카의 연출과 탁월한 CG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었나? 공갈? 몰카찍어서 협박했나? 돈을 달라고 했나?라며 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lark`님은 ▷ 검사가 몰래카메라나 찍는 시정잡배로 라는 글에서 정의를 위해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몰래카메라나 찍는 시정잡배로 매도되는 현실로 보아 검찰에 강직한 검사가 남아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정의를 위해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는 청와대라는 막강한 권력에 의해 한낱 몰래카메라를 찍은 시정잡배로 매도되고, 살인교사자 이원호를 비호하던 부장검사는 버젓이 살아있고 양길승이는 고작 사표로 처리되고. 이러니 검찰에 강직한 이들이 남아나 있을 수 있겠는지.





`후니`님은 ▷ 검사가 몰카로 무얼 협박했습니까? 라며 파렴치한 사법연수원생 사건이나 여타 몰카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급으로 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사가 몰카로 무얼 협박했습니까? 개인적인 축재를 했나요 아니면 승진을 부탁했나요? 수사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상부에서 방해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서 벌인 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사절차에 있는 검사에게 돌을 던지기 보다 갖가지 더러운 이유로 수사를 받는 자를 비호한 상층부를 밝히고 도려내도록 해야 순리가 아닌지.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뜻이 좋았다면 오히려 김검사를 독려해서 썩어빠진 정치권과 폭력조직을 도려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쿠키`님은 이번 사건은 "공직자가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그 공직자가 바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깨끗하고 신선하고 개혁적이라는 참여정부도 앞선 정부와 다를 바 없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며 "사건의 본질을 보자"고 주장합니다.





몰카... 비겁하지만 (진짜쿠키) 몰카에 검사가 연루되었건 아니건 문제의 본질을 바로보자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만약에 몰카없이 양길승이 어떤 나이트 사장한테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더라. 그 자리에 노대통령 동창이 있었다고 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대번에 악의적 보도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식으로 나갔겠지요.





비겁한 수단이긴 하지만 몰카 형식으로 증명된 향응제공 장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두손 두발 다 들수 밖에 없는 방법이 되고 말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중에 제일 흔한게 `일면식도 없다. 기억이 안난다` 아닌가? 이런 거짓말을 증명하는데는 비겁하지만 몰카도 꽤 괜찮은 방법인것 같죠?





저기 아래에는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일부러 양길승을 덫에 걸리게 한후


기획적으로 몰카를 촬영해서 언론에 유포했다라고 믿고싶어하는 사람의 글도 있더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세요? 정말? 유인태 정무수석이란 사람은 `누가 나도 몰카로 촬영해줬음 좋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한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몰카가 판을 쳐도 깨끗하다면 뭐가 겁이 납니까?





공직자 양반들!! 그리고 오죽 거짓말을 하면 치사한 방법까지 동원되어야 두손을 들고 나올겁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가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그 공직자가 바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깨끗하고 신선하고 개혁적이라는 참여정부도 앞선 정부와 다를 바 없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2003년8월12일(화) <인터넷한겨레> 뉴스부 이슈팀 이충신 기자


cslee@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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